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경상북도)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최영숙 사무관 홍예선	054-880-3310 054-880-3315

※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 뒷받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28조

3. 사업대상

◦ 대 상 품 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 원 대 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4. 사업기간 : 품목별 농식품부 가입 지정기간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으로 청구)

◦ 지 원 율 : 30%(도비 6.3%, 시군비 23.7%)

※ 정부(국비) 보조금 50%는 농식품부에서 농협손해보험으로 별도지급

◦ 지원대상지역 : 대지본 지원(대인본 지원 금지)

※ 단, 주재배지가 A시이고 일부가 B군에 재배되어 분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A시에서 지원)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 후 최종사업완료 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 하여야함)

※ 보조금 최초 청구는 본 사업 작물이 과반수 이상 가입을 개시한 시점 이후로 함

Ⅱ. 행정사항

1.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선면제제도 이행, 보조율, 보조금지원방식 등에 관한 내용 명기

◦ 사업시행 전 체결

◦ 사업자는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선면제제도 이행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업무협약 표준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양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도와 협의를 거친 후 변경

2. 사업비 정산결과의 제출

◦ 사업자 → 시군 : 사업이 완료시 사업비의 제원별 집행사항, 수혜자명단, 개인별 수혜금액, 수혜면적, 작물별 현황 등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시․군 → 도 : 사업이 완료 후 도 공문에 따라 정산서 제출(익년 1월)

3.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식품부의 본사업 및 품목별 사업지침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협약공문예시(시장․군수→ 농협손해보험)>

제목 :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00시군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사업추진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16. 00. 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작물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작물

나. 농가정산방식 : 선면제제(가입 시 농가는 총보험료의 20%만 납부)

다. 지원대상 :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함

1)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사업으로 선정한 작물에 지정기간 내 가입할 경우

2) 가입작물의 재배지가 행정구역상 00시군인 경우(단, 주재배지가 00시군이고 일부가 타시군에 재배되어 분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00시군에서 지원)

라. 보 조 율 : 총보험료의 30%(도비 6.3%, 시군비 23.7%)

마. 보조금지원방식 : 사업자(농협손해보험) 보조사업비 신청에 따른 선교부 후 정산

(단, 보조금의 최초 청구는 본사업 기준 과반수의 대상작물이 가입을 시작한 시점 이후로 함)

바. 보조금지원한도액 : 금000,000원(금영영영영원)/가내시안 참조

※ 본 금액은 예산편성 예정액이며, 최종편성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 00시군은 한도액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반영된 사업비는 예산 성립일 이후 청구에 의해 지급함

붙임  사업계획서 양식 1부.

00시장군수

2016년도 사업계획서(양식)

단 체 명	농협손해보험
단체의 종류	금융기관(정부선정 농작물재해보험 취급 금융기관)
소재지(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신암로 67
사업시행자 성명(단체장)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000 경북지역총국장 000
회원조합수	000조합
사 업 비 송 금 계 좌	000-00-000000 (농협) 예금주 : 농협손해보험

1. 사업시행자

2.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총괄

사 업 명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 업 계 획 (기간 및 장소)	○ 기 간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기간 ○ 장 소 : 경상북도 000시군 일원 ○ 사업대상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등 농식품부 선정 품목 ※ 사업대상 품목 및 지역은 농식품부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30%지원
사 업 목 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 해소 ○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통해 안정적 농업재생산활동 보장 ○ 보험료 지원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
기 대 효 과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 보호

3.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세입금액	비 고
계	0
국비 보조금	0	총사업비의 50%(국가 직접지불)
지방비 보조금	0	총사업비의 30%(도비, 시군비 포함)
농가 자부담	0	보조금 제외부분(농가 가입 시 즉납)

※ 사업비는 농가 가입규모 및 국비․지방비 보조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사업비 내역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보험료 지원(지방비보조금전액)

5. 세부사항 집행 계획 : 농가 재해보험 가입 시 지방비보조금분 즉시면제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6. 00. 00.

농협손해보험 경북지역총국장 (인)

OOO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6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사업비 정산서

□ 시․군명 : 00시군

(단위 : 원)

계 획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도비	시군비	기타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