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초기 귀농자에게는 실제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 정착단계에 있는 귀농자에게는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촌사회에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3		귀농․귀촌 현황

▢ 연도별 귀농․귀촌세대 현황                         (단위 : 세대, 명)

년도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구(호)	1,121	83	79	34	59	77	54	101	106	136	183	209
인원(명)	2,151	184	173	76	137	153	128	220	206	240	300	334

▢ 읍면별 현황                                               (단위 : 가구)

읍면 연도	계	예천	용문	효자	은풍	감천	보문	호명	유천	용궁	개포	지보	픙양
계	1,121	79	89	152	107	171	72	71	63	66	57	111	83
2006	83	11	2	10	21	8	5	2	7	2	1	6	8
2007	79	4	7	12	23	6	6	1	-	3	7	6	4
2008	34	3	-	5	4	8	6	5	1	-	1	-	1
2009	59	4	6	3	7	15	4	5	2	3	-	5	5
2010	77	1	10	10	13	8	7	5	2	3	4	3	11
2011	54	4	10	11	3	5	3	2	3	1	3	4	5
2012	101	6	7	20	7	7	9	7	7	9	1	11	10
2013	106	5	19	15	2	15	8	9	3	6	4	13	7
2014	136	4	10	23	12	24	9	9	3	5	8	19	10
2015	183	23	9	24	8	41	5	6	19	22	3	14	9
2016	209	14	9	19	7	34	10	20	16	12	25	30	13

4		추진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402세대,   938백만원

지원년도	사 업 명	사업량(세대)	지원금액(백만원)	비 고
계		402	938
2014	소 계	120	286
	귀농정착지원	6	24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60	60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	20	8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20	80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14	42
2015	소 계	124	298
	귀농정착지원	9	36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61	60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	20	8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20	80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14	42
2016	소 계	158	354
	귀농정착지원	10	40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63	61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	10	8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29	116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14	42
	귀농인 현장체험교육지원	22	10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집들이)지원	10	5

▢ 2017년 지원계획

사 업 명	사업량(세대)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소 계	144	317
귀농정착지원	10	40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60	60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	30	120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10	40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10	5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	10	10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14	42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① 귀농정착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직전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7. 1. 1.)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4.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8. 1. 1이후 출생)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도내이동 귀농자 후순위 지원가능(시군 동지역 → 시군 읍·면지역)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 : 이혼, 사별, 미혼자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예외적으로 1인가족 인정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10농가

- 지원규모 : 5백만원/농가

- 지원비율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 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등

□ 사업담당부서

- 도(총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

- 군 : 농정과(귀농귀촌T/F팀)

□ 사업추진절차

도 담당부서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군 (농정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대상자 추천 ↑↓ 사업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읍ㆍ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 업 자 (농가)	: 사업신청, 사업추진

□ 사업신청(농가 → 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7. 1. 26(목)까지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신청은 사업대상자인 세대주가 신청서 작성ㆍ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전입) 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기타시설 ∙밭 : ㎡, ∙농기계 : , ∙기타장비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보조금(80%)		자부담(20%)					기 타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교육이수실적

[별지 제2호 서식]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	…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	계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	…	…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2017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간 농업기계가격집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60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5)	( ) ( )
귀농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 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②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      (2015. 1. 1이후 전입)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 : 동지역 → 읍·면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허위 귀농,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지원형태

□ 사업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지원금액 : 농가당 1백만원 이내 (100% 보조)

□ 사 업 량 : 60농가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물량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증빙자료(①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②금용기관 거래내역)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 전 거주지					귀농 전 직업
사 업 비	총 이사비용	금 원정(￦ )
	신청금액	금 원정(￦ )
금융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귀농정착을 완료하였기에 귀농인 이사관련 비용을 신청하오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 . 신청자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3.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4. 지출증빙서 각 1부 (①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②금융기관 거래내역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농(전입)일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현황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기타시설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 신청서 확인

구 분	검토사항	적합	확 인 자
읍․면	주민등록	여 , 부	귀농업무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여 , 부
	이사완료	여 , 부
이 장	영농종사	여 , 부	이장	HP) - - 성명) (인)
	실제거주	여 , 부

상기와 같이 귀농(이사)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     .     .

○ ○ 읍․면장   (인)

예천군수 귀하

③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      (2014. 1. 1이후 전입),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 : 동지역 → 읍·면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30농가

□ 대상사업

□ 경종농업(수도작, 원예,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지원제외 대상

- 농지 및 기설치된 농업시설물의 임차(구입)비

- 가축 입식 및 중고 농기계의 구입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사업추진 요령 >

(공급기종)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한“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중 농기계조합의“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을 말함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16. 1. 26(목)까지

□ 접수처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및〔별지 제2호 서식〕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선정기준 : 〔별지 제4호〕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귀농 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 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 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 업 비(원)	계		보조금(80%)		자부담(20%)			기 타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교육이수실적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세대주 연령(10) ◦귀농한 가족수(10)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50세(7) 51~60세(5), 61~65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5점)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5)	◦ 농지면적 1.0ha이상(15) 농지면적 0.5~1.0ha미만(12) 농지면적 0.3~0.5ha이상(7) 농지면적 0.1~0.3ha미만(5)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 한우 100두 이상(15), 한우 50~100두 미만(12) 한우 30~50두 이상(7), 한우 30두 미만(5) ※ 축산농가일 경우에 한함 (한우 환산기준 : 한우1두=돼지·염소 10두, 닭·오리 1,000두)	( ) ( )
	◦농업시설(10)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7) 농기계 3대 이상(5) 농기계 1대 이상(3)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지원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귀농교육 (20점)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여건 (10점)	◦ 신청자 영농의지(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감점 (-50점)	◦ 감점(-50)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에서 포기한 경력(-50)	( )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함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

④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3년 이내

(2014. 1. 1이후 전입),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도시지역 : 동지역 → 읍·면지역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규모 :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4백만원까지 지원

단,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10농가

□ 수 리 비 : 농가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세대주 소유의 주택일 경우에만 지원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일반아파트, 사택, 고택 등 제외)

- 대출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하나, 신축·증축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2016. 1. 26(목)까지

□ 접수처: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사업신청서 및〔별지 제2호 서식〕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귀농관련 교육 수료증) 등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대상자 선정 후 9월 30일까지 사업 미실행시 사업취소 될 수 있음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 선정기준 : 〔별지 제4호〕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 년 월 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건축물관리대장,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사 업 비							비 고
				합계		보조금(80%)		자부담(20%)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5. 교육이수실적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 일자
	거주자 현황
주택수리 계획		*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50세(7) 51~60세(5), 61~65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5점)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5)	◦ 농지면적 1.0ha이상(15) 농지면적 0.5~1.0ha미만(12) 농지면적 0.3~0.5ha이상(7) 농지면적 0.1~0.3ha미만(5)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 한우 100두 이상(15), 한우 50~100두 미만(12) 한우 30~50두 이상(7), 한우 30두 미만(5) ※ 축산농가일 경우에 한함 (한우 환산기준 : 한우1두=돼지·염소 10두, 닭·오리 1,000두)	( ) ( )
	◦ 농업시설(10)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7) 농기계 3대 이상(5) 농기계 1대 이상(3)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여건 (10점)	◦ 신청자 영농의지(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감점 (-50점)	◦ 감점(-50)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에서 포기한 경력(-50)	( )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함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

⑤ 귀농인 이웃주민 초청행사(집들이)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량 : 10농가

□ 사업비 : 5,000천원

- 지원단가 : 500천원/1농가,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 행사내용

- 귀농인이 토착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화합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선물교환, 귀농인 및 마을소개 등

상호 화합과 교류를 위한 행사를 추진

-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영농정보 취득 및 소통과 화합 장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        (2015. 1. 1이후 전입),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귀농인 정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        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허위 귀농, 지역민이나 농업인이 아닌 자를 초청대상        으로 하는 경우, 초청 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

□ 사업신청 및 완료

□ 신청기한 : 2016. 1. 26(목)까지

□ 접 수 처 :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주민초청 행사비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완료 후 청구서(서식2에 따른 관련증빙        서류 포함) 및 현장사진(서식3)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해당 읍․면장은 귀농인이 청구한 행사실적을 확인하고 완료확인서        (서식4)를 첨부하여 군에 보고

[서식1]

귀농인 주민초청 행사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영농시설 (하우스,농기계등)
	㎡	㎡				하우스: ㎡ 농기계: 대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이웃주민 초청행사 계 획	일 시 :		장 소 :			인원 : 명
	내 용	“예” 식사,문화행사, 지역민 소개, 기념촬영, 선물교환등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		자담		기타(찬조 등)
위와 같이 지역주민 초청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약속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 . . . 신청자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주민등록 등·초본(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3.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4. 교육이수실적

[서식2]

청  구  서

1. 행 사 명 : 2017년 귀농인 주민초청행사

2. 행사일시 : 2017년  월   일

3. 장소/참여인원 :      /

4. 청 구 자

ㅇ 주  소 :

ㅇ 성  명 :                 연락처 :

5. 청 구 액 : ￦        (         원)

ㅇ 수취계좌 :                     (    은행)

6. 행사비 집행내역

일 시	금액(원)	내 용	비 고
계

※ 첨부 : 증빙서류(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표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사진대지) - 관련 증빙자료는 세대주 본인 명의로 발급된 자료만 인정

위와 같이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를 완료하였기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3]

사   진   대   지

준비
진행 사항
진행 사항

[서식4]

귀농인 주민 초청행사 완료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 가족수
행사내용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여인원 : ㅇ 행사비 적정 집행액 : 원 ㅇ 행사내용 :
특이사항 등		첨부 : 사진대지

위와 같이 지역주민 초청행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50세(7) 51~60세(5), 61~65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5점)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5)	◦ 농지면적 1.0ha이상(15) 농지면적 0.5~1.0ha미만(12) 농지면적 0.3~0.5ha이상(7) 농지면적 0.1~0.3ha미만(5)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 한우 100두 이상(15), 한우 50~100두 미만(12) 한우 30~50두 이상(7), 한우 30두 미만(5) ※ 축산농가일 경우에 한함 (한우 환산기준 : 한우1두=돼지·염소 10두, 닭·오리 1,000두)	( ) ( )
	◦ 농업시설(10)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7) 농기계 3대 이상(5) 농기계 1대 이상(3)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여건 (10점)	◦ 신청자 영농의지(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감점 (-50점)	◦ 감점(-50)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에서 포기한 경력(-50)	( )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

⑥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계획

최근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력은 한계가 있어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선도농가나 선배 귀농인을 멘토로 하고 귀농인을 멘티로 하여 귀농인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마케팅, 지역현안 등에대하여 코디네이션을 추진

1. 추진방향

❍ 선도농업인과 귀농인이 1:1멘토 멘티 협약을 체결하여 영농기술        과, 품질관리, 마케팅, 지역민과 유대관계 형성 등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영농경험 등을 멘티와 공유하여 안정적 귀농정착을 지원

❍ 사회 각 계층에서 활동한 유능한 인력을 농촌지역으로 유치하   여 농촌 활력과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2. 1 ~ 11. 30(10개월)

사 업 량 : 20명(선도농가10, 귀농인10)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 선도농가 : 100천원/월 수당 지급

내  용

성실한 활동실적이 있는 멘토에게 매월 활동비 100천원을 지원하

되 활동일지 제출자에 한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멘티】

❍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미만(1953. 1. 1이후 출생)인자로       최근 3년 이내(2014. 1. 1이후 전입) 주민등록상 우리군으로 이주       한 귀농인(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       정 준용)으로 사업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 가능한 자에 대       해서 지원(지원 초과시 심사에 의하여 대상자 선정)

※ 예비 귀농자 중 우리군에 이주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대상     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다만 주택계약서류, 농지매입서류, 자경확     인가능서류 등 증빙서류 첨부시 가능

【선도농가-멘토】

❍ 읍․면장 또는 예천군 귀농인회 등에서 추천한 관내 신지식 농업인,        선도 전업농, 우수농업법인 또는 성공 귀농인으로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붙임1 기준에 적합한 농가)        를 예천군에서 선발하여 멘토 멘티 협약 체결

4. 선도농가 멘토수당 지급

❍ 멘토수당 지원 : 1,000천원/1농가

- 지원단가 : 100천원/월×10명

❍ 수당신청 : 선도농가는 매월 단위로 활동일지(서식5)를 작성하여, 귀농인의 확인을 거친 후 익월 5일까지 예천군에 제출하고 귀농인 멘토수당을 입금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한 멘토수당 청구서(서식4)를 예천군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 지급시기 및 방법 : 예천군은 활동실적 보고서 및 멘토수당 청구서에 따라 활동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완료 후 익월 10일 이내에 멘토수당을 선도농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 예천군은 코디네이션을 지원하는 선도농가에 대하여는 활동실적

에 따라 매월 멘토수당을 지급하되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

실하여 본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당 지

급을 중지할 수 있다

5. 사업추진요령

❍ 선도농가는 귀농인의 자문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품질관리, 마케팅, 지역현안 소개 및 지역민과 유대강화를 위한 인맥 구성 등 귀농인이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선도농가 또는 귀농인 불성실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예천군에 멘토 멘티 협약 취소를 요청 할 수 있음

❍ 사업 대상자 선정은 선도 농가와의 약정체결(서식 3)을 통해 최종 선정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사실로 약정 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 회수 ○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6. 행정사항

❍ 신청기간 : 2017. 1. 24(화)까지

❍ 신청장소(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 신청서(서식1)

- 선도농가 코디네이터 지원 신청서(서식2)

❍ 귀농인 코디네이션 신청내역 (읍면 → 예천군)

구분	신 청 자		연락처	주재배 작 목	영농규모 (㎡,두,군)	멘토 멘티 협약희망자
	성 명	주 소

※ 구분은 선도농가 또는 귀농인으로 표기

[붙임 1]

선도농가 지정 기준

분류	주력작목	규 모	비 고
식량	수 도 전 작	4.0ha 이상 1.0ha 이상
특작	특 작 버 섯	4,950㎡ 이상 660㎡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1,983㎡ 이상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과수	과실류	0.65ha 이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화훼	관상용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축산	낙 농 한육우 양 돈 양 계 기타 가축류	50두 이상 100두 이상 1,000두 이상 30,000수 이상 100∼1,000두 이상	기타가축은 예천군에서 적의 판단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예천군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서식 1]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 신청서(멘티)

신청자	성명 : 생년월일 :
현 주소지
이주전 거주지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작목별 재배면적 (㎡, 두, 군)	예) 사과 2,000㎡, 양봉 100군
영농시설 현황	하우스: ㎡, 농기계: 대
희망선도농가 (멘토)	성명 : 주 소 :
자기소개 및 코디네이터 신청 사유
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가족사항, 주소이력 포함)

2.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1부

3.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4. 귀농 교육실적 1부.

2017년도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2]

귀농인 코디네이터 지정 신청서(멘토)

신청자	주 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영농규모	1. 주작목의 영농규모(㎡,두) : 2. 전체 영농규모(㎡,두) : 3. 영농경력(년) :
주요경력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주요교육 이수실적 및 교육생 훈련실적등을 기재
본인소개
멘티희망 귀농인	주 소 : 성 명 :
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귀농인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선도농가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

[서식 3]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 약정서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천군수를 “갑”이라 하고, 코디네이션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를 “을”이라 하며, 코디네이터인 선도농가를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10개월)

2. 약정내용

제1조(귀농인 자문 등) “병”은 “을”에 대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영농기술, 품질관리, 마케팅 등에 대한 자문과, 지역현안 소개, 이웃주민들과 융화를 위한 인맥구축 등 “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문과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또는“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 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천재지면이나 사고 등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   은 “병”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귀농인과 선도농가)  ①“을”은 “병”이 코디네이션 과정에서 불성실한 자문과 교육 등으로 약정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소기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코디네이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   할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   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연수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코디네이션 사업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 특약사항 :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갑”   예천군수(농정과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식4]

( 월)선도농가 멘토수당 청구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계좌번호 : ( 농협․은행) (예금주 : )
멘토수당 신청 대 상 기 간		2017. . . ～ 2017. . .			멘토수당 청구금액			일십만원 (￦100,000)
귀농인(멘티) 성 명		상담일자		내 용(요약작성)
“예” 홍길동		2017. 2. 15		마을주민 소개, 사과적과 요령등
위와 같이 귀농인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수행하고 멘토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선도농가(멘토) : (서명또는인) 귀농인(멘티) : (서명또는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귀농인 상담 결과보고서 1부. 2. 통장 사본(최초 청구시)

[서식5]

선도농가 귀농인 상담결과 보고서

작성자(멘토)		성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상담 대상자 (멘티)		성명 : 주소 :
일 자	장 소		활동내역	비 고

2017년도 귀농인 코디네이션 지원사업 상담결과 보고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선도농가(멘토) :            (서명또는 날인)

귀 농 인(멘티) :            (서명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40세 이하(10), 41~50세(7) 51~60세(5), 61~65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5점)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5)	◦ 농지면적 1.0ha이상(15) 농지면적 0.5~1.0ha미만(12) 농지면적 0.3~0.5ha이상(7) 농지면적 0.1~0.3ha미만(5)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 한우 100두 이상(15), 한우 50~100두 미만(12) 한우 30~50두 이상(7), 한우 30두 미만(5) ※ 축산농가일 경우에 한함 (한우 환산기준 : 한우1두=돼지·염소 10두, 닭·오리 1,000두)	( ) ( )
	◦ 농업시설(10)	◦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이상(10) 하우스 등 농업시설 1,500㎡ 미만(7) 농기계 3대 이상(5) 농기계 1대 이상(3)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귀농교육 (2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20)	◦ 100시간 이상(20), 71~99시간(15), 51~70시간(10), 21~50시간(5), 20시간 이하(1)	( )
영농정착 사업계획 (1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기타여건 (10점)	◦ 신청자 영농의지(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감점 (-50점)	◦ 감점(-50)	◦ 최근 3년이내 동일사업에서 포기한 경력(-50)	( )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