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주요 내용 -

구 분	현행(2016년)	개정(2017년)	개정 사유
농어촌 진흥기금사업지원대상자 채점표	▪신청자자격(40점) - 영농교육이수 없음	▪신청자 자격(50점) ※ 10점↑ - 영농교육이수(10점 추가) ※ 5회 이상(10), 2회 이상(7), 1이 이하(5)	▪ 객관적인 평가 필요
	▪사업계획(3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20)	▪사업계획(20점) ※ 10점↓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10)

2017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1		사 업 개 요

추진방향

○	농촌거주 결혼이민자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 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농가 구성원(이주자 포함)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

2		사업시행 주요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기준일 현재(2017.1.1)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육우입식, 인건비 등

자금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자금 사용용도)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도 승인 후 추진

○ (사업기간) 2017. 1. 1 ~ 12. 31(1년간)

※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익년 상반기까지 이월가능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규모 : 500백만원(시군당 30백만원, 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

※ 시·군별로 신청금액이 과·부족할 경우는 조정 가능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연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은 ‘17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에 준함(관련호 : 도 농업정책과-14543(’16.12.13)호.)

추진절차

도 담당부서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농가홍보, 대상자 확정↓↑대상자 추천, 정산보고
읍·면·동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사업신청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추진, 대출신청 등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사업완료확인 : 관련증빙서 첨부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 수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운영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 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받은 농가는 추후 사업완료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 방문·대출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사업장 방문 지도·점검

∙ 경상북도 : 상환현황관리 및 변경상황관리

∙ 시·군 : 사업장 관리(상환 완료시까지)

세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결혼이민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시달 (도 → 시․군) ∙ 시․군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심사 (시․군 ↔ 읍․면․동) ∙ 사업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서면심사 및 확정통보 (도 → 시․군) ∙ 사업추진	2017. 1월 1. 31까지 2. 10까지 2. 10 ~ 2. 20 2. 20 ~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도담당부서 시․군담당부서 농가	채점표 시군보관

※ 상기 일정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 정 사 항

제출서류

○ 사업희망자(농가 )

∙ 제 출 처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사업계획서(별지1-1호), 신용조사의견서(별지1-2호)

※ 대출은 농․수․축협 전 계통에서 취급.  단, 품목 농․수협은 취급제외(원예, 능금농협 등)

○ 도 제출서류(시·군 → 도 )

∙ 우선순위 선정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도액 범위내 순위선정 제출

∙ 제출서류 : 별지1· 1-1·1-2· 3·4호 서식<스캔 제출>,‘17 .1.31 (화)까지

기타 유의사항

○ 사업자가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한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를 확인, 완료확인서 발급

【별지 제7호서식】

○ 운영자금은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확인서 【별지 제 8호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완료확인 및 증빙서류 반드시 징구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 승인확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및 농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도 담당부서에 변경승인 요청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영농(어) 경 력			년
	배우자성명	(출신국가: )				연 령		세 (결혼년도: )					한국어 정 도		상․중․하
	가 족 수	명	연간농가 소 득			만원		주생계 수 단					생 활 수 준		상․중․하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세부사업 내 용
	사 업 비 (백만원)	계			융자 신청액									자부담
					시설자금					운영자금
	특기사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관련 증빙서류 등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 성   명 :

◦ 주   소 :

◦ 주 영농형태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		계
가 축 사 육 (두)	소	돼지	염소	닭	⋯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계
시설 자금	소계
운영 자금	소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우스설치 축사개보수 ⋮

※ 작성요령

◦ 융자금내역 구분 명확

- 소모성물품 구입비(보온덮개 등), 객토 등은 운영비

◦ 지원제외 대상사업

- 부지매입비, 기반시설정비, 인건비, 임대비, 행사성 경상적경비 등

◦ 사업단가는 백만단위 이상으로 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조직․단체 회 사 명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대 표 자 성 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백만원)			융 자					자부담

2.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부 채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 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 액

3.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금액 반드시 기재

4.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 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신용조사서는 해당 시군 농․수협 중앙회 방문하여 조회․작성하여야 함

⇒ 금융기관의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날인 필

5.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수․축협 조합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시군 자체 우선순위 기준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고, 도에는 제출하지 않음 -

성 명
주 소
평가자(시군)	소속		직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계
신청자 자 격 (50점)	소 계
	◦ 영농경력(10점) ◦ 국제결혼 경과기간(5) ◦ 가족 수(5) ◦ 생활수준(10) ◦ 신청자･가족 영농의지(10) ◦ 영농교육이수(10) *3년 이내 실적에 한함	◦ 5년 이상(10), 5년 미만(5) ◦ 5년 미만(5), 5년 초과(3) ◦ 6인이상(5), 5～4인(3), 3인이하(1) ◦ 하(10), 중(7), 상(5) ◦ 우수(10), 보통(7), 미흡(5) ◦ 5회이상(10), 2회이상(7), 1회이하(5)	( ) ( ) ( ) ( ) ( ) ( )
영농규모 (30점)	소 계
	◦ 자가농지 보유(10) ◦ 영농규모(10) ◦ 농업시설(5) ◦ 농기계 보유(5)	◦ 3,000㎡ 미만(10), 3,000㎡ 이상(5)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5) 하우스 등 1,500㎡ 이상(3) ◦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관리기 중 - 2대 미만 보유 (5) - 2대 이상 보유 (3)	( ) ( ) ( ) ( )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검 토 의 견 서

1.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사업규모		계	자금구분			자부담
				소계	시설	운영
	사업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세 부 검 토 항 목	평 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사업계획 입지여건	◦영농어 경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귀농교육 이수 ◦영농규모 ◦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및 전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세부검토항목”을 지정하여 평가

4. 종합의견

년     월     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단위: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한우, 양돈, 양계, 수산, 가공, 유통, 기타 중 선택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경사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상기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수․축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