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638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강제 환수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임 없는 환수조치 규정 수정(안 제10조제2항)

○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로 수정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현황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주민복지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67   팩스 054-650-620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조에”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를 “환수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생 략)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② ----------------------------------------------------------------------------------------------------- 환수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