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지역 및 대상) 구제역 예방접종과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화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6조 (생략) <신설>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와 임상검사확인서의 휴대를 명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지역 및 대상) 이 고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 소, 돼지(농장에서 사육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염소 2.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 돼지 제1장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제3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2장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제7조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휴대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9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출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동(거래)하려는 가축소유자등은 돼지를 이동하려는 날로부터 5일전부터 1일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신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종돈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6항에 따른 종돈등록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상예찰서 작성을 위한 임상검사는 신고일 전 5일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등록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2부를 발급(이력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여야 하나 전산장애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로도 가능)하여 1부는 신고농장에서 보관하고, 1부는 양수농장에 인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고시에 의한 종돈 검정기관에서 당일 경매를 통해 이동되는 경우 경매 종료 후 임상검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가축소유자등은 신고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동예정일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의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변경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내용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소유자등은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돼지를 양수 받은 가축소유자등은 제2항의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인수받은 후 양수 받은 가축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9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 5호 서식) 생 략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 5호 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 ∼ 8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굵은 글씨는 필수항목으로 미기재 시 접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보내는 농장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가축 소유자 (관리자)명
농장 주소
연락처(1곳 이상)	(휴대전화)	(일반전화)
대상	□ 종 돈 □ 일반종 □ 재래종 □ 멧돼지	이동 두수	대상	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종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이동예정일	년 월 일
받는 농장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가축 소유자 (관리자)명
농장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일반전화)
수송차량 (1대 이상)	1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2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3	차량번호: 운전자: 연락처:
임상검사 확인서를 받을 팩스번호 <팩스를 보낸 곳과 확인서를 받는 곳이 다를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구 분	임 상 증 상	여부 확인(✔)
1	사료 급여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까? (식욕부진)	□ 예	□아니오
2	발굽의 고통으로 서거나 걷지 못하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닙니까?	□ 예	□아니오
3	발굽의 수포가 터져 피부가 벗겨지거나 발톱이 탈락되었습니까?	□ 예	□아니오
4	발굽, 유방, 콧등, 입주변에 물집이 있거나 터진 흔적(딱지 포함)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임상예찰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일간)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일 :           년         월        일

가축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농장보관용)
농장 현황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사육두수	사육현황신고 두수 두 (비고 : )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 유 □ 무
이상 내용	유 : 임상예찰서 이상증상 항목내용 / 무 : 이상없음
대상	□ 종 돈 □ 일반종 □ 재래종 □ 멧돼지	구분			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이동 예정일				년 월 일
		종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이동농장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상기 이동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가축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절-------취-------선--------------------------------------------------------

제 호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농장송부용)
농장 현황	농장식별번호*																	가축 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사육두수	사육현황신고 두수 두 (비고 : )
임상관찰결과 이상 유무		□ 유 □ 무
이상 내용	유 : 임상예찰서 이상증상 항목내용 / 무 : 이상없음
대상	□ 종 돈 □ 일반종 □ 재래종 □ 멧돼지	구분			계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이동 예정일			년 월 일
		종돈
		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이동농장	농장식별번호*																가축소유자(관리자)
	주소																					연락처
상기 이동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임상 관찰결과, 구제역 특이 증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가축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돼지 이동을 위한 임상예찰서 변경신고서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번호 : ]
신고인	농장식별번호				농장명
	가축 소유자(관리자)명				전화번호
	농장 주소
변경(수정) 사항
구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예시) 이동두수 변경		비육돈 30두		비육돈 29두
변경(수정) 사유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제7조제3항에 따라 기록사항 변경(수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