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8-335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기준이상의 사업(상수도: 1일 생산 능력 1만톤 이상, 하수도: 1일 처리 능력 1만톤 이상)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책임경영 및 경영 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범위(안 제2조)

다.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안 제3조)

라.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지정(안 제4조)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안 제7조)

바.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1]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 [붙임2]와 같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예천군 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982, 팩스: 054-650-6189, 이메일: ecojin828@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붙임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 “상·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도사업

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상·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해당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 ① 군의 상·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해당 상·하수도사업의 지출은 해당 상·하수도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①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은 상·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2.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

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문기관의 설치)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에 한하여는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제2조의 폐지조례에 의한다.

제4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①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초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예천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안 비용추계서

[붙임2]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첨부된 총괄원가계산서(2016년~2021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표1>상수도사업 직영기업 전환 後 기준 추계

(단위:천원/년)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세입	❍급수수익	3,336,434	3,479,901	3,629,537	3,785,607	3,948,388	18,179,866
	❍기타영업수익	-	-	-	-	-	-
	❍영업외익	2,729,882	3,270,882	3,270,882	3,270,882	3,270,882	15,813,410
	소계(a)	6,066,316	6,750,783	6,900,419	7,056,489	7,219,270	33,993,276
세출	❍영업비용	8,495,172	8,513,524	8,532,391	10,051,785	10,071,723	45,664,595
	❍자본비용	1,837,320	1,837,464	1,837,612	1,849,545	1,849,702	9,211,643
	❍영업외비용
	소계(b)	10,332,492	10,350,988	10,370,003	11,901,331	11,921,425	54,876,238
□ 총 비용(a-b)		-4,266,175	-3,600,205	-3,469,584	-4,844,842	-4,702,155	-20,882,962

* 천원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것으로 합계액 끝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입추계 상 급수수익은 2017년도 직영기업 출범 시 현행 ㎥당 779.55원으로 동결시의 추계액임. 따라서 요금 현실화 시의 추계액은 달라 질 수 있음. (현실화율 50% 인상 시 추계액: 첨부자료 참조)

<표1>상수도사업 직영기업 전환 前 기준 추계

(단위:천원/년)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세입	❍급수수익	3,336,434	3,479,901	3,629,537	3,785,607	3,948,388	18,179,866
	❍기타영업수익	-	-	-	-	-	-
	❍영업외익	2,729,882	3,270,882	3,270,882	3,270,882	3,270,882	15,813,410
	소계(a)	6,066,316	6,750,783	6,900,419	7,056,489	7,219,270	33,993,276
세출	❍영업비용	7,131,552	7,149,904	7,168,771	8,688,165	8,708,103	38,846,495
	❍자본비용	-	-	-	-	-	-
	❍영업외비용	-	-	-	-	-	-
	소계(b)	7,131,552	7,149,904	7,168,771	8,688,165	8,708,103	38,846,495
□ 총 비용(a-b)		-1,065,236	-399,121	-268,352	-1,631,677	-1,488,833	-4,853,219

○ 직영기업 전환 전 기준으로 전환 후에 산입했던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결과임. 따라서 총비용의 적자분은 현행과 같은 기타회계전입금 규모를 나타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년)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1,065,236	399,121	268,352	1,631,677	1,488,833	4,853,219
민간
기타
합계		1,065,236	399,121	268,352	1,631,677	1,488,833	4,853,219

5. 부대의견

○ 재원조달 방안 상의 조달금액은 직영기업 전환 전 현행과 같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적자 분을 조달하는 것임.

○ 그러나 상수도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연차별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요금을 인상하여야 함.

예천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첨부된 총괄원가계산서(2016년~2021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표1>하수도사업 직영기업 전환 後 기준 추계

(단위:천원/년)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세입	❍하수도사용수익	571,451	596,024	621,653	648,384	676,264	3,113,775
	❍기타영업수익	-	-	-	-	-	-
	❍영업외익	2,836,348	2,836,348	2,836,348	2,836,348	2,836,348	14,181,740
	소계(a)	3,407,799	3,432,372	3,458,001	3,484,732	3,512,612	17,295,515
세출	❍영업비용	6,340,975	6,462,995	6,590,241	6,722,937	6,861,315	32,978,463
	❍자본비용	4,108,060	4,109,028	4,110,037	4,111,090	4,112,188	20,550,403
	❍영업외비용	3,658,570	3,658,570	3,658,570	3,658,570	3,658,570	18,292,850
	소계(b)	14,107,604	14,230,593	14,358,849	14,492,597	14,632,073	71,821,716
□ 총 비용(a-b)		-10,699,805	-10,798,222	-10,900,848	-11,007,865	-11,119,461	-54,526,201

* 천원단위에서 사사오입 한 것으로 합계액 끝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입추계 상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017년도 현행 ㎥당 271.42원으로 동결시의 추계액임. 따라서 요금 현실화 시의 추계액은 달라 질 수 있음. (현실화율 10%로 인상 시 추계액: 첨부자료 참조)

<표1>상수도사업 직영기업 전환 前 기준 추계

(단위:천원/년)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세입	❍급수수익	571,451	596,024	621,653	648,384	676,264	3,113,775
	❍기타영업수익	-	-	-	-	-	-
	❍영업외익	2,836,348	2,836,348	2,836,348	2,836,348	2,836,348	14,181,740
	소계(a)	3,407,799	3,432,372	3,458,001	3,484,732	3,512,612	17,295,515
세출	❍영업비용	3,513,957	3,635,978	3,763,224	3,895,919	4,034,298	18,843,377
	❍자본비용	-	-	-	-	-	-
	❍영업외비용	3,658,570	3,658,570	3,658,570	3,658,570	3,658,570	18,292,850
	소계(b)	3,513,957	3,635,978	3,763,224	3,895,919	4,034,298	18,843,377
□ 총 비용(a-b)		-106,158	-203,606	-305,223	-411,188	-521,686	-1,547,861

○ 직영기업 전환 전 기준으로 전환 후에 산입했던 자본비용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결과임. 따라서 총비용의 적자분은 현행과 같은 기타회계전입금 규모를 나타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년)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군비		-106,158	-203,606	-305,223	-411,188	-521,686	-1,547,861
민간
기타
합계		-106,158	-203,606	-305,223	-411,188	-521,686	-1,547,861

5. 부대의견

○ 재원조달 방안 상의 조달금액은 직영기업 전환 전 현행과 같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적자 분을 조달하는 것임.

○ 그러나 하수도사업을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연차별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요금을 인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