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259호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     에 따라「예천군 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과의 관계등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3조)

나. 군세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군세의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체납액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결손처분,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    단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 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연락처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879

- 팩스 : 054–650 -6139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예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소인할 수 있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결손처분을 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비고란에는 결손처분일ㆍ취소일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서로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한 행위와 예천군수가 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예천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예천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징수(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결의서
2	징수(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통지부
3	세입(신고납부․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4	수납부
5	징수부
6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9(갑)	결손처분표
9(을)	결손처분표
10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구서

〔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 징수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         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년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  세

가 산 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군)        읍․·면(동)         길(로)

외        명

적  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  재

(인)

환급금 정  리

(인)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

(뒷 면)
내 역 서
	구분	과세표준	세율	징수(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읍면동				계	본 세	가산금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
징수(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
결 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년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과장	담당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
세입(징수․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징수·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시군 [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 고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출생연월일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
징 수 부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 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 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oo세
		oo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
세목별 체납액 정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총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 별지 제7호 서식 〕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도 ○ ○기(월)분 ( ○ ○ 읍·면·동)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도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과세 물건
																		성명(법인명)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앞 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독 촉		체납세액							합 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뒷 면)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갑)〕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부군수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년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조사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납세자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납세자등록지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
							확인자			(과 장)
															: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갑)〕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납세자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 은닉 여부 조사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 장	부군수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시·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결손)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수(인) ○○도지사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