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게 학자금 지원

□ 농어촌지역의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도모

□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3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 제13조(농어촌의교육여건개선)

□ 연도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량		14,852	14,682	10,187	10,210	9,600	7,012	6,108	8,200	6,400	5,700
사업비	계	13,367	11,327	9,576	9,002	10,177	6,619	5,766	7,741	6,042	5,381
	도 비	2,807	2,379	2,011	1,891	2,137	1,390	1,211	1,626	1,269	1,130
	시군비	10,560	8,948	7,565	7,111	8,040	5,229	4,555	6,115	4,773	4,251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제외)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어업인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증빙서류 첨부)

∙공무원·농협직원·기업체직원·개인사업자 등 농어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 시 회수 및 근무기관, 업체에 통보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②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확인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급여·사업·연금소득) 등

∙부모 중 1인 개인사업자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내역 참조[붙임4]

③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자녀학자금 미지급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시 지원가능

□ 자격요건

□ 직접부양자의 조건

① 손자녀․조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단, 일시적 조부모 보호는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이혼,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 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사항별 요건

① 지역거주 요건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호(‘15.03.06)에                           의한 농어촌지역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학생의 학교 소재지는 무관

② 농어업인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임업 및 산촌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 수산업·

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단,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은 예외(산불감시원 등)

□ (지원금액) 당해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Ⅲ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도 : 농축산유통국 농업정책과(☎054-880-3322)

∙시·군·구 : 농정업무 총괄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등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 추진절차

□ 농어업인등(신청자)

∙｢농어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2월 3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기준 적용하며, 소급관련은 행정사항 참조

□ 이·통장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 읍·면·동장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          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학교장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별도의 재학 요구가 없어도 학교장은 읍면동장에게 학교운영 분기에 맞는              실정에 따라 재학여부 통보

Ⅳ		행정사항

□ 사업비 신청(배정) 및 집행

□ 사업비 신청(배정)

① (읍·면·동장)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 내 소요액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2분기(2. 20), 3분기(6. 10), 4분기(9. 10)

② (시장·군수)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사업비 읍·면·동 재배정

→ 1·2분기(2. 24), 3분기(6. 15), 4분기(9. 15)

③ (도담당부서) 시‧군‧구의 사업비 배정요청에 따라 자금배정

→ 1·2분기(2. 29), 3분기(6. 20), 4분기(9. 20)

※ 자금배정은 중앙 및 도 예산 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④ (도교육청) 학교별 학자금 지원업무 감독,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도지사가                    요청한 업무에 대한 협조

□ 사업비 집행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 입학금 입금

②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서가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정부 회계연도 마감일 12. 31일) 내에서는 소급         지급 가능

□ 집행실적 보고

□ (집행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도 담당부서에 보고

→ (4. 10, 7. 10, 10. 10, 12. 20)[별지 제4호 서식]

□ (정산결과 보고)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유의사항

□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학자금 지원 후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을 준용하여 반환 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반환방법

∙학자금 반환(성적우수자, 특기생)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농가로 계좌입금

□ 부적격자 현지실태조사

∙시군, 읍면동에서는 부적격 수령자에 대한 분기별 1회이상 실태조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2017년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생년월일	-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어업인 여 부	농지 소유 (임차)면적	소유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임차 ㎡
보 호 자 취업상황	취 업 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 등 수령여부
			만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
학 교 명		학교유형	□ 일반계 □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
신청인은 농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보 호 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부모 중 1인이 직장인인 경우)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비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 : 일치( ), 불일치( )	직급:
성명: (서명)
농어업인 여부(기타 농어업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가능) 농지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기 타( )	직급:
성명: (서명)
국가기관, 지자체,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수령( ), 미수령( )	직급:
성명: (서명)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청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
	지원여부 통 보						확 정

자녀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직장인 (직장의료 보험가입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장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학생과의관계	학생의( )
	직장주소
	교 육 비 지원여부	여		※ 아래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하여 여부란에 ○표시
		부
		확 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자금을 받을기간)
보호자 (학자금 신청한 농어업인)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신청인의( )			학생과의 관계		학생의( )
	주 소
학생 (고교생)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년 반
	학교주소
본인은 근무지로부터 상기학생의 학자금을 상기 확인기간동안 수당 및 월급 등으로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직장(사업장)명 : ( 과) 사업주(대표자) : (관인 또는 대표자 날인) 작성자(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

① 수집･조회･이용 목적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이용

② 수집･조회･이용 항목 : 생년월일,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농지원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번호, 금융기관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기록물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조회ㆍ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정보수집･조회･이용 처리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1]

2017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시군별	사업량 (명)	예산액(천원)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5,700	5,380,800	1,129,968	4,250,832
포항시	150	141,600	29,736	111,864
경주시	250	236,000	49,560	186,440
김천시	400	377,600	79,296	298,304
안동시	340	320,960	67,402	253,558
구미시	310	292,640	61,454	231,186
영주시	300	283,200	59,472	223,728
영천시	300	283,200	59,472	223,728
상주시	500	472,000	99,120	372,880
문경시	250	236,000	49,560	186,440
경산시	300	283,200	59,472	223,728
군위군	150	141,600	29,736	111,864
의성군	300	283,200	59,472	223,728
청송군	160	151,040	31,718	119,322
영양군	100	94,400	19,824	74,576
영덕군	200	188,800	39,648	149,152
청도군	250	236,000	49,560	186,440
고령군	250	236,000	49,560	186,440
성주군	420	396,480	83,261	313,219
칠곡군	220	207,680	43,613	164,067
예천군	300	283,200	59,472	223,728
봉화군	190	179,360	37,666	141,694
울진군	40	37,760	7,929	29,831
울릉군	20	18,880	3,965	14,915

[붙임 2]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 제2조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수산업․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조 1호 나항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어업인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제4호

[붙임 3]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유의사항

1. 의료보험 제출유형에 따른 적용방법(예외사항)

- 전제조건 : 부(또는 모) 중 1명은 반드시 농어업인이어야 함

✦ 제출서류 :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부모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① 부와 모가 각각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 지원불가(농어업인 자격요건에 부합)

②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지역보험 경우

☞ 모(또는 부)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③ 부(또는 모)의 직장보험에 모(또는 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로 지원여부 결정

④ 부와 모가 각각 지역보험이 있는 경우

☞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합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⑤ 부(또는 모)의 지역보험에 모(또는 부)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소득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지원여부 결정

⑥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부모 모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모에 대한 별도의 농어업외 소득 확인으로 지원여부 결정

⑦ 조부모의 지역보험에 부모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조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기준점수를 초과한 경우 부모의 소득증명원을 제출받아         지원여부 결정

⑧ 부(또는 모)는 직장보험, 모(또는 부)는 조부모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부(또는 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지원여부 결정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에 따른 적용방법

지원대상 자녀의 부모 중 1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2016년 귀속연도의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총 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지원가능)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 급여액 기준 3,700만원 미만이며,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총 급여액이 4,300만원, 비과세 금액이         1,000만원, 근로소득 공제액이 1,4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900만원        일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4,300만원이기에 지원대상이 아님

(총 급여액을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한 5,300만원으로 적용하거나 근로         소득금액 2,900만원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

② 현재 직장보험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금년에 취업하여 201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을 파악하여 적용하고, 2014년에 직장        보험이 실제 없었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를 통해 확인

☞ 총급여액이 적어서(가령 1,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국세청 확인 결과         총급여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가능)

3. 기타사항

□ 일선 담당부서에서는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붙임 4]

보험료 산정내역서로 적격자 확인방법

(예시) 홍길동의 보험료 산정내역서

*건강보험료 : 적용점수 × 179.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구분	전월	당월	구분	전월	당월
①소득	437	437	⑥경감금액	0	0
②재산(자동차 제외)	66	66	⑦농어업인추가경감	0	0
③자동차	18	18	⑧증가금액	0	0
④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	0	3	⑨납부처리금액등	0	0
합 계	521	524	⑩자동이체감액	0	0
⑤건강보험료	93,570	94,110	⑪납부할건강보험료
⑫장기요양보험료			⑮장기요양보험납부처리금액등	0	0
⑬장기요양보험경감			⑯납부할장기요양 보험료
⑭장기요양보험증가 금액			총납부할 보험료

※ 위 홍길동의 건강보험료(당월)는 산정점수가 524점 × 179.6으로 94,110원임

☞ 소득점수 산정은 산출서식의 역순으로 점수 환산(소득등급별 점수 참조)

☞  건강보험료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은 정확한 자료가 아닌 추정치이므로 가급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요망

[참고자료]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별ㆍ나이ㆍ재산ㆍ자동차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의 표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1로 한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별 및 나이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가입자의 성별ㆍ나이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재산(만원)	450 이하 (1.8)	450 초과 900 이하 (3.6)	900 초과 1,500 이하 (5.4)	1,500 초과 3,000 이하 (7.2)	3,000 초과 7,500 이하 (9.0)	7,500 초과 15,000 이하 (10.9)	15,000 초과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이하 (3.0)	6만4천원 초과 10만원 이하 (6.1)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 (9.1)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 (12.2)	40만원 초과 55만원 이하 (15.2)	55만원 초과 66만원 이하 (18.3)	66만원 초과 (21.3)
<비고> 1. 위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의 점수를 나타낸다. 2.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4.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5.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71	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72	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73	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74	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75	49,900 초과	11,625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450 이하	22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73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05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37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972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12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49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084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25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168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07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244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290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336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380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429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0	300,000 초과	1,475
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종류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00%	80%	60%	40%	2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4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6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12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23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31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37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43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