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266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불일치 사항 등 정비

(안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64조)

나. 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기준 조정 (안 제35,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ㅇ 현행 : 연 3%

ㅇ 개정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및 신설 (안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 사항 반영

라. 법령상 근거 없는 청사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항 삭제 (안 제4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757-804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재무과

- 전화 : 054-650-6138

- FAX : 054-650-613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미경

- 전  화 : 054-650-6138

- 이메일 : miki7926@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21조”를 “영 제19조, 제21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지하고”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를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으로 하며 “준용”을 “적용“으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5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 ”를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4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을 “2012년 12월 31일”로, “지방자치단체”를 “예천군”으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2003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6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63조의2의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

제6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5조제2항, 제4항,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38조의2제1항, 제2항, 제6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 영 제19조, 제21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 되는 재산에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경우에는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적용--.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1. ∼ 2.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1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② --------------------------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1.<삭제>
2. ∼ 3. (생 략)	2. ∼ 3.(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현 행	개 정 안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 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 ------------------------- -------------------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 --------------------------- ------.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 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3. 2012년 12월 31일 --------- --------------------------- --------------------------- ----예천군------------------ ---------------------------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 --------------------------- --------------------------- --------------------------- --------------------------- --------------------------- ---------------------------

현 행	개 정 안
일괄 매각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 --------------------------- --------------------------- --------------------------- -----------.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2012년 12월 31일 ----------- --------------------------- --------------------------- -----------.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8.「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 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같이 납부 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이자--.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4.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5.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