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43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1인 가구, 맞벌이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2ℓ 규격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무상지급대상자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2ℓ) 규격 신설(별표1, 2)    나. 무선인식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 확대(안 제10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6. 7. 21.)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안 제1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환경관리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96   팩스 054-650-618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내로 한다”를 “이내의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를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별지 제4호의3”을 “별지 제4호의9”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제9조제3항 관련)

수수료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부피단위	30원/L	봉투 또는 납부필증(칩)
무게단위	35원/kg	RFID방식

2.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 가격

(단위 : 원)

전용용기규격 (내통기준)	판매소 공급액	판매이윤	판매가격	비 고
2L	55	5	60	봉투 및 납부필증
3L	82	8	90
5L	137	13	150
10L	273	27	300
20L	546	54	600
120L	3,276	324	3,600	납부필증

주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 내 적용(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주2) 납부의무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제4항 관련)

규  격

색   상

모           형

개별

용기

2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납부필증 20ℓ 예천군수□	깨끗한 예천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196)	20ℓ

3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5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납부필증 120ℓ 예천군수□	깨끗한 예천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196)	120ℓ

1.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군마크,예천군수,용량 및 용도 표시

2.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3.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4.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1세대당 매월 30리터 이내로 한다.	② ---------------------------------------- 이내의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② (생 략)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 등은 「예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며, 종량제 봉투의 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③ -----------------------------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 별지 제4호의9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 별지 제4호의9서식----------------------------------------------------------------------------------------------------------------------------------------------------------------------------------------------------------.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