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

	예 천 군
	주민복지과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모집 계획

1. 사업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

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

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사업기간 : 2018년 6월 1일부터 ~ 2018년 12월 31일(7개월)

3. 사 업 비 : 8,000천원(국비6,400 도비480 군비1,120)

○ 산출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신규모집인원	제공기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8,000	3명	2개소

4. 세부추진계획

○ 집중신청기간 : 2018. 05. 16. ~ 2018. 05. 24.(6일간)

○ 확정통보     : 2018. 05. 28.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기존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이용자를 제외한 신규이용자 모집

※ 신청절차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읍･면)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신분증, 사업별 구비서류) ※ 신청서 행복e음 등록 및 읍․면 보관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		읍･면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군)		군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이용자 선정 (군)		군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27일 18:00까지)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통 지		군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5. 사업 내용

연번	사 업 명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기본유형, 체험통합형, 학습모듈, 부모상담 및 교육	만7세~15세 아동‧청소년	1등급:126 2등급:112	1등급:14 2등급:28

6.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변경)신청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7호 서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제5-2호 서식)

○ 기타 증빙자료(행복e음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시)

※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제출

○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서(신규 신청 시)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제5-2호 서식)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제5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제6호 서식)

※만 14-19세 미만인 경우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만 19세 이상인 경우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기타 안내사항 별첨 참조

7. 참고자료

○ 2018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 2018년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목표집단	예천군 만 7세 ~ 만 15세 아동·청소년
3명	3,570

(2) 선정 기준

○ 소득 및 연령 : 예천군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7세 ~ 만15세          아동 및 청소년

(3)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2순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20%이하

※ 동일순위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맞벌이 순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 아래 ①,②,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 서비스 시작 시 부모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 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 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 규모 1:1~1:3인 경우(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월 1회(회당 480분) ․ 집단 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회당 120분, 1주일에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 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480분)
	③ 학습모듈(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 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 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부모 상담 및 교육(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 부담 80~90% / 본인 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중위소득 50%)	2등급 (중위소득 50% 초과 ~ 12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90%)	112,000원(80%)
본인부담금	14,000원(10%)	28,000원(20%)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전자 바우처 / 1개월 마다 생성

- 총 생성 횟수             : 12회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체험학습연구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76	3명
영리	마음그림심리상담센터	예천읍 동읍내길14-8	3명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비전형성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          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               년 이상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군”단위 지역과“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써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군”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설문 만족 80%이상
전담인력 전문화	교육효과 및 만족도	블라인드 모니터링 설문 만족 90%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5%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측정계획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회차별 행사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1주일 이내 통계
신규고용 창출	사업기간 중 고용된 인력수	제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임금지급 현황 등 조사
지도자 평가지주	블라인드(전화 모니터링)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자의 자질 및 교육효과 조사
추가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에서 바우처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비율	바우처 지원액, 총 매출액 자료 확인

2.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문화적 접근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9차 교육과정 개정 개정안에        따른 다양한 자존감회복/리더십/진로탐색/자기주도학습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적       체험 활동 실시 및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

2.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저소득아동 중에는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조손가정 등 결손아동이 많아        일반 가정 아동들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아이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도와 줄 수 있는 뚜렷한 서비스가 부족한 편임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의 체계적인 비전형성 프로그램과 사회․문화 활동 지원을 통한        정서함양 및 건정한 교육․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정성을 감안하고 대상자 연령을 감안하여 8~10명의 참가자 당        담임지도자 1인과 지원지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미연에 대비

2.4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의 취지와 본질에 대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효율적인 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수요자 확보

○ 서비스 시행 전 반드시 사전 답사를 통하여 위험요소 사전 파악하고, 참가자 전원 명찰에       담당지도자, 책임자, 사무실 등의 전화 번호 기록

참고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원

○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참고2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17년생	만 36세	1982년생	만 71세	1947년생
만 2 세	2016년생	만 37세	1981년생	만 72세	1946년생
만 3 세	2015년생	만 38세	1980년생	만 73세	1945년생
만 4 세	2014년생	만 39세	1979년생	만 74세	1944년생
만 5 세	2013년생	만 40세	1978년생	만 75세	1943년생
만 6 세	2012년생	만 41세	1977년생	만 76세	1942년생
만 7 세	2011년생	만 42세	1976년생	만 77세	1941년생
만 8 세	2010년생	만 43세	1975년생	만 78세	1940년생
만 9 세	2009년생	만 44세	1974년생	만 79세	1939년생
만 10세	2008년생	만 45세	1973년생	만 80세	1938년생
만 11세	2007년생	만 46세	1972년생	만 81세	1937년생
만 12세	2006년생	만 47세	1971년생	만 82세	1936년생
만 13세	2005년생	만 48세	1970년생	만 83세	1935년생
만 14세	2004년생	만 49세	1969년생	만 84세	1934년생
만 15세	2003년생	만 50세	1968년생	만 85세	1933년생
만 16세	2002년생	만 51세	1967년생	만 86세	1932년생
만 17세	2001년생	만 52세	1966년생	만 87세	1931년생
만 18세	2000년생	만 53세	1965년생	만 88세	1930년생
만 19세	1999년생	만 54세	1964년생	만 89세	1929년생
만 20세	1998년생	만 55세	1963년생	만 90세	1928년생
만 21세	1997년생	만 56세	1962년생	만 91세	1927년생
만 22세	1996년생	만 57세	1961년생	만 92세	1926년생
만 23세	1995년생	만 58세	1960년생	만 93세	1925년생
만 24세	1994년생	만 59세	1959년생	만 94세	1924년생
만 25세	1993년생	만 60세	1958년생	만 95세	1923년생
만 26세	1992년생	만 61세	1957년생	만 96세	1922년생
만 27세	1991년생	만 62세	1956년생	만 97세	1921년생
만 28세	1990년생	만 63세	1955년생	만 98세	1920년생
만 29세	1989년생	만 64세	1954년생	만 99세	1919년생
만 30세	1988년생	만 65세	1953년생	만 100세	1918년생
만 31세	1987년생	만 66세	1952년생	만 101세	1917년생
만 32세	1986년생	만 67세	1951년생	만 102세	1916년생
만 33세	1985년생	만 68세	1950년생	만 103세	1915년생
만 34세	1984년생	만 69세	1949년생	만 104세	1914년생
만 35세	1983년생	만 70세	1948년생	만 105세	1913년생

참고3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사항

1. (만14세 미만)인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       호) 징구

2. (만14세~19세) ※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가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      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      준 문의 필요

3. (만19세 이상)인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제5-1호)징구

-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  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발급

4.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군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