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256호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3월  13 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로 「지방세징수법」 (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 제5조)

나. 군세의 부과취소 및 변경, 결정취소, 환급금 처리와 관련한 지급대상자 및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보증인 등 납세담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라. 징수 관련 규정은「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종전의 군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및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작성, 세입징수 결과제출, 결손처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에 관한 조문과 서식은 이 규칙에서 분리.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054-650-6871, Fax.650-6139

【붙임】

예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천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 등을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군세환급금의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군세를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군세감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군세환급금의 지급) 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군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

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

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4. 군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ㆍ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ㆍ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예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② 예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각각“「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 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
송달부(직접교부)
서 류 명		납세자명	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	수령인 관 계	서 명		수령 일자	미교부 사 유	전달자
세 목	통 수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 목	년도 / 기분	납 세 의 무 자		송 달 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 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기분 ○○세 ( 서류명 기재 ) 송달불능부
과세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 송 달			공시 송달 일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5호 서식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 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6호 서식 〕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세액(본세)					취소 ․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7호 서식 〕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 내역																결 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 재					지급필통지사항
	년도		책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연월일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조 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충당	구좌경정	명령 번호		지 급 명령액	담당자	담장		과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인
		기분		번호			계	본세	가산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구 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충 당 액			구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 송 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및통지액 ④			차인미지급액 ③ - ④				결 재
전월까지 누계																																	담 당 자		담 당			과 장
당 월 계
연 도 계
총 누 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 역	년도/기분(월)	환급금액			합 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 의 (서명날인)	비 고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9호 서식 〕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
결 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				년 월 일						(인)
담 당						충당통지서발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지서번호				년 월 일						(인)
충당금액 (금 원) (\ )
세입항목	구분		세입연도	세 입 과 목					환급금 총 액		과오납 연월일	환 급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당내역	구분		세입연도	세 입 과 목					미 납 총 액		충당액	납 세 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 소		성 명
	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