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를 마련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복구설계서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등을 신청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와 유사한 내용의 복구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대신하여 예치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송전시설은 설치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3. 1. ∼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66 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서류”란”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사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3제2항제5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로, “복구설계서승인기준”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를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를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4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송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10년 이내

별표 1의4 제4호(종전의 제3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사목 중 “한정합니다)”를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사목 중 “한정합니다)”를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의 제1호가목5) 중 “한정합니다)”를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사목 중 “복구계획서”를 “복구계획서 1부”로, “한정합니다) 1부”를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마목 중 “복구계획서”를 “복구계획서 1부”로, “있습니다) 1부”를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사목 중 “복구계획서”를 “복구계획서 1부”로, “한정합니다) 1부”를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마목 중 “복구계획서”를 “복구계획서 1부”로, “있습니다) 1부”를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수수료 납부일부터 90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라목 중 “한정합니다)”를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제목 중 “복구설계”를 “복구설계서”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을 “「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중 “법률 제10331호”를 “법률 제14361호”로, “부칙 제2조”를 “부칙 제3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별지 제51호서식 중 “법률 제10331호”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로, “시행규칙 부칙 제2조”를 “시행규칙 부칙 제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ㆍ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 제6조---------------------.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 제6조---------------------.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 --------------------------------------------------------------------------------------------------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 ∼ 카. (생 략)	아. ∼ 카.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경우에는 20미터 간격으로 원지반의 경사도가 표시된 진입로의 횡단도를 말한다)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같은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40조제4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설계서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관할청은 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표 6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 제48조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3항------------------------------------------------------------------------------------------------------------------------------------- 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3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복구설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설계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 내로 한정한다)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생 략)	제43조(복구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①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