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주요내용

▣ 영농(논․밭·과수원)규모화사업

○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영농규모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매도 또는 무이자로 임대

○ 지원조건

- 농지(과원)매매 : 논 및 밭 (10,588원/㎡), 과수 (15,000원/㎡)

※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매입 금액은 자부담

○ 상환조건 : 1~2%, 최장 30년 원금분할 상환

- 농지임대차 : 임대기간 5～10년, 임대료 총액으로 선지급, 무이자

▣ 경영이양직불사업

○ 농업에서 조기 은퇴하는 고령은퇴농가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 은퇴농가의 소득 보전

○ 지급대상 : 65~74세의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75세까지 지급

※ 영농은퇴 기간은 약정자가 80세가 되는 12월31일까지 준수

○ 단   가 : 제곱미터당 300원/연(헥타아르당 3,000천원/연)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기간중 다시 매입할 수 있는 환매권 보장

○ 주요내용

- 신청자격 : 부채 3천만원 이상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 매입대상 : 전․답․과수원(공부상 지목)인 농지

- 임대기간 :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매도(환매) 가격 : 환매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년리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고령․은퇴농가의 농지 매입

○ 주요내용

- 대 상 자 : 전업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매입단가 : 감정평가금액으로 ㎡당 25,000원 이하의 농지

- 임대대상자: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일반농업인, 신규농업인

- 임대기간 : 5년(5년 단위로 재 임대 가능)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 주요내용

- 연     령 : 신청년도 말일 기준 만65세 이상

- 신청대상 : 영농경력 5년 이상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농지가격 :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의 80% × 농지면적

- 월지급금 : 대상농지 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월지급금 결정

- 지원방법 :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형 (5년, 10년, 15년형)

▣ 농지임대수탁사업

○ 소유농지를 자경하기 힘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하여   위탁기간동안 안정적인 농지 소유 및 관리 가능

○ 1996.1.1.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자경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하면『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위탁기간동안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며 임대료 수납 및 농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며 8년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위탁받은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한국농어촌공사 경천지사(☎ 650-7122~5, 550-5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