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254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3월   13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4477호.2016.12.27.공포, 2017. 1. 1.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2조)

-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대체취득 감면 대상(2018.1.1.시행)

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 (안 제8조)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다. 감면기간 연장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9조)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라.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 여부 등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054-650-6871, Fax.650-6139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   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   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3조 “다음 각 호 외의 부분 중“다음 각 호와 같다”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기간”을 “재산세 감면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 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한다) 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삭 제>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삭 제>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ㆍ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재산세 감면 기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0분의 50-------.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018년 12월 31일----------.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군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ㆍ지방세법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제177조의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 2017. 1. 1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ㆍ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ㆍ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