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페이지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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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 근거법령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

2

2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경영체 ① 설립2년 이상의 법인경영체 *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 제출의무(결산서로 대체 가능) ②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개별경영체 및 법인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

구분		지원자격
개별경영체	후계농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귀농 인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사람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법인 경영체 법인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2년 이상의 법인경영체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10 이상인 법인

○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의 개념 및 범위 명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로 농업법인 선정 시 충족요건 및 기준을  반영

3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3.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연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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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15까지)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22까지) → ④ 시도 : 사업계획 제출(농식품부) 및 법인경영체 평가의뢰(농정원)(1.26)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 및 선정결과 시도 통보(2.17.까지)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2.17.까지) → ⑥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전역량진단(3.28까지)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2.15)

5.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 주요추진일정

- ① 농식품부 : 사업량 배정 → ② 시군구 : 사업신청접수(∼‘16.12.15.) → ③ 시군구 : 사업신청결과 시도 제출(∼‘16.12.22.) → ④ 시도 :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제출 및 농정원에 법인경영체 평가의뢰(∼‘16.12.26.) → ⑤ 농정원 : 법인경영체 평가(사전혁신역량진단 포함) 및 선정결과 시도 통보(∼‘17.1.26.) / 시군구 : 사업자(후계농, 귀농인) 선정 및 선정결과 시도 보고(∼‘17.1.26.) → ⑦ 시군구 : 중간점검 및 완료점검 → ⑧  농정원 : 법인경영체 사후역량진단(∼‘17.12.15.)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시기 조정(1개월 조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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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사업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서 사본	공통필수
-	-	-
-	-	-
➇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사본	결과보고 사본	해당되는 경우(필수)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체>

사업 관련서류		작성양식	비고
공통 필수	농업경영체 증명서	증명서 사본	조직경영체 제외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서 사본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전년도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서 사본	연속지원 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컨설팅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증	확인서 사본	신규 (1년차)만 필수
	국내ㆍ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개별경영체	(공통) 경영교육 또는 직무교육 이수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귀농인) 주민등록등본,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후계농)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및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확인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영농조합법인)조합원명부 및 조합원 중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관련서류 사본	해당되는 경우 필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원조건의 확인을 위한 서류추가

○ 행정 간소화를 위한 중복서류 제외(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기 입력된 서류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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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시·군·구>

○ (사업홍보) 시·군·구는 사업 지원조건, 지침 안내를 위한 자체 설명회 등 추진

○ 컨설팅 사업홍보 강화로 실수요자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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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

(중략)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

(중략)

○ (법인경영체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중략)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법인경영체 선정계획보고) 법인경영체 선정심사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된 「‘1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법인경영체)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17년부터 우수 법인경영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인경영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이해도 평가를 포함한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선정심사 중에 실시

- 추진계획 주요내용 : 법인경영체 선정심사방법, 일정, 사전혁신역량진단 평가계획 등

* ‘17년부터 우수 법인경영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인경영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이해도 평가를 포함한 사전혁신역량진단을 선정심사 중에 실시

○ (서류검토) 농정원 평가점검단이 지원경영체의 지원자격 충족여부, 우선 선정 여부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 등 검토

*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제출된 서류(사업계획서 등)가 타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 선정심사 미실시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솔루션위원)가 법인경영체 현장점검 실시

○ (현장심사) 선정심사위원회(솔루션위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지원한 법인경영체에 대해 사전혁신역량진단을 포함한 현장심사를 실시[별지 제4호서식]

- 지원 법인경영체의 사업 참여의지, 이해도,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적부’ 심사

* 재무안정성 확보 여부는 현장에서 재무제표․장부 등을 통해 자본금을 최종확인하여 적부사항으로 관리

-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참여의지, 사업이해 등이 미비할 경우 선정 취소

- 지원 법인경영체 유형에 맞게 사전혁신역량진단 실시

○ (법인경영체 선정결과)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법인경영체 선정 결과 및 사업분야, 사업비 조정, 역량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 통보(‘17.1.26.까지)

○ (법인경영체 선정) 서류검토, 현장심사 및 사전혁신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원한 법인경영체 중 사업대상자 선정

- 경영체의 컨설팅 지원 기대효과, 참여의지, 사업이해 등이 미비할 경우 미선정

○ (선정결과 통보) 법인경영체 선정 결과 및 사업분야, 사업비 조정, 사전혁신역량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도 통보(~ ‘17.1.26.까지)

○ 우수 법인경영체 선정 기준 강화를 위해사업참여 의지, 사업이해도 등 적부심사 추가 및 현장심사 등 선정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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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1)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컨설팅업체>

○ (수행계획서 제출)(생략)

수행계획서 제출방법
(제출방법)(생략) (제출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 내 미제출시 선정취소) - (법인경영체)농정원 사전혁신역량진단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별경영체)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 (정상) 심사항목 모두 『적정』의 경우 - (수정․보완) 심사항목『미흡』1개 이상의 경우

3. 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1) 수행계획서 제출 및 심사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개별경영체 사전혁신역량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수행계획서 서류와 함께 제출

○ (수행계획서 제출)(생략)

수행계획서 제출방법
(제출방법)(생략) (제출기간) 기간 내 미제출시 선정취소 - (법인경영체)농정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개별경영체)지자체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법인경영체)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 (개별경영체)①요약본[별지 제6호의1서식], ②원문[별지 제6호의2서식], ③원가계산서[별표 3] ④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농정원 제공 양식 활용) * 반드시 정해진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작성

○ 개별경영체 컨설팅 성과분석을 위한 사전혁신역량진단 신규 도입

○ 우수 법인경영체 선정절차 개선에 따른 선정통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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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중략)

수행계획서 심사개요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사전혁신역량진단을 실시한 솔루션위원을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생략)) (심사내용) - (정량)(생략) - (정성)컨설팅 목적 및 내용 따른 기대효과의 타당성 점검(KPI) (심사결과) - (정상) 심사항목 모두 『적정』의 경우 - (수정․보완) 심사항목『미흡』1개 이상의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계획 심사) (중략)

수행계획서 심사
(심사주체) - (법인경영체)사전혁신역량진단 및 선정심사를 실시한 솔루션위원을 통해 심사 - (개별경영체)(생략)) (심사내용) - (정량)(생략) - (정성)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사전혁신역량진단과 연계성, 컨설팅 목적 및 성과지표(KPI) 등 심사 (심사결과) - (승인) 심사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 (미승인)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 수행계획서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방식 및 기준 변경

○ 컨설팅사업 추진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사업지침의 문구 통일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① 컨설팅업체 1개당 평균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② 컨설턴트 1인당 평균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③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50% 이상으로 해야 함

수행계획 검토 시 수시점검사항
① 컨설팅업체 1개당 27개 이하 경영체 컨설팅 수행 ② 컨설턴트 1인당 15개 경영체 이하 컨설팅 수행 및 1인당 투입일수는 150일 이하 제한 ③ 컨설팅 수행 건당 책임 컨설턴트는 내부인력으로 하며, 컨설턴트 투입일수비율은 내부인력 60% 이상으로 해야 함 ④ D등급 이하 컨설턴트의 경영체별 수행일수를 10% 이내로 제한

○ 컨설팅 부실 방지 및 품질제고, 해석의 명확화를 위해 ‘평균’ 문구 삭제

○ 컨설팅 책임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부인력 비율 상향조정

○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하급 컨설턴트 참여 비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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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2)계약 및 협약체결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확인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2)을 반드시 기재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3.세부계획 수립 및 계약․협약 단계

(2)계약 및 협약체결

<농업경영체>

○ (계약체결) 경영체는 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확인 후 30일 이내에 컨설팅업체와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별표2)을 반드시 기재

*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 예시(별지 제7호 2 서식) 참조

- 경영체는 계약 체결 시 컨설팅 자부담을 컨설팅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보관

* 자부담금은 사업시작 전 50%, 중간점검 이전까지 50%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가능

○ 경영체는 계약 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직접 비용 지급 가능

○ 사업 효율화를 위해 컨설팅 계약체결 기간 연장

○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예시)를 지침에 제공하여 내실있는 계약 유도

○ 농업경영체의 자부담 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납부방식 도입(2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컨설팅업체에 사업비 집행절차 간소화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수행계획서 심사결과 ‘정상’ 승인 후 15일 이내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별지 제7호 서식)’ 체결

<컨설팅업체>

○ (협약체결) 경영체와 계약 체결 후, 수행계획서 심사 승인 후 30일 이내 시․군․구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지급 협약(별지 제9호서식)’ 체결

○ 사업 효율화를 위해 컨설팅 계약체결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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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2)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 (중도금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중도금 신청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1)중간보고 및 현장점검

<컨설팅업체>

○ (중도금신청) 시․군․구의 중간보고서 심사결과 ‘정상’의 경우, 시․군․구에 농업경영체를 통해 중도금 신청

* 시·군·구는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컨설팅업체에 중도금 지급 가능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컨설팅업체에 사업비 집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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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4)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 ② 완료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사본),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2)완료보고 및 사후진단

<컨설팅업체>

○ (개별경영체 사후역량진단) 개별경영체의 사후역량진단을 농정원이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실시

○ (완료보고 제출)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완료보고일(또는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아래의 완료보고서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

완료보고서 제출방법
(제출서류) ① 완료보고서 요약, ② 완료보고서 원문, ③ 수행일지(사본), ④ 기타 산출물(회계장부 등), 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완료확인서 * 단, 개별경영체 컨설팅 수행 업체는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도 제출

○ 컨설팅 성과분석을 위해 개별 경영체에 대한 사후역량진단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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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5)사업비 정산

<시․군․구>

○ (사업비 잔금지급) 중략

5. 중간점검․완료점검 단계

(4)사업비 정산

<시․군․구>

* 농업경영체가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업체에 위임할 경우 시․군․구는 컨설팅업체에 잔금 지급 가능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컨설팅업체에 사업비 집행절차 간소화

20-21

20-21

5. 이행점검단계

(5)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중략)

<시□군□구>

(중략)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중략)

7. 이행점검단계

(4)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및 처벌 조치

- 문제 발생 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 중대한 사항 발생 시 농정원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재수위 결정

<컨설팅업체>

○ 컨설팅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결격사유 발생 및 적발 시 다음과 같이 조치

○ 결격사유가 경미한 경우 주의 경고 후 보완 조치하고 불이행 시 인증 취소

* 주의 조치 3회 이상의 경우, 인증 취소 및 차년도 해당사업 참여 제한

○ 결격사유가 다음과 같이 중대한 경우 인증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며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불가

- 컨설팅 성과물 등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경영체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 컨설턴트 경력 및 자격 등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컨설팅 업체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국회의 부실 컨설팅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컨설팅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제재 강화(전면 수정)

<컨설턴트>

○ 컨설턴트가 컨설팅과 연계하여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 시 컨설턴트 자격정지 및 승인 취소하고 향후 2년간 해당사업 참여 제한

<농업경영체>

○ 경영체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자료 미제출 시 지원을 취소하고 실비를 제외한 지원 자금을 회수

○ 시․군․구의 중간점검, 완료점검 및 농정원 또는 컨설팅업체의 혁신역량진단을 받지 않는 등 사업협조에 불성실한 경우 향후 1년간 농식품부 정부보조사업 지원 제한

○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등 부정 행위 적발 시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

○ 부정행위 금액에 따라 ‘부당사용 제한’ 기간만큼 농림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참고

부당사용 사유 등의 지원의 제한
①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②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③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④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⑤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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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측정단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8. 성과측정단계

○ 농정원은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 개별경영체는 컨설팅업체가 개별경영체별 혁신역량 변화율 조사

○ 컨설팅 성과분석을 위해 개별 경영체에 대한 사후혁신역량진단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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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설팅업체 인증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생략)

10. 컨설팅업체 인증

(3) 컨설팅업체 재인증

○ (재인증)(생략)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4’건 미만이거나,  공공·민간 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재인증 심사대상 제외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수행일지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재인증심사 시 감점처리

○ 컨설팅 재인증 심사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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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컨설턴트 등록심사

(2) 컨설턴트 재등록 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은 변동사항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11. 컨설턴트 등록심사

(2) 컨설턴트 재등록 심사

○ (재등록 기준) 컨설턴트 등록기간은 2년이며, 등록기간 동안 수행실적 및 학력/경력 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사하여 산정

- 등록기간(2년) 동안 농업분야 공공·민간 경영컨설팅 수행실적이 ‘0’건인 경우 컨설턴트 등록 취소

○ (재등록 절차) 재등록 안내 → 자격심사(요건심사, 학력 및 경력, 컨설턴트 실적 등 변동 항목관련 서류만 제출) → 수임단가 산정 및 등급 산정 → 결과등록(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 컨설턴트 재등록 심사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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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양식>

○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별표10)

○ [별지 제4호서식] 법인경영체 면접심사 기준표

○ [별지 제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예시)

○ [별지 제16호서식] 개별경영체 사전․사후 역량진단 분석결과 보고서

○ [별지 제1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심사표

○ 컨설팅 선정 절차 및 세부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양식 추가

28

-

[별표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관련  세부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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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별표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 분쟁해결방법中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제 조항은 계약서의 일부로 한다’ 문구 필수 삽입

○ 계약서에 사업지침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정책방향에 부합할 컨설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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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

○ 평가점수에 따른 수당 기준

점 수	30~55	56~70	71~80	81~90	91이상
등급	D	C	B	A	S
수당 (만원)	40	50	60	70	80

[별표6] 컨설턴트 수임단가 산출기준표

○ 평가점수에 따른 수당 기준

점 수	40~50	51~60	61~60	71~80	81~90	91이상
등급	E	D	C	B	A	S
수당 (만원)	40	50	60	70	80	85

○ 타 사업 수준으로 컨설턴트 수임단가 및 등급을 세분화하여, 우수 컨설턴트의 유입 및 선의 경쟁을 통한 컨설팅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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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경영체( )		법인경영체( )
경 영 체 명
소 재 지
전 화
주재배작목/축종
영 농 경 력
경 영 규 모
최근년도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전년 매출액

나~다 생략

라. 컨설팅 사업비 : 금000원(￦000,000,000)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후계농 ( )	귀농인 ( )		영농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 )		조직 경영체( )
경 영 체 명
조합원수 (주주수)			조합원(주주) 중 농업인수
소 재 지
전 화
주재배작목/축종
영 농 경 력
경 영 규 모
최근년도 재무상태	총출자금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			자부담금
	부 채		자기자본			전년 매출액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필수 작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10) 반영에 따른 운영계획서 양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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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법인경영체 현장심사 기준표

○ 수행계획서 심사 변경으로 인해 현장심사 심사기준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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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

성과지표	※ 각 항목별로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첨부자료	①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②농업경영체 역량진단서(※ 법인경영체에만 해당), ③이전 컨설팅 수행결과

[별지 제6호의1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

성과지표	※ 각 항목별로 컨설팅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핵심성과지표(KPI)를 반드시 제시 - 정성적 지표 1개, 정량적지표 1개 이상 필수
첨부자료	①컨설팅 수행계획서(원문), ②농업경영체 사전역량진단서(※ 개별경영체에 한해 컨설팅업체가 농정원이 제공하는 사전역량진단 양식을 활용하여 역량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

○ 컨설팅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성과지표 강화

- 정성적 지표 추가

- 개별경영체 사전역량진단 추가

○ 행정 간소화를 위한 중복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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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별지 제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심사결과표

※ 수행계획서 평가항목은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수행계획서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방식 및 기준 변경

○ 수행계획서 평가항목 추후․수정보완 가능하도록 변경

51-56

-

[별지 제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계약서(예시)

○ 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예시)를 지침에 제공하여 내실있는 계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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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방법	□현장방문□전화□ 온라인 원격서비스 □ 기타( ) ※ 컨설팅 투입시간(현장방문) 시간은 1일 8시간은 1이상(M/D로 산출)
컨설팅내용 (1000글자 ~1500글자)
특이사항 (250글자 ~500글자)

[별지 제10호서식]농업경영체 농업경영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방법	□현장방문□전화□ 온라인 원격서비스 □ 기타( ) ※ 컨설팅 투입시간은 1일 8시간 이상(현장방문 6시간/ 컨설팅 자료 및 준비시간, 출장시간, 수행일지 작성 등 2시간) 컨설팅 자료기준(M/D로 산출) ※ 단 온라인·화상·유선 등으로 컨설팅 추진시 1일 최대 2시간 인정되며, 총 투입시간의 10% 이내까지만 가능
컨설팅내용 (500자 이상)
특이사항 (100글자이상)

○ 타분야 컨설팅 형평성 및 실효성있는 컨설팅 추진을 위해 투입시간 현실화

※ 중소기업청 컨설팅지원사업은 투입일당 기준시간(1일 6시간)

○ 컨설팅업체와 농업경영체 간 장거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온라인·화상·유선 등 컨설팅 투입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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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심사표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 심사 명확화를 위해 심사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