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 조사 계획

2018. 5.

	예 천 군

1		추진배경

≪증평 사건≫ ‘18. 4. 9일자 중앙일보

남편 사별 후 빚 독촉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만 4살 자녀와 함께    숨진지 두달만에 발견

≪구미 사건≫ ‘18. 5. 8일자 연합뉴스

구미 원룸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전에 헤어진 후 혼자 16   개월된 아들과 생활하던 20대 아빠가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

≪상주 사건≫ ‘18. 2. 4일자 국민일보

23년간 임금 한푼 못 받은 60대, 면사무소 학대 의심 신고로 구출, 컨   테이너 생활하며 농장일 혹사, 서울 쉼터 이송

□ 최근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취약계층 사건 빈발

□ 유사 사례 방지 및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한『복지사각지대 발굴 일제 조사』필요

2		세부추진계획

□ 조사 대상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통보자(3차)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전기, 수도세,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장기 미납자, 휴페업, 실직, 이혼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 주민등록 말소자, 임시거주자,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 그 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취약계층 밀집지역 조사)

□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18. 5. 14(월) ~ 6. 29(금)

- 1단계(5.18일까지) : 고위험 1인가구, 원룸,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

- 2단계(6.29일까지) : 그 외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

※ 복지사각지대 발굴(3차)와 병행

○ 조사방법

- 읍면 이․통별 일제조사 실시

▪읍면 맞춤형복지팀, 복지이장 및 읍면동복지협의체와 협력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조사

▪복지기관․단체,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집배원, 노인돌보미 등 자원을 활용하여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 철저

□ 대상자 발굴 홍보

○ 홍보물 제작 배포

- 리플렛 신규 제작 또는 기존 리플렛 활용

- 스티커 권역별 자체 제작 사용(사례관리사업비 활용, 문안참고(참고1))

- 원룸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

-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경로당, 시장 등) 집중 배포

○ 언론매체 등 활용

- 군청·읍면 홈페이지, 현수막,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이장 회의, 관련 유관기관 회의 시 적극 홍보 실시

□ 수행기관별 역할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 읍면 통합사례 활성화 지원, 읍면 통합사례 사후관리, 자원관리, 민관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관리, 고난도 사례(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읍면 자체 해결불가능 사례 등)사례관리 등 관리

○ 읍․면 주민복지담당(맞춤형복지팀)

-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 지역 내 민간 기관, 복지이장, 협의체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유도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특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통합사례관리 실시

-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차상위자격확인사업 연계 등을 통해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

-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