예천군 공고 제2018- 859호

2018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

예천군에서는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8년에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하시는 예천군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예 천 군 수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10대(민간부문)

▣ 접수기간 : 2018. 10. 1.(월) 09:00 ~ 2018. 10. 2.(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될 시 추첨으로 선정

(단, 보급대수에 미달한 경우 보급물량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보조금 지원 차량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13종

제작사	승용								초소형
	기 아		르노삼성	GM	BMW	닛산	현대	테슬라	르노삼성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차량명	RAY	SOUL	SM3	볼트	i3	LEAF	아이오닉	모델S	TWIZY	Danigo	D2
	니로	-					코나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의무사항

▣ 신청대상

❍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예천군에 등록된 기업체, 법인 등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제출

※ 기업체 및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 시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신청자(법인)

▣ 보급기준

❍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신청 가능

❍ 법인, 기업인 경우 한 사업장 1대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 의무사항(필수조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 시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첨부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시 전기차 구매계약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 자동차 등록증 상에 사용본거지를 ‘예천군’으로 등록

※ 예천군에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3.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 보조금액 : 1대당 750만원~1,800만원(차종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지방비 (만원)	최종 보조금액 (만원)
			상온 (20∼ 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17) N, Q트림	191.2	154.5	28.08	1,127	600	1,727
		아이오닉(‘17) I트림	191.2	147	28.08	1,119	600	1,719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1,126	600	1,726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1,119	600	1,719
		코나 (기본형)	405.6	310.2	64.06	1,200	600	1,800
		코나 (경제형)	254.2	188.4	39.24	1,200	600	1,800
	기아	SOUL EV (‘18, HP)	179.6	154.2	30	1,044	600	1,644
		SOUL EV (‘18, PTC)	179.6	137.7	30	1,027	600	1,627
		RAY EV	91	69.3	16.40	706	600	1,306
		니로 EV (HP)	385	348.5	64.06	1,200	600	1,800
		니로 EV (PTC)	385	303	64.06	1,200	600	1,800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017	600	1,617
		SM3 Z.E (‘17)	135	83.5	26.64	839	600	1,439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091	600	1,691
		i3 (‘17)	132	75.5	18.8	807	600	1,407
	GM	볼트 EV	383.2	266.3	60.9	1,200	600	1,8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200	600	1,8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200	600	1,8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200	600	1,8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1,200	600	1,800
	닛산	LEAF	132.8	85.5	23.76	849	600	1,44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50	300	75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50	300	75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50	300	75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시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 2018. 10. 1.(월) ~ 10. 2.(화)까지

▣ 접수시간 : 09:00∼18:00(시간엄수)

▣ 신청서 접수처 : 예천군청 4층 환경관리과

❍ 신청방법

- (조건) 예천군 관내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계약 하여야 함.  단, 예천군내에 희망 차종이 없을 경우 타지역에서 구매계약 가능함.

- (구매자, 대리점) 신청서 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류

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

②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법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③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

▣ 대상자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접수기간 내 보급대수(10대)에 미달한 경우 보급물량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선정

- 접수기간 내 보급대수(10대)보다 신청자가 초과될시 공개추첨 선정

▣ 보급대수 초과 신청시 공개추첨 방식

❍ 추첨장소 : 군청 4층 영상회의실(2018. 10. 8.(월) 15:00 예정)

(장소 및 일시 변경 시 개별 통보)

❍ 추첨순서 : 신청 접수순

❍ 추 첨 자 : 신청자 직접 추첨 (판매점 대리추첨 불가)

- 미참석자는 자동 탈락

❍ 추첨자 지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지참

※ 위 서류 미지참시 추첨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추진절차

신청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예천군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접수	⇨	예천군		⇨	예천군 ↓ 선정자	⇨	선정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 예천군	⇨	예천군
				환경 관리과	기획 감사실		환경 관리과
① 구매계약 체결		②신청서 접수		③ 지원대상자 추첨	④ 보조금대상자 선정		⑤ 사업자 선정 통보		⑥차량 출고등록		⑦ 보조금 지급청구		⑦보조금지급
		①구매신청서 (별지1) ②주민등록 등본 원본 ③구매 계약서		보급대수보다 신청자가 초과될 시 추첨방식으로 결정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 개최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2개월 이내 차량신규 등록		등록 후 10일 이내 ①보조금청구서 (별지2) ②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할 제작사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앞면 사진)		서류검토 후 보조금 지급

※ 구매자 :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

※ 차량제조․판매사 : 예천군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6. 특이사항

❍ 지원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후순위로 변경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을 할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단,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통합콜센터☎1661-0970)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예천군의 사전 승인필요

(기타 문의 : 예천군 환경관리과 ☎650-6185,6186)

8. 관내 대리점 현황

현대자동차	054-654-6561	예천읍 충효로 293
기아자동차	054-655-3651	예천읍 군청앞길 7-1
한국GM쉐보레	054-655-4567	예천읍 충효로 242

<안내사항>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지자체와는 관련 없음)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에서 확인 후 신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예천군 환경관리과 결정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출고예정일자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참고	(소속) 영업소/대리점 (성명) (연락처 휴대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차량명

제작사

차대번호

차량번호

차량출고일

차량등록일

보조금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사(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제작사) 1부.

4. 세금계산서 1부.

5. 자동차사진(앞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