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257호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허사업의 제한(안 제3조)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의 기준을

30만원 이상으로 규정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안 제4조)

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안 제5조)

◦ 명단공개 대상을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안 제6조)

◦ 성실납부자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 규정

마. 군세의 수납(안 제7조)

◦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로 규정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연락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징수담당)

- 전화 : 054–650–6879

- 팩스 : 054–650 -6139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① 군수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결손처분)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7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한 행위와 예천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예천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