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 개정 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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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사 유

7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평가기준> 표

◦ 영농 정착의욕(50점)

- 상 : 50점(신청자의 20%)

- 중 : 40점(  〃     60%)

- 하 : 30점(  〃     20%)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평가기준> 표

◦ 영농 정착의욕 : 50점

- 상 50점, 중 40점, 하 3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신청자 수	등급별 인원 배분(명, %)
1명	상·중·하 택 1
2명	상·중 1, 하 1
3명	상 1, 중 1, 하 1
4명	상 1, 중 2, 하 1
5명 이상	상 20%, 중 60%, 하 20%

※ 5명 이상일 경우는 상 20%, 중 60%, 하 20% 배분(인원수가 소수점이 나올 경우 상위등급부터 절사)

신청자 수에 따른 인원별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군·구별 자의 판단 배제

7

◦ 학 력(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신설>,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 학력 : 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영농창업특별과정을 이수), 창조농업선도고교, 자영자 양성 지정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졸업자 : 150점

학력에서 150점을 인정하는 대상학교 추가

8

◦ 영농사업계획(100점)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0점(신청자의 60%)

- 하 : 50점(신청자의 20%)

◦ 영농사업계획 : 100점

- 상 100점, 중 80점, 하 50점

* 신청인원별 배분 기준

☞ 영농정착의욕 배분 기준표와 같음

신청자 수에 따른 인원별 배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군·구별 자의 판단 배제

8~9

가점사항

◦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농식품부의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을 이수한 농고 졸업생은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점 50점을 부여

◦ 농식품부의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 또는 후계농업경영인교육과정 이수자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점 100점을 부여

가점사항

◦ 각 항목별 20점 가산

- ①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②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각 항목별 50점 가산

- 농식품부의 ①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②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200시간 이상), ③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자

*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에서 인정받은 현장 실습기간은 제외

* 영농봉사활동은 지자체, 농협, 공공기관, 1365 지역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실적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모든 가점항목은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여

- 자구수정으로 명확화

-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과정 및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 참가자 200시간 이수 기준 신설

- 농대 미래농업전문농업경영인교육과정,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 이수자 가점을 하향 조정

- 영농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가점 신설

13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 생략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신설>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주1회 주간 근무일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다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병무청 훈령, ’16.5.2.)에 따른 내용 반영

13

8.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2개월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8.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통틀어 8일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 경영자. 단, 농한기를 이용한 연간 60일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기간은 제외

농한기 농외소득 활동이  가능한 일수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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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2개월 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2개월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2개월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8.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60일이내의 농외 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 농한기를 특정하기 곤란한 품목의 경우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받고 연간 60일이내 농외 소득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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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바. <신설>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바. 산업기능요원의 영농봉사활동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연간 10일 이내의 영농봉사활동(영농사업장 소재지 시·군·구 관내)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봉사대상 농가로 우선 지정할 수 있음

- 영농봉사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활동 일시 및 대상 농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복무 중 영농일손돕기 참여자는 우수후계농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우대

후계농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의 영농봉사 활동을 유도하여 영세고령농 등의 일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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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사.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신설>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사.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이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work.mm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주간 근무일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비치된 주간 근무 일지(별지 제25호서식)를 복무실태 점검시 확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개정(병무청 훈령, ’16.5.2.)에 따른 내용 반영

52

<신설>

<별지 제25호 서식> 주간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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