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 10.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목     차

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개요	1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2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3

3. 계획의 수립경과	4

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 주소, 과거 농정 평가 및 과제	5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 주소	6

2. 고객관점의 과거 농정 평가와 과제	9

Ⅲ.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1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12

2.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13

3. 새로운 농정 추진방향	16

4.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21

Ⅳ. 농정과제 실천 계획	23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4

2.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52

3.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83

4.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112

5.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139

Ⅴ. 농정관리시스템 재정비	163

Ⅵ. 산업별․품목별 실천 계획	176

1. 식량산업	177

2. 원예산업	183

3. 축산업	194

4. 임업	203

5. 식품산업	209

6. FTA 대책 방향	217

Ⅶ. 농업․농촌의 미래상 및 재원확보 방안	219

제1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3. 계획의 수립경과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14조)

정기적 종합대책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현실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농정에 대한 비판이 지속

❍ 농업계 내부에서는 농정철학이 부재하거나 농정방향이 상실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

새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목표설정 등 농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상승

❍ 농산물 물가·수급안정 등 국민적 과제와 더불어 가족농 육성, ICT·BT 융합 및 6차 산업화 등은 우리 시대의 과제로 대두

❍ 전업농 및 영세·고령농 정책 등 명확한 철학과 공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정립이 요구

국가경제의 저성장, 고용률 저하 및 양극화 현상은 우리 농업에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활로를 요구

❍ 첨단기술, 새로운 지식·아이디어 분출, 융복합 지원 플랫폼은 우리 농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

❍ 한중 FTA는 우리 농업에 큰 도전과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식량부족․기후변화 등에 시의적절하게 대비하지 못할 때 농업의 역할 축소와 정체성 상실 우려

농업·농촌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농정을 확립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 시간적 범위 : 2013～2017년

❍ 기관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기관), 농진청(연구개발 및 지도),  산림청(임업, 산림, 산촌) 소관업무

계획의 주요내용(기본법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비확대 시책

* 대상 : 식용 쌀․보리류, 곡물, 소․돼지․닭고기, 우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계획의 성격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 제시 및 정책의 효률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 매년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행계획

- 매년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되, 투융자 평가 및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조정

계획의 수립체계

❍ 국민공감농정위원회·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 마련

❍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기본법 제15조)

3		계획의 수립경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부처차원에서 기본 구상을 정리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연구용역('12.5∼'12.11) 실시

❍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전계획을 구상

새 정부 농정과제 구체화 및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운영('13.4.22～)

❍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167명)하고, 6개 분과위․12개 소위 설치

❍ 6개 분과위원회별 논의를 통해 농업인과 일반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26개 중점과제를 선정

- 분과위․소위에서 과제별 심도 있는 논의 진행(4.22∼7.10, 76회 개최)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결과, 전문가 의견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 작성

❍ 시․도 농정과장 회의, 농정이슈 심층 토론회('12.5～'13.6) 결과 등을 발전계획(안)에 반영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분과위원회별 검토회의 및 온라인 정책공모 등을 거치면서 계획(안) 수정·보완

❍ 발전계획(안)에 대해 관련 분야 대학교 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토론 및 자문 등을 실시

❍ 국민 참여 활성화 및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공모 실시(6.1～6.23, 355건 접수)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13.10)

제2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 주소, 과거 농정 평가 및 과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 주소 2. 고객관점의 과거 농정 평가와 과제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 주소

가	농식품산업

'12년 농식품산업의 총부가가치(GVA)는 67.3조원

❍ 농림업 GVA는 26.7조원으로 10년간('02～'12) 연 1.3% 상승

❍ 식품산업 GVA는 40.6조원으로 연 평균 3.7%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01～'11) 식품산업 시장규모는 연 평균 7.9% 성장

* 식품시장: ('00) 69.5조원 → ('05) 89.9 → ('10) 131.3 → ('11) 143.7

최근 10년간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국민경제 비중 및 식량 자급률 감소 등으로 지속가능성이 약화

* 농식품산업 비중 : ('00) 8.8% → ('05) 6.9 → ('10) 5.9 → ('12) 5.9

❍ 경지면적 감소·대외 수입증가 등에도 축산업 생산증가 등으로 농림업 생산액은 10년간('02～'12) 연 3.3% 증가

* 농림업생산액 : ('00) 33.1조원 → ('05) 36.2 → ('10) 43.5 → ('12) 46.4

❍ 사료용 곡물 수입 증가, 쌀 생산면적 감소 및 재해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곡물자급률은 감소

* 곡물자급률 : ('00) 29.7% → ('05) 29.4 → ('10) 27.6 → ('12) 23.6

< 농식품 수출입액 >

농식품 수출액은 '00년 이후 연 11.6% 증가하였으나 수입도 11%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폭이 3.4배 확대

❍ 농식품 수출은 품목 다양화와 더불어 수출국이 일본 위주에서 중국․동남아 등으로 다변화

- 신선 농산물 보다는 가공 식품이 주요 수출 품목을 형성

나	농가경제 및 소득

'12년 농가수는 116만호이며, 농가인구는 29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차지

❍ 국가전체 고용에서 농식품산업과 농촌은 각각 14%, 20.2% 차지

구 분	국가전체	농식품분야(’11)			농촌지역('10)
		합계	농림업	식품산업
고용인원(천명)	24,244	3,403	1,542	1,861	4,817
고용비중(%)	100	14.03	6.36	7.67	20.2

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되는 한편, 고령화 등으로 소규모 농가도 지속 증가하면서 농가간 양극화 문제 노출

* 60세 이상 경영주 비율 : ('00) 51.1% → ('10) 60.8 → ('12) 65

* 농가 비중(3ha 이상/0.5ha 미만) : ('00) 6.2% / 32.8% → ('12) 8.6 / 42.2

농가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59.1%)되고, 절대 빈곤층도 증가하는 추세

❍ '00년 이후 원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이 농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농가소득(도시가구 대비) : ('00) 23백만원(80.5%) → ('10) 32(66.8) → ('12) 31(57.6)

❍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비율(KREI) : ('05) 10% → ('10) 22.8 → ('11) 23.7

'00년 이후 농가의 부채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전국 대비 부채비율도 낮은 수준(농가부채비율 6.6%, 전국 27.8%)

❍ 농가부채는 연평균 2.5% 증가한 반면 농가자산은 8.1% 증가

* 농가 자산/부채 : ('00) 160백만원 / 20 → ('10) 372 / 27 → ('12) 408 / 27

다	농촌의 삶의 질과 복지

농촌(읍·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18.0% 수준인 876만명이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세

* 농촌인구 : ('90) 11백만명 → ('00) 9.4 → ('05) 8.8 → ('10) 8.8

❍ 면지역 중심으로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증가('05: 2,048개 → '10: 3,091)

도농간 주택․의료․교육․문화 등 거주 및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도시와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

<30년이상 주택 비율>	<상수도 보급률>	<의료기관당 인구수>	<대중교통 운행현황>

라	농산물 소비 및 유통

유통환경 변화로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나 4% 수준에 불과

* 농산물 사이버거래소 실적 : ('09) 52억원 → ('10) 1,755 → ('12) 11,146

❍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에 정부가 인위적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의 정책 만족도가 하락

< 품목별 1인당 소비량 변화 (kg) >

'00년대 이후 식품 소비의 양적인  증가는 정체

❍ 식물성 농식품의 소비는 줄어들고 동물성 농식품의 소비는 증가

❍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채소·과일은 정체, 축산물은 증가

2		고객관점의 과거 농정 평가와 과제

가	농 업 인

'04∼'12기간 중 농업 경쟁력 강화(57.1조원) 및 농촌복지·지역개발(14.1조원) 분야에 71.2조원(계획 71.9조원) 투자

❍ 농업 경영체의 전업화·규모화가 진전

❍ 그러나, 농업부가가치 및 농업·농외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정주·복지 인프라 격차는 지속

경쟁력 강화와 농촌복지 투자 등은 지속하되, 농업소득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필요

❍ ICT·BT 융합, 6차산업화 및 지역별 특성화 농업 강화

❍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보다 지역 간 연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화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

나	소 비 자

'04∼'12기간 중 농식품안전 및 유통구조개선에 13.9조원(계획 10.3조원) 투자

❍ 사계절 신선 농산물 공급과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증가로 안정적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우려는 감소

❍ 그러나, 곡물자급률 하락 및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국민의 건강·영양에 대한 관심이 소홀

관측·도매시장 효율화·산지유통 등 유통구조 개선은 지속 추진

❍ 농산물 수급·가격관리 개입방식을 전환하고, 균형적 식단·식생활 교육 등 건강과 영양에 투자 확대 필요

수급관리 방식의 획기적 전환과 영양·식생활 관리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 해소

다	미래 세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유출로 '8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농업인력 육성정책 추진

❍ 농촌지역의 총 일자리는 도시보다 적으나 1인당 일자리(0.66개)는 도시(0.45)보다 많은 수준

❍ 그러나, 타 산업에 비해 수익 창출력이 낮고 근로여건이 열악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전문경영인 육성, 귀농귀촌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영세․고령농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영역의 확대 필요

❍ 고부가첨단산업 및 6차산업화 등 고용창출이 큰 산업 육성 필요

농식품산업을 미래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라	납 세 자

'04∼'12기간 중 농업·농촌에 104.1조원(계획 108.2조원) 투융자

❍ 농업투융자는 투자편익이 높은 것으로 평가('71∼'01, IRR 22.6%, KREI, '04)

❍ 그러나, 보조금 유용 및 사업자 선정 불투명성 등 부정적 사례가 나타나는 등 농업․농촌 투융자의 문제점이 노출

- 최근 농업예산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하회

농업·농촌 가치 공감대를 토대로 농업예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되, 농업 비중 감소 및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한 현명한 정책 필요

❍ 재정사업 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조정 등 효율화 추진

내부 농정관리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농업․농촌 투융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에 납세자의 소리 반영

제3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2.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3. 새 정부 농정 추진방향 4.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1		국내외 여건 및 전망

세계 경제의 불안과 함께 저성장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저성장에 따른 세계 농식품 시장에서의 국가간 경쟁 심화로 차별적·미래지향적 농업구조로의 전환이 과제로 대두

* 세계 경제성장률(IMF): ('03～'07) 4.8% → ('08～'11) 2.8 → ('12～'16) 3.1

❍ 한미·한EU FTA 발효와 한중·한일 FTA 협상 개시로 농가경제에 개방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상 발생 빈도 및 강도의 증가는 기후 취약산업인 농업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

❍ 폭우․폭설·폭염 등 빈발에 따른 농업재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 병충해·가축질병 증가로 농가의 경영위험은 더욱 상승할 전망

* 대형 기상이변(연평균): ('81～'90) 12.7회 → ('91～'00) 19.2 → ('01～'08) 24.5

❍ 기후변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농산물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 등으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

인적·물적자본의 유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과소화 지속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

❍ 농촌사회의 주요 계층으로 등장한 고령자 및 농촌여성 등의 농업여건 개선 및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건강·휴양 등 고차원적 욕구 표출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좋은 기회로 작용

❍ 건강․환경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로 기능성․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

❍ 쉼터, 삶터 및 일터로서의 농촌의 역할에 대한 기대상승과 귀농·귀촌 및 도농교류 활성화는 새로운 활력 창출 가능

2		농정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 패러다임 변화 >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

◇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은 세계경제 불안·저성장, 기후변화 등 대외적 여건과 국민의 고차원적 욕구 표출 및 농업인구의 고령화·과소화 등 내부적 여건 변화 반영

○ 아이디어· 창의력 및 과학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와 농업인·지방정부 등 현장의 중요성 반영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중장기 농정방향의 토대 마련을 위해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패러다임 구상

패러다임의 전환

◇ (농정목적) 국민 행복시대를 맞아 농업인의 아이디어와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농업인 행복을 동시에 추구

◇ (농정대상)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정대상의 범위를 개별 경영체 중심에서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로 확대

◇ (정책내용) ICT·BT 및 이종산업간 융복합 활성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식품의 개별적 접근에서 생산·가공·관광 등이 융합된 6차산업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

◇ (접근방법) 농업의 경쟁력이 아이디어·창의력 및 지역특성 등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주도를 벗어나 지역·주민참여와 책임을 강조

구 분	과거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농정목적	효율성․경쟁력	효율성 및 농업인 행복 동시 추구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심
정책내용	농업·식품의 개별 분산적 접근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
접근방법	중앙정부 주도 획일성	지역특성,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1. (농정목적) 효율성 → 효율성 + 농업인 행복 중시

UR 이후 농업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업의 대응력 및 경쟁력 제고가 농정의 최우선 순위로 인식

❍ 대규모 농업 투융자로 규모화․전업화가 촉진되고, 농업시스템의 효율성도 향상

❍ 그러나,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농업인간 양극화도 확대되면서 대외 지향적 경쟁력 중심의 정책에 대한 피로감 증가

국민행복시대에는 농업인 등의 자발성과 역량발현 지원을 통한 행복증대가 최우선 가치로 공감

❍ 저성장 등 대외적 여건 감안시 효율성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역량 발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농정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 발현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농식품시스템에서 생산자·소비자의 자율성 존중

2. (농정대상) 개별 경영체 분산적 접근 → 지역공동체 중심 종합적 네트워크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및 농업의 인적구조조정에 대한 강조로 개별 경영체가 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

❍ 개별 경영체에 대한 강조는 경영체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업시스템 및 투융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 새로운 유형의 6차산업 등장은 정책 대상의 스펙트럼 확대를 요구

❍ 개별 경영체를 넘어서 농촌 지역공동체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촌공동체의 기반인 지방농정도 강화

❍ 농업계 및 관련 시민사회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협력 및 역할분담 강화

⇒ 개별 경영체 자조·자립,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농업계의 네트워크화 촉진

3. (정책내용) 농업·식품의 개별분산적 접근 → 생산과 융복합한 6차산업

농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에서 농업생산, 가공 및 관광 등 이종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

❍ 추격이 쉬운 저수준의 기술에 기반한 농업․식품산업이 주로  발달하면서 분절적 산업구조가 형성

첨단 ICT·BT 발달과 기술수준이 다른 이종산업간 융합 활성화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커다란 기회로 작용

❍ 첨단수준의 기술과 농업이 융합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융복합 지원 플랫폼 활성화 필요

❍ 농촌공동체를 중심으로 생산․가공․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주체간 연계 촉진

⇒ 농업·농촌의 자원이 농업시스템내에서 활용되는 융합형 6차산업 육성 및 농업과 ICT·BT의 융합 활성화 촉진

4. (접근방법) 정부주도 획일성 → 지역특성,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과 농업인·지자체 역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농정이 강화

❍ UR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 농정이 중시됨에 따라 장기적 안목의 분권화된 정책이 제약

농업의 경쟁력이 개별 경영체 및 공동체의 역량, 차별적 특성 등에 좌우됨에 따라 다양성을 포용하는 정책이 요구

❍ 농정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 및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조

⇒ 지역 현실에 맞는 농정 및 지역의 차별적 특성 개발을 위해 지방·주민의 참여와 책임을 활성화하는 지방중심 농정 추진

3		새로운 농정 추진방향

< 농정 기본방향 >

◇ 저성장기조, 개방확대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은 어려운 현실에 직면

ㅇ ICT·BT발달, 융복합 플랫폼 및 6차산업은 새로운 기회 제공

◇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안보산업 및 일터·쉼터·삶터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공감을 전제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방향 설정

ㅇ 경쟁력, 소득 및 복지 등 3대 핵심 축을 기초로 농정패러다임 변화 반영

구 분		과거 농정	새로운 농정의 방향
농정	농업정책	생산성·편의성 향상	ICT․BT융합 창조농업 및 6차산업화
	소득정책	규모화․전업농	농가유형별 소득원 다양화
	복지정책	일률적 지원	주민체감형 지원
	소비·유통	직접적 개입	자율․합의 중심
스마트 농정	결정방식	계층별 획일적 정책	쌍방향 맞춤형 정책
	농정수준	중앙정부 중심	지방·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개별·독립적	네트워크
내부관리시스템		효율 농정	행복 농정

1. 농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가	(농업정책) ICT․BT융합 창조농업 및 농업의 6차산업화

과거 농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낮은 소득, 힘든 노동 및 불리한 정주여건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유출

향후 첨단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

❍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및 농업과 ICT·BT 융복합 촉진

＊ ICT융복합 모델 보급, BT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육성, R&D 사업화 촉진, 종자산업

❍ 농업의 고부가가치 6차산업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업 허브 구축

＊ 6차산업지구제, 농공상융합중소기업 육성, 농촌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나	(소득정책) 농가유형별 소득정책 및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소득원 확충

과거 직불제를 안정적 소득보전 수단으로 활용

❍ 면적기준 지급 직불제의 경우 규모화 등 정책목적에는 부합하나 영세농 등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

- 소득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업농과 영세농간 양극화 지속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소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직불제 보완 및 관련사업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

❍ 규모화·조직화·시설현대화, 경영여건 개선 및 사전예방적 경영안정정책 강화

＊ 시설현대화, 농기계 공동이용, 농자재산업 육성, 사료가격안정, 재해보험 확충

❍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가족농, 겸업·영세농 일자리 및 소득원 확충

＊ 농촌형 사회적기업, 공동체농업 육성, 영세․고령농 일자리 창출

❍ 직불제 확대, 공익적 환경프로그램 및 소득안정 기능 강화

＊ 쌀․밭 직불제 확대, 공익적 환경프로그램, 수입보장보험, FTA피해보전직불제도 체계화

다	(복지정책)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 지역·부처간 연계 강화

과거 농촌 내 도시수준의 복지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지역별 획일적 복지서비스 공급 전략 채택

❍ 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 농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과잉투자 가능성

향후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 활성화, 지역간·부처간 연계 강화,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 및 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 중심지와 마을간 연계서비스 강화, 농촌마을 리모델링, 주민자발적 깨끗한 농촌 만들기

❍ 농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선택에 자율권 부여

＊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확대,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 농촌의 여건에 맞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복지전달 경로 다양화,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간 연계협력

라	(소비·유통) 친환경농업 확대 및 참여․합의 기반 자율적 수급관리

농식품 공급도 양적 확대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두었다는 평가

❍ 과거 농산물 가격 급등락시 인위적 개입을 확대하였으나 단기적 효과 및 산지가격 교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

향후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정책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 친환경 농축산업을 확대하고 국민의 영양 및 식생활 교육 강화

＊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바른 식생활 교육, 우수 농식품 소비확대

❍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와 합의를 원칙으로 투명하게 수급을 관리하고 직거래 등 신 유통 확산 및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

＊ 수급조절위원회, 신유통 확산, 관측강화, 도매시장 관행개선 및 규제완화

2.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가	(결정방식) 농업인 역량·자율성 중심의 쌍방향 맞춤형 정책

과거 농업인을 전업농·영세농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지원

❍ 유형별 지원은 효율적 정책운용에 유리하나 농업인 역량 고려가 부족하고 현장 적용에도 한계

향후 농업인 및 농촌 공동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쌍방향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영세농이라도 역량에 따라 농업에 전문화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영체 DB 구축, 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초통계 확충

나	(지방농정) 지방·공동체 중심 농정

과거 지역농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평균적·획일적 농정이 주류를 형성

❍ 지역의 농업 부존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지자체 단위의 특화농업 육성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메뉴방식의 광특회계 사업으로 지역의 자율성·창의성 발현에 한계

향후 예산 및 농정조직을 지방중심 농정에 맞게 개편

❍ 단기적으로는 농림사업 및 예산편성·집행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

＊지자체 지원체계 개편,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 중장기적으로 조직 및 예산을 지방농정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

다	(거버넌스) 농업인 및 농업관련 기관간 네트워크화 촉진

과거 농업인(단체) 및 시민사회 등은 농정에 수동적으로 참여

❍ 농업인 등의 농정에 대한 책임감이 저하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

농업인, 생산자·소비자 단체 등 농업 관련주체의 자율적 의지 발현 활성화는 우리 농정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요구

❍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통해 농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역할분담, 상호협력 및 농정 책임성 제고

＊ 좋은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어업 회의소 활성화, 생산자단체의 참여

라	(국제협력) 국제협력을 통해 농업약점 보완 및 국제무대 위상 강화

OECD DAC 가입(’09)으로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강한 파트너쉽 형성

❍ 전 세계 47개국과 FTA가 발효(타결)되었으나 공세적 전략이 부족

국제협력을 통해 농업약점을 보완하고 국제적 역할담당으로 위상 강화

❍ 해외농업개발 확대 및 기 체결 FTA를 통해 세계무대 적극 공략

마	(환경보전) 농업․농촌 자원․경관 보전과 중요 농업유산 관리

농업·농촌에 대한 개발중심의 농정으로 인해 농업인 및 국민의 농업․농촌 자원․경관 보전에 대한 인식 기반이 약화

❍ 정부도 농업․농촌 자원․경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보다는 설득에 치중

국민의 삶의 질 중시에 따른 여가·문화 등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농업농촌 고유의 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

❍ 농촌의 계획적 정비, 농업자원·경관·생태·환경 등 농촌다움의 보전을 통해 삶터·쉼터로서의 기능 강화

❍ 도시민 등 국민의 농업·농촌 자원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체험형 교육을 확대

＊ 농촌계획제도, 농촌자원 보전관리 제도화, 도농연계 도시농업 활성화

3. 내부 농정관리시스템(행복농정) 재정비

□ (공감농정) 농업·농촌 가치 및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국민․정책고객 소통 원활화

□ (협업농정) 부처, 양청, 소속·산하기관, 연구기관 등과 협업 강화

＊ 삶의 질 추진체계 개편, 부처간(내) 협력 강화

□ (창의농정) 농정 추진과정에서 쌓여진 관행 및 불합리 제도 개선

＊ 오랜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고객중심 행정문화 조성

□ (성과농정) 농업농촌 투융자 사업 구조조정 및 우선순위 재설정

＊ 투융자평가시스템구축, 재정사업 평가 고도화

□ (현장농정) 현장의 소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

＊ 행복농정점검대책회의, 현장중심 행정문화

Ⅳ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목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지표 ('12→'17)			․곡물자급률: 23.6 → 30% ․친환경농축산물: 7 → 12%						․농림업 부가가치: 26.7 → 31조원 ․농식품 수출액: 56 → 100억불						․60세미만소득: 44 → 53백만원 ․농외소득 증가율: 4.6 → 7.5%						․농촌인구 비중: 17.7 → 19% ․삶의 질 만족비율: 35.7 → 43%						․농업․농촌 투융자 이상의 편익 창출
추진 과제			농업 생산기반 확충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농가 경영여건 개선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쌍방향 맞춤형농정 강화
			․우량농지 보전 ․유휴농지․간척지 이용 활성화 ․논밭 생산인프라 확충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농업과 ICT 융복합 촉진 ․BT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R&D 강화 ․융복합 및 R&D 사업화 투자지원체계 구축 ․종자․종축산업 육성						․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농자재 산업 육성 ․안정적 사료 공급체계 구축 ․농업분야 조세지원 확충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마을 리모델링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 ․주민 자발적 깨끗한 농촌 만들기						․농업경영체 DB 구축 ․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역농업 통계정보 확충 ․경영체 지원방식 개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지방농정 강화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도매시장 규제완화 및 운영 효율화 ․참여와 합의 기반 자율적 수급조절시스템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농업관측 강화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						․농업재해보험 확충 ․경영회생프로그램 및 정책자금 지원 개선 ․농업 인프라 재해 대응력 강화 ․가축질병 사전 예방 ․재해 없는 산림․산촌						․농촌행복 교육․문화 서비스 ․농촌행복 보건․의료 서비스 ․농촌행복 교통․안전 서비스 ․농촌행복 주택․에너지 서비스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 지원체계 개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농정 거버넌스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농식품 인증․표시제 개선						․신규 후계인력 육성 ․핵심인재 발전단계별 관리 ․가족농 및 법인경영체 활성화 기반 구축 ․농업인력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들녘별경영체 육성 ․겸업․영세․고령농 일자리 창출 ․말산업 등 새로운 소득원 창출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확대 ․복지서비스 제공경로 다양화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육성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좋은 농정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글로벌 협력 강화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						․6차산업 지구제 도입 ․6차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농촌 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산림 치유(힐링)산업 육성						․쌀․밭 직불제 확대․정비 ․공익적 환경프로그램 강화 ․FTA 피해보전직불제 체계화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마련						․유아․청소년 복지 강화 ․농업인 복지 강화 ․취약계층(고령층) 복지 강화 ․여성․다문화 복지 강화						․FTA․DDA 대응 강화 ․국제농업협력(ODA) 강화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곡물도입역량 강화 ․해외조림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남북 농림업 협력 강화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에너지 플러스 농업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
			․바른 식생활 및 영양 교육 활성화 ․우수 농산물 소비 확대 ․농축산물 균형소비 및 다양화						․식품․외식산업 인프라 구축 ․전통식품산업 및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농식품 수출 확대 ․농자재 수출시장 개척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산림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공동체 리더 육성 ․농촌재능기부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촌계획제도 도입 ․농촌자원 및 농업유산 관리 강화 ․농어업박물관 건립 추진 및 농산어촌 가치교육 확대 ․도시농업 육성
추진 기반 (행복농정)			공감 농정						협업 농정						창의 농정						성과 농정						현장 농정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국민․정책고객 소통 활성화						․삶의 질 추진체계 개편 ․부처 내외 협력 강화						․오랜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고객 중심 행정문화 조성						․재정사업 평가 고도화						․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활성화 ․현장간담회 활성화

참고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정과제 선정

< 농정과제 선정 >

1. 선정 방법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논의과제(26개)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16대 우선순위) 등에 포함된 과제 반영

◇ 관련기관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대내외 여건 및 국민·현장의 소리 반영

2. 선정 결과

◇ 발전계획은 5개 대과제를 중심으로 중과제(25개) 및 소과제(100개)로 구성

☞ 농정의 3대 축(경쟁력·소득·복지)에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전문가 자문)과 스마트 농정(공감위 분과위)을 추가하여 5대 대과제 구성

☞ 농정은 생산자·소비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중요성 부여

□ (공 급) 생산기반 확충(성과 1순위),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투융자 1순위)외 국민건강 및 우리 농식품 차별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강조

ㅇ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중요성 반영

□ (경쟁력) 융합 및 지역특성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IT·BT융합(국정과제) 및 지역농업 강조

ㅇ 신규 후계인력 양성(투융자 3순위) 및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6차산업지원, 공감위 중요과제)외에 식품산업 진흥·수출확대도 지속 강조

□ (소 득) 경영비 상승 등 현장애로를 반영하여 농가 경영여건 개선 강조

ㅇ 재해대응 위한 사전예방적 위험관리와 영세·고령농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체경영 및 일자리 창출 외 직불제 등도 강조

□ (복 지) 도농연계의 새로운 가능성 실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및 도농상생 기반의 활력창출 강조

ㅇ 고령화 및 농촌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 저하에 대응한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농촌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속 강조

□ (스마트농정) 쌍방향 맞춤형 농정·지방농정·농정거버넌스(스마트분과위 과제)를 강조

ㅇ 글로벌협력, 농업‧농촌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 등도 지속 강조

제4편 : 농정과제 실천 계획

	1.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2.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3.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4.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5.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Ⅰ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7년까지 농산물(친환경농산물) 공급을 50조원(5.7조원)으로 확대
성과 지표		구 분			'12	'17		'22
		곡물자급률(%)			23.6	30		32
		곡물자주율(%)			24.6	55		65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7.3	15		20
		친환경축산물 생산비중(%)			13	15		20
		조합출하 중앙회 판매비중(%)			13	32		51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비중(%)			8.9	20		30
		직거래비중(%)			4	10		10
		사이버거래소 매출액(조원)			1.1	3.0		4.0
		채소생산량 변동률(%)			6.5	5.0		4.0
		녹색식생활지침 실천도(%)			10('09)	60		60
추진 방향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① 농업 생산인프라 확충 ②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③환경농축산업 육성 ④ 식생활 및 영양에 대한 가치함양 추진
< 로 드 맵 >
			'13～'14년	'15～'16년			'17년
농업 생산 기반 확충			○농업진흥지역인센티브('13～) ○유휴농지 자원조사('13) ○간척지이용 종합계획('13))	○유휴농지복원 추진('15~) ○농지전용모니터링시스템 구축('15) ○농지이용계획 개선('15)			○대규모 우량농지 확보(3,826ha) ○산림경영단지조성(50개소) ○수출농업단지 구축(592ha)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안법 개정('13) ○직거래활성화법 제정('14) ○수급조절 매뉴얼 개발('13～'14) ○농협 도매유통 비중(25%)	○정가수의매매 시스템구축 지속 추진('14～'17)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16)			○농산물 신유통 비중(10%)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배 ○농협 도매유통 비중(49%)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립('13～'15) ○식품 정보표시 대상 확대('14)	○농업환경 자원관리시스템('15) ○국가인증․표시제도 통합('15) ○친환경직불제 개선('16)			○광역친환경농업단지(60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비중(30%) ○GAP 농산물 비중(30%)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 운송자․차량․ 도축장 지정('13) ○무허가축사 개선('13～'15)	○친환경축산직불제 개선('15) ○동물복지인증제 도입('15) ○산지생태축산모델 구축('16)			○산지축산 유형별 표준 모델 정립('17) ○가축분뇨자원화 비율(91%)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식생활표준지침개발 전문가위원회 구성('13)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근거 마련('13)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14)	○표준식생활지침 마련('15) ○우수농식품 지원제도 도입 방안 검토('14∼'16) ○기능성평가 지원센터('15)			○우수농식품 지원 활성화

1. 농업 생산기반 확충

	< 추진목표 >
◈ '17년까지 동계 유휴논(이모작 가능 66만ha 중 29만ha) 전부 재배 유도 * 밭 기반정비 연간사업규모 확대(4천ha/년 → 10천ha이상)

접근 방법

농지 신규개발 중심에서 기존 농지 등 농업자원 활용 극대화로 전환

❍ 유휴농지․산지․간척지 활용 및 동계 이모작 확대 추진

우량농지 보전 강화,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농지 이용가치 제고

추진 전략

□ 우량농지 보전을 통한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유지

❍ 쌀 고정직불금 등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차등 확대('13∼)

❍ 우량농지 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은퇴자 농지 전업농 등 우선매도) 개선('15), 농지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15∼)

유휴농지 및 간척지 효율적 활용

❍ 유휴농지 소유자 처분의무 부과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13), 전국 유휴농지 활용계획 수립('13년) 및 복원('15∼)

❍ 간척지(13,225ha) 실태조사 및 이용확대 종합계획 수립('13)

□ 대단위 우량농지 확보('17: 3,826ha) 및 논․밭 인프라 확충

❍ 간척 및 대단위 농업개발, 농지 이용의 고도화(논‧밭 겸용) 및 수출농업단지 구축('17: 592ha)

❍ 지역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경지 대구획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밭 종합정비 등 맞춤형 생산기반 재정비

임도 조성('17: 22천km) 및 산림 경영 인프라 확충

가	우량농지 보전

◈ 안정적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우량농지 최대 보전

과제 개요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집단화되어 있어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12: 81만ha) 및 생산기반정비 농지를 최대한 보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지 전용 이후 5년간 해당 토지의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지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15～)

* 지자체에서 농지전용 허가시 해당 농지를 농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 연계 추진

❍ 쌀 고정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지원시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비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차등 확대('13～)

❍ 우량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지은행사업 개선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농가가 은퇴시 해당농지를 농지은행․전업농․인근농업인에게 우선 매도 추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개정)

❍ 지자체 농지이용계획 수립․활용 현황점검('14) 및 제도개선('15)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지규모화	168,432				143,000				130,000				130,000				130,000
	○농지매입비축	167,500				117,500				140,000				150,000				160,000
	○농지종합정보화	1,628				1,628				1,628				1,628				1,628
일정	○농지이용계획 점점․개선
	○농지전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농지은행사업 개선

나	유휴농지․간척지 이용 활성화

◈ 식량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휴농지 및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과제 개요

❍ 유휴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 및 복원․활용

❍ 간척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지원으로 다양한 용도의 농업적 이용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유휴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부과․처분명령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13~)

*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유휴농지를 판별하는 시스템조사 정례화, 지자체 이용실태조사․제재 처분 지원 확대 등

❍ 유휴농지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를 통해 유휴농지 활용계획을 수립('13년)하고 유휴농지 복원 추진('15~)

* 시범사업('15～'17년)을 거쳐 사업효과 분석 후 '18년부터 본격 복원 추진

❍ 신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13년)

- '11년까지 조성된 간척지(13,225ha)를 대상으로 염분농도 등 간척지 농업환경 실태조사('13∼) 및 관리 강화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지이용관리지원	4,238				4,238				4,238				4,238				4,238
	○간척농지활용지원	885				1,185				500				500				500
일정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유휴농지 조사․복원
	○간척지 실태조사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다	논․밭 생산인프라 확충

◈ '17년까지 생산기반이 완비된 대규모 우량농지 3,826ha 확보

과제 개요

❍ 논․밭 범용화가 가능한 다용도 농지기반을 조성, 고품질․친환경 농업생산 공간으로 조성

❍ 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밭 기반정비 조기 확충

목표달성 추진전략

❍ 간척농지 조성 및 대단위 농업개발, 용수관리 자동화 등을 통해 생산기반이 완비된 대규모 우량농지 확보('17까지 3,826㏊)

- 밭작물 재배면적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의 고도화(논‧밭 겸용) 추진

- 복합영농(축산 및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조성

-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출농업단지* 구축('17년까지 592㏊)

* 수출농업단지 : 화옹지구 15ha('12년 완료), 새만금지구 577ha

❍ 밭작물 경쟁력제고, 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밭 기반정비 확대

- 밭 기반정비 대상지역 확대(30ha이상, 110천ha → 10ha이상, 180천ha) 및 연간 사업규모 확대(4천ha/년 → 10천ha이상)

* '13년까지 101.2천ha(1단계 목표 110천ha의 92.0%) 추진

❍ 주산단지 등 영농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생산기반 재정비

* 경지 대구획화, 경작로 확․포장 및 종합정비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대단위‧간척	422,047				448,398				429,764				472,582				510,856
	○생산기반 재정비	175,021				175,341				175,534				175,534				175,534
일정	○농지고도화이용기반정비
	○수출농업단지 등 조성

라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 국산목재 생산 시대에 대비하여 임도조성, 임업기계화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17년까지 22천km의 임도신설)

과제 개요

❍ 목재생산과 산림관리에 필수적인 임도, 임업기계 등 인프라 확충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경제림, 독림가 조림지 등 산림사업 시설이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임도신설 확대와 구조개량사업 추진

* 임도 증설(밀도) : ('12) 17,717km(2.6m/ha) → ('17) 22,227km(3.6m/ha)

❍ 임도시설의 안전성 기준 강화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임도시공 품셈과 단비기준의 현실화 추진

❍ 한국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 및 장비 개발․보급 확대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제도개선

❍ 산림현장의 전문성을 갖춘 임업기능인 양성 확대

- 특성화고, 농수산대 등과 연계, 이론과 현장지식을 겸비한 인력 양성

❍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여 수익형 경영모델 확대

- 경제림육성단지 내 경영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조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임도시설	135,446				142,141				156,289				156,289				156,289
	○임업기계	6,039				5,739				5,739				5,872				5,872
일정	○임도시설 안전성 기준 강화
	○임목 수확설계감리제도

2.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 추진목표 >
◈ 유통경로간(도매시장, 직거래,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경쟁체계 구축 및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와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 수급관리 * '17년까지 직거래, 생산자 단체 계열화 등 신유통 비중을 30%로 확대

접근방법

공정성 위주에서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병행

❍ 직거래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 확산을 통해 유통비 감축(10～15%)

❍ 감축된 비용으로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 마련

추진전략

직거래 및 농협 유통계열화 등 신유통 경로 활성화

❍ 직거래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14)

❍ 산지․도매․소비지로 이어지는 농협 공급망 관리체계(SCM) 구축

* (산지) 전속출하조직 육성 (도매)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계통 및 대외 판매기능 강화 (소비지) 판매장 체인화, 도시농협 경제사업 강화

* 도축․가공․유통 일관 축산물 유통구조(협동조합형 대형패커 육성)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 도매시장 규제완화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지원 강화

❍ 파레트 단위 최소출하단위 설정, 하역효율화 등 물류개선

수급관리 체계화 및 농업관측 강화

❍ 주요농산물에 대해 수급조절 매뉴얼 및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자율적 수급관리 추진

❍ 관측의 신속․정확․편의성을 높이고 비축․계약재배 확대

가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 ’17년까지 직거래,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 신(新)유통 비중을 30%로 확대('12: 16%)

* 농협의 도매유통 비중 : ('12) 25% → ('17) 39 → ('22) 49

* 조합 출하물량 대비 중앙회 판매비중 : ('12) 13% → ('17) 32 → ('22) 51

과제 개요

❍ 신유통 확산을 통해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 생산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

* 유통단계 축소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수수료, 물류비 등)을 최소화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직거래 확대로 도매시장․대형마트 등의 기존 유통경로에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농․귀농인 등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

❍ 산지,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농산물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Supply Chain Management)으로 판매기능 강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직거래 확대 >

❍ 직거래 유형별 특징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추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거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13.4) 및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사업('13 : 223억원)'을 통해 직매장․직거래장터․꾸러미 등 다양한 유형의 직거래 확대 추진

❍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14)

* 주요내용 : 직거래 개념, 인증제 도입, 지원센터 운영, 타 법 예외 규정 등

❍ 소상공인 지원 직거래 시스템(POS Mall*, '14), 온라인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14)** 등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 발굴․확산

* 식당 및 슈퍼마켓에서 구매·판매·재고를 관리하는 POS 단말기와 연계한 전용몰(POS-Mall)을 통해 농산물을 직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판매 농산물을 풀링(pooling)하고 플랫폼 내에서 쇼핑몰을 자유롭게 개설

< 생산자단체 유통 계열화 >

❍ (산지) 공동출하조직 활성화(공동 선별․판매․정산 확대 등)를 통해 농협의 실질적인 계통출하 확대('12: 1.1조원 → '17: 3)

* 시․군 단위로 광역화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12: 28개소 → '17: 50)

❍ (도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는 단순 유통체계 구축

* 권역별(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 제주)로 농산물 도매물류센터 개설

* 대형유통업체, 중소업체(민간슈퍼, 외식업체 등)에 대한 판매 확대

❍ (소매) 농협의 소매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상권과 경합이 적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판매장 확대('12: 20개소 → '17: 26)

* 농산물 판매장 확충 등 도시지역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병행

❍ 중앙회-조합간 계열화를 통해 품목별 전국단위 유통시스템 구축

* (쌀) RPC조합(약 50여개)과 공동으로 전국단위 쌀 판매회사 설립

* (축산) 생산-도축(LPC)-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 육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소비자참여형 직거래활성화	11,600							12,125							12,125							12,125							12,125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24,003							24,303							24,003							24,003							24,003
일정	○직거래활성화법 제정
	○직매장 확대	40개소							60개소							80개소							100개소							120개소
	○안성물류센터 개장
	○밀양물류센터 개장
	○장성물류센터 개장
	○도매전담조직 설립

나	도매시장 규제완화 및 운영 효율화

◈ 거래방식 다양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유통효율성 제고

과제 개요

❍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12년 8.9%→'16년 20%)로 거래단위 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유도

❍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

❍ 시설현대화를 통해 입지·유통환경별 공영도매시장 기능 재정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도매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개정법률안 ’13.11월 국회제출, 하위법령 ’14.11월 개정 완료)

* 도매법인 정가·수의매매 및 저장·가공 등 사업범위 확대, 중도매인간 거래허용 등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및 민관합동 TF 운영

❍ 공영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체계 개편 및 사업지침 마련을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소비지유통활성화	209,985				187,112				186,392				185,392				184,29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46,518				75,697				80,700				61,500				52,100
일정	○농안법령 개정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시스템 구축

다	참여와 합의 기반 자율적 수급조절시스템 구축

◈ 민․관 합의에 의한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으로 가격변동성 축소

* 5대품목(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가격변동률 : ('13) 16.2% → ('17) 10.6

과제 개요

❍ 정확한 예측정보를 토대로 민･관 합의와 매뉴얼에 의해 수급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집행의 신속성 확보

❍ 수급관련 기관(농협, aT, 관측센터, 생산자단체, 자조금조직) 수급조절 역량 강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수급조절위원회 설치로 민간의 참여와 합의를 통한 수급관리 추진

-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사전 합의를 거쳐 수급정책 결정･시행, 위기상황별 정책을 사전에 공개

* 생산자, 소비･유통인, 학계, 정부(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갈등요인 차단

❍ 5대품목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 수급조절 매뉴얼 마련

- 위기단계 진입시에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 국산농산물 비축 및 계약재배, 자조금 사업 활성화로 생산자 단체 등의 수급조절 역할 강화

* 관측센터, aT, 농협, 자조금 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너지 창출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비축지원	621,531				671,142				671,142				671,142				671,142
	○축산자조금	21,396				19,256				17,331				15,598				15,598
	○원예자조금	7,965				8,000				8,000				8,000				8,000
	○축산물수급관리	126,954				55,344				63,790				61,360				61,360
일정	○수급조절위원회
	○5대품목 수급조절매뉴얼 개발
	○6대 축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발

라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 확립

◈ 도축․가공․유통을 포괄하는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

* 안심축산 시장점유율(한우/돼지) : ('12) 11% / 4.7% → ('17) 37% / 25%

과제 개요

❍ 농가는 생산,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 등)는 도축․가공․유통․판매를 전담하는 체계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산지조직화․전문화) 안심축산 등 협동조합형 패커에 전속출하하는 조직 육성을 통해 조합원-농협간 계열화 체제 확립

- 한우는 조합공동사업법인(12개소), 돼지는 품목조합(7개소)․지역축협(15개소)에 전속출하하는 조합원 1만호 육성

* 선도조합원 : ('12) 3,563호 → ('13) 3,591호 → ('17) 6천호 → ('20) 1만호

❍ (도축․가공 일관처리) 농협계통의 도축장에서 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를 위해 도축장 인프라 확충* 및 통합 물류체계** 구축

* ('13～'14) 기존시설 증설('13 음성, '14 나주), → ('14～'19) 시설인수 등 검토

** 도축장 간 물류조정과 수도권 판매효율화 위한 물류센터 설치('13～'16 음성)

❍ (소비지 채널 확대) 소매 판매점의 가격 결정을 선도할 수 있는농협계통 정육점 및 정육식당 개설 확대

* 안심축산 정 육 점 : ('12) 300개소 → ('13) 500 → ('16) 1,000

* 안심축산 정육식당 : ('12) 301개소 → ('13) 360 → ('16)  600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도축장구조조정	1,890				945				945				1,454				945
일정	○혐동조합형 패커 육성
	○축산물 종합물류센터 설치

마	농업관측 강화

◈ 정확한 통계와 관측을 토대로 수급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및 농업관측 인프라 강화

과제 개요

❍ 농산물의 유통･수급에 관련된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농업관측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로 수급정책의 실효성 확보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산물 수급 및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통계 정비(주요 작물별 생산통계 세분화 등)

- 미래지향형 통계기반 구축으로 관측의 통계활용 고도화

* 농경지 지도(스마트 팜 맵)와 위성․항공영상 활용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농산물 물가안정 빅데이터' 구축 추진

❍ 작황 예측모형 정교화로 예측의 신속성 확보

- 작목별 병행충․생육 조사결과 및 농업기상 분석자료 제공(농진청)

❍ 관측 조사표본 확대 및 유관기관 협조강화로 농업관측 정확성 제고

- 관련기관･단체등이 보유하고 있는 수급 관련 정보 실시간 공유

- 모형 및 품목전문가 확충, 관측기동반을 통한 현장조사 강화

❍ 관측모바일 앱 개발, 알뜰장보기 예보 등 강화로 이용률 증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업관측	6,8688				7,993				7,993				7,993				7,993
일정	○관측모바일 분산앱 개발
	○관측모형 정교화 기술개발
	○원격탐사기술 활용계획 수립

3.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

	< 추진목표 >
◈ ‘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면적 비중을 전체 농산물의 12% (’12: 7.3%)로 확대하고, GAP 농산물 생산량도 30%(’12: 4%)로 확대

접근 방법

친환경․안전관리 기반을 생산부터 소비 전 과정에 걸쳐 구축

인증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표시대상도 확대

추진 전략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소비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직불제 확충, 재배기술 보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 소비자 교육․홍보 및 가공산업을 확대하여 차별적 유통채널 확보

□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GAP 인증절차 간소화, 유통 선도조직 육성 및 정책사업간 연계 강화

❍ 폐광산 주변 농경지․학교급식 안전관리 및 축산물 HACCP 확대

□ 농식품 인증·표시제 개선

❍ 현재 표준규격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표시정보를 단계적으로 포장․유통되는 모든 농산물까지 확대('14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수입량․소비량 등을 감안,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취약시기별 맞춤식 특별단속 및 지리적 표시제 심사․사후관리 강화 추진

❍ 성격·기능이 유사한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통합·단순화 추진

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확대 : ('12) 7.3% → (’17) 12

과제 개요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확대, 직불제 확충, 재배기술 보급 등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친환경 단지․지구 조성 확대 및 사후관리(이행률 점검 등) 강화

* 친환경 단지 / 지구 : ('13) 44개소 / 1,112개소 → ('17) 60 / 1,300

❍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직불제 개선('16)

* 지급기간(유기) 변경  /  지급단가(유기․무농약) : 품목 미구분 → 품목별 차등

❍ 유기농 생산․유통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전문기관 육성, 우수기술 보유 농업인 발굴․지원을 통한 농가 기술 보급체계 구축

❍ 농업환경 보존․개선을 위한 농업 환경자원 관리 강화('14～)

* 농업환경지표 개발․관리를 통해 정책의 환경 개선 효과 평가․환류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5,391				17,212				20,585				16,468				13,174
	○친환경농업직불	47,799				44,192				45,520				46,886				48,293
	○친환경농자재지원	225,812				227,169				233,984				241,004				248,234
일정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확대 : ('12) 3조원 → (’17) 5.7조원

과제 개요

❍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직거래 확대, 대량수요처 발굴, 유기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친환경농산물 정가․수의매매 확대('12: 2% → ’17: 6), 전문법인 육성을 통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및 대량 수요처 발굴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 로컬푸드 직매장․소비지 친환경전문매장 개설 지원 및 학교급식․대량급식소 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비중 : ('13) 15% → (’17) 30

❍ 권역별 친환경농산물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 ('12) 1개소 → (’15) 2

❍ 소비자 교육․홍보, 생산․유통단계 인증관리(안전성 검사, 인증농가 교육 등) 강화 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생산 및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 확대 : ('13) 11,500건 → ('17) 13,500

❍ 유기가공식품 기술 개발․보급 및 시설지원 등을 통한 가공산업 육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51,920				51,440				51,440				51,440				51,440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2,972				3,100				3,100				3,100				3,100
일정	○친환경농산물 홍보․교육
	○로컬푸드, 전문매장, 직거래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다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국민의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GAP 농산물 및 HACCP 확대

과제 개요

❍ 생산단계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GAP 농산물 및 축산물의 HACCP 확대를 통해 국민이 언제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목표달성 추진 전략

❍ GAP 인증절차 간소화 및 내실화를 통해 '17년까지 GAP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30% 수준까지 확대

- 위해요소 관리절차 강화 및 과도한 GAP 시설기준 재정비

- GAP 농산물 유통사업단 육성 및 전문컨설팅을 통해 판매 활성화

❍ 폐광산 주변 농경지 등 취약분야의 중금속 조사 강화 및 학교급식․수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확대 실시

* 조사 물량 : ('12) 79,753건 → ('13) 84,000건(계획), 매년 재설정

❍ 생산단계 축산물의 위생 감시 강화 및 HACCP 지정 확대

* 농장 HACCP 지정 : ('12) 4,079개소 → ('17) 6,500개소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GAP 시설보완사업	2,100				2,675				2,675				2,675				2,675
	○HACCP 컨설팅	2,640				1,640				1,640				1,640				1,640
일정	○GAP 제도개선․규정 개정
	○GAP전문 컨설턴트 육성
	○GAP 유통사업단 육성
	○HACCP 확대․관리강화
	○GAP 홍보사업 추진

라	농식품 인증․표시제 개선

◈ 인증․표시제 통합 및 농식품 정보 표시 확대로 국민 만족도 제고

과제 개요

❍ 소비자가 신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격․기능이 유사한 다양한 농식품 인증․표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

목표달성 추진전략

❍ 14종의 다양한 인증표지를 1종으로 단순화한 공통표지제 의무시행('14.1)에 대비, 소비자․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13.하)

∙∙∙	∙∙∙

❍ 현재 표준규격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식품정보 표시를 단계적으로 포장․유통되는 모든 농산물까지 확대('14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 (의무표시) 산지, 품종, 등급, 중량 등, (권장표시) 당도, 산도, 영양성분 등

❍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14)

❍ 중장기적으로 농식품 인증제와 표시제를 통합․일원화하는 ‘(가칭)농식품표준제도' 도입 추진('15년 관련법령 제정)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국가인증농식품지원	4,910				5,100				5,100				5,100				5,100
일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농식품인증제도 홍보

4.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 추진목표 >
◈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접근방법

우리 축산업이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부담 최소화

❍ 친환경 축산 인증제 단순화 및 지급단가 현실화 등 직불제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축사 규제 합리화 및 적법화('13~'15)

□ 유휴 산지를 활용한 새로운 환경 친화적 생산모델 정립 및 확산

❍ 시범사업('14~’16, 5개소)을 통해 국내 적용가능성 검증 및 모델 마련

❍ 관련 기술개발 및 컨설팅,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활성화 기반 구축

□ 동물복지를 고려한 생산․운송․도축 체계 마련

❍ 축종별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동물복지 인증제 및 직불제 도입

가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 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 걸쳐 친환경축산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과제 개요

❍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확대를 위해 직불제, 인증제 등 전반적 개선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가축분뇨 자원화율 제고를 통한 자원순환형 축산업 기반 구축

- 기반시설․유통체계 구축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 고급화 및 경종 농가 수요 창출

* 가축분뇨 자원화율(공동자원화율) : ('12) 88.7%(9.1%) → ('17) 91%(17%)

❍ 친환경축산 개념 정립 및 친환경 축산직불제 개편(’15)

- 직불금 지급단가‧기한‧한도 조정 및 축종 확대(7종 → 10) 등

❍ 친환경축산 인증제를 생산자․소비자 지향적으로 단순화(5종 → 3종)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유도

-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축사 규제 합리화 및 적법화('13~'15)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친환경축산 직불금	10,025				10,025				10,025				10,025				10,025
	○가축분뇨자원화(에너지 제외)	76,524				85,024				85,024				85,024				63,57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500				1,100				718				646				646
일정	○친환경축산 직불제 개편
	○무허가축사 개선

나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 '16년까지 국내 환경여건을 고려한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5개소 육성

과제 개요

❍ 산지를 활용한 동물복지형 가축사육, 환경 친화적 축산물 생산․유통 및 관광․체험 접목 등을 통한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축종별, 유형별 시범농장 5개소 육성('14～'16년)

* 산지초지조성 등 기반구축 → 수익형 농장운영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사업성과 평가 및 경제성 검증

❍ 한국형 산지생태축산 성공모델 구축 및 확산('16년～)

❍ 임간방목 활성화, 초지의 다면적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14년)

* 보존 국유림의 방목지 허용 및 임간 방목용 신고면적 확대추진(산림청)

❍ 산지생태축산 관련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14년~)

*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생산관리 및 운영, 환경관리 등 기술개발 보급(농진청)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시업	-
	- 내역사업으로 추진
일정	○초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육성
	○유형별 표준모델 정립 및 확산
	○기술개발, 컨설팅 및 교육홍보

다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

◈ 동물복지 인증제를 축종별 순차적으로 도입('15년 완료)

과제 개요

❍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윤리적인 축산물 생산 및 축산업 경쟁력 확보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동물복지 수준․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순차적 도입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시범농장 조성 및 실증실험 등을 통한 한국형 동물복지 인증기준 마련

* 산란계('12) - 돼지('13) - 육계('14) - 한․육우, 젖소('15)

❍ 동물복지 운송자‧차량‧도축장 지정('13.9월~)

-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사육되어 동물복지형 운송‧도축과정을 거친 축산물에만 동물복지 인증표시

❍ 동물복지형 축산업에 대한 직불금 지급방안 강구

* 동물복지 축산업 직불금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13.10월)

❍ 생산자-소비자 교류를 통한 교육‧홍보 강화('14년~)

- 동물복지 농장체험 등을 통해 동물복지 축산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 동물복지축산농장 직불제 연구용역 추진
	○ 동물복지 직불제 시행
	○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종별 도입			돼	지			육	계	한	우	젖	소
	○ 동물복지 운송자‧차량‧도축장 지정

5.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 추진목표 >
◈ 국민 건강․영양 증진을 위한 바른 식생활 문화 전국 확산 * '17년까지 국내 농산물 소비량 5% 증대

접근방법

실천중심의 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확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영양취약계층 지원 및 우수 농산물․저지방 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추진전략

□ 실천 중심의 바른 식생활 교육기반 강화

❍ 대상별 맞춤형 표준 식생활 지침 보급, 정보도서관 구축, 교사․영양사 대상 전문 교육과정 신설 및 학교 텃밭 활성화 등 추진

□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 등 우수 농산물 소비 확대

❍ 영양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현물지원 확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식품 지원

❍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로컬푸드숍(직매장) 확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및 한국형 로컬푸드 모델 구축 추진

□ 국민건강 및 영양 증진을 위해 농축산물 균형소비 및 다양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전문인력 육성 및 식육가공분야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저지방 부위(앞․뒷다리 등) 축산물의 가공소비 확대

가	바른 식생활 및 영양 교육 활성화

◈ 표준지침 마련,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

과제 개요

❍ 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 식생활 지침 개발, 학교 교과과정 개정 및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실천중심의 교육 활성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교육기관별로 상이한 식생활 교육내용을 표준화하고 대상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표준 식생활지침 및 정보도서관 개발․보급('14)

* 식생활정책포럼 등을 활용, '표준지침 개발 전문가 위원회' 구성('13.하)

❍ 초․중학교 식생활 교과내용을 단순 조리체험 위주에서 바른 식습관 및 전통 식문화 이해 등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도록 개정 추진

*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협의회 구성 및 연구용역 추진('14)

❍ 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전문 연구기관 설립

- 교사, 영양사 대상 전문 교육과정 내실화, 민간자격제도 도입 등

- 관련기관 식생활 연구기능 강화 및 전문 연구기관 설치 추진

❍ 소비자․식생활 단체와 공동으로 바른 식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 아침밥 먹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텃밭 가꾸기 및 로컬푸드 활성화 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8,410				4,317				4,317				4,317				4,317
일정	○표준식생활지침 마련
	○정보도서관 구축 및 운영
	○학교 교과과정 개정
	○전문인력․연구기관 육성
	○범국민 캠페인

나	우수 농산물 소비 확대

◈ 학교․공공급식 지원 등을 통해 우수농식품 소비 활성화

과제 개요

❍ 학교급식․공공급식 등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농식품 지원제도 도입 방안 마련

목표달성 추진전략

❍ 학교급식에 우수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근거 마련(식품산업진흥법 개정, '13)

❍ 공공급식(정부․지자체․공공기관․무료급식소 등)에 지역에서 생산 된 우수농식품(현물) 지원 추진

-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 안전성․품질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 선진국 우수사례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우수농식품 지원제도 도입 방안 마련

- 국민의 식품․영양섭취 실태파악 및 관련 통계 정비('14～'15)

-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 및  추진 방안 마련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 활성화	22,000				20,000				20,000				20,000				20,000
일정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식품․영양섭취 실태조사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다	농축산물 균형 소비 및 다양화

◈ 저지방부위 축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영양 증진

과제 개요

❍ 축산물 부위별 균형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인력 양성, 시설․운영자금 및 R&D 지원, 홍보강화, 규제개선 등 가공산업 활성화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규제개선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근거 마련

- 기존 식육판매업소가 “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3.9월)

❍ 현행 “식육처리기능사” 보다 수준이 높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14년)

❍ 식육가공품 제조․판매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및 식육가공분야 연구개발 확대('13: 40억원 → '14: 45)

❍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홍보 지속 추진(소비자단체 협력사업 활용)

- 조리 용도별 적합한 부위․등급 안내책자 제작․보급, 앞다리․뒷다리 살 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축산물가공업체 시설․운영	44,000				44,000				44,000				44,000				44,000
	○축산물등급판정	9,868				12,130				12,130				12,130				12,130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820				820				820				820				820
일정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식육가공전문교육기관 지정
	○식육가공 제조․판매 근거 마련

참고2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향후 지속 추진)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지 신규개발	농지 활용도 및 이용가치 제고
	◦ 생산기반재정비 ◦ 대단위농업개발·간척 ◦ 간척농지활용지원	◦유휴농지 활용 ◦밭 기반 종합정비 ◦농업(비)진흥지역 차등 ◦수출농업단지조성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공정성, 직접적 개입	도매시장 효율성, 자율적 수급조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소비지 유통 활성화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농업관측사업	◦도매시장 거래다양화 및 규제완화 ◦수급조절위원회설치 ◦수급조절매뉴얼 ◦직거래(직거래법제정) ◦생산자단체 중심 유통계열화
친환경‧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	친환경 농업 기반확충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성 강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농산물 원산지 관리	◦친환경농업직접지불(차등지급) ◦GAP인증절차, 시설기준 정비 ◦인증표시 공동표지제 시행 ◦모든 포장농산물 식품정보표시제 ◦농식품 표준제도 도입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축산의 환경부담 최소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
	◦가축분뇨자원화 ◦자연순환농업활성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친환경직불금 축종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수익형산지생태축산시범농장 ◦동물복지 인증기준 확대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임간방목 활성화, 초지 다면적 이용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국민영양 및 식생활교육 강화	양적인 농식품 소비 확대	국민영양 및 식생활 균형
	◦쌀 소비 활성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소비단체 협력사업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표준식생활지침 보급 ◦바른 식생활 실천 공동 캠페인 ◦저지방 축산물 소비확대 ◦주요 곡물산업 육성지원 ◦우수농식품 지원제도

참고3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11.7월) 현황

품 목		'10년	'11년	‘12년 (잠정)	'15년 목표치	'20년 목표치
곡물자급률 (사료용 곡물 포함)		27.6	24.3	23.6	30.0	32.0
식량자급률		54.1	45.3	45.3	57.0	60.0
곡물자주율 (해외 곡물 포함)		28.2	25.3	24.6	55.0	65.0
주식자급률		69.1	58.1	59.6	70.0	72.0
열량(칼로리) 자급률		49.3	40.2	-	52.0	55.0
쌀		104.5	83.2	86.1	98.0	98.0
보 리		25.9	23.1	18.3	31.0	31.0
밀		1.7	1.9	1.6	10.0	15.0
콩		32.4	26.1	30.7	36.3	40.0
서 류		98.7	96.9	96.2	99.0	99.0
조사료		82.0	82.6	80.2	87.0	90.0
채 소 류		92.5	90.4	89.7	86.0	83.0
과 실 류		81.6	79.2	76.5	80.0	78.0
	축산물(육 류)	72.0	61.9	69.2	71.4	72.1
	- 쇠고기	43.2	42.8	48.2	44.8	48.0
	- 돼지고기	80.9	60.9	73.0	80.0	80.0
	- 닭고기	79.7	76.9	77.4	80.0	80.0
우유 및 유제품		65.4	53.7	62.8	65.0	64.0
계 란		99.8	99.5	99.5	99.0	99.0
1) 곡물자급률은 곡물전체(사료용 포함)를, 식량자급률은 식용곡물만을 대상으로 산출 2) 주식자급률 ‘15년ㆍ’20년 목표치는 보리를 제외한 수치임 3) 보리, 밀, 콩은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 자급률임 4) 축산물(육류) 자급률은 소ㆍ돼지ㆍ닭고기의 생산량ㆍ소비량을 단순 합산하여 산출

Ⅱ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17년까지 농림업 연평균 3% 이상의 부가가치 증가율 유지
성과 지표		구 분			'12	'17		'22
		농림업 총생산액(조원)			46.4	50		55
		농림업 부가가치(조원)			26.7	31		36
		향토자원 융복합 산업화(개)			157	257		357
		마을단위 공동경영체(개)			2,600	4,000		5,000
		농촌 일자리(만개)			482('10)	500		530
		농가수(만호)			115	109		106
		창조농업 핵심리더(만명)			2.9	10		10
		식품산업 매출액(조원)			150	200		230
		농식품 수출액(억불)			56	100		150
추진 방향		FTA 등 개방화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농업이 선진국 수준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CT·BT 융복합을 통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되, 농업과 전후방연관산업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적 우위 강화
< 로 드 맵 >
			'13～’14년	'15～'16년			'17년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신기술인증제 도입(`13) ○종자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13)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14) ○생명자원통합DB 구축('14)	○생명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16, 9개소)			○특수목적펀드 육성(1,200억원) ○종자품질인증제 도입(`17) ○벼정선시설자동화(7개소)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체계 개편('13) ○향토산업육성추진체계 개편('13) ○품목별주산지 재설정(`14)	○품목별주산지 포괄지원('15) ○지역전략산업 사업단 신규설정권 시도 이관('15)			○품목별 브랜드경영체(100개) ○지역전략산업 사업단(90개소) ○향토자원 산업화(257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경영체 활성화대책('13)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도입 ('14) ○농업법인 제도개선('14) ○농업인력지원법 제정('14)	○일자리 지원센터 본사업('15) ○농업법인 실태조사('16)			○현장실습교육장(120개소) ○농업마이스터(300명) ○신지식농업인(450명) ○강소농(10만명)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13)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13) ○6차산업지구제 도입('14)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도입('14)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15) ○백두대간 치유단지 조성('15)			○6차산업화 주체 육성(1천개) ○지역특화농공단지(50개소) ○자연휴양림(152개소) ○치유의 숲(34개소)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한식세계화 추진전략('13) ○상품화지원단 설립('14) ○전통식품 해외진출방안('14) ○수출전문단지제 도입('14)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15)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 단지 조성('15) ○외식산업 진입요건 강화('16)			○기능성 소재 등록(6개소) ○수출전문농업단지(592ha) ○농자재 수출(10억불)

1.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 추진목표 >
◈ ICT 융복합 모델 확산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17년까지 7천 농가, 100개 경영체, 50개 마을에 융복합모델 보급

접근 방법

기술 혁신과 ICT 융복합을 통해 식량․원예․축산․식품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 촉진

❍ 백화점식 소규모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

❍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국제 공동연구 등 융합형․개방형 연구체계 강화

추진 전략

농림식품 R&D 투자(예산) 확대('12: 농식품 예산의 4.9% → '17: 7.5%)

❍ 농정목표 달성 및 현장 요구 해소를 위해 50대 핵심 전략기술을 선정, 집중 투자

농림식품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활용기반 구축

❍ '농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13) 및 인센티브 제공

❍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농식품 경영체에 정부 보조․융자 대신 민․관 합작 방식의 투자 확대

종자강국으로 도약기반 마련

❍ 육종 연구 인프라 구축, 미래 유망종자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종자 품질인증제 도입 추진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ICT를 접목한 융복합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도모

가	농업과 ICT 융복합 촉진

◈ 농식품산업에 ICT를 융복합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제고

* ICT 융복합 모델 보급('17년까지) : 7,000 농가, 100개 경영체, 50개 마을

과제 개요

❍ 농식품 생산․유통․소비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 및 정보결합에 따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모델검증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ICT 융복합 모델 보급 확산

- (원예‧과수) FTA 대비 품질향상 필요성이 큰 품목에 주력

* 수출전문 단지 등의 시설원예 농가 5천호(2,500ha), 과수농가 1.5천호(2,250ha)에 보급

- (축산) 모델 검증이 진행된 양돈을 중심으로 추진 후, 낙농 등으로 확대

* '14년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농가 500호에 보급

- (기타) 농산물 판매지원·농촌관광 등 다양한 모델 개발·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등 경영체 100개, 6차산업화 마을공동체 등 50개 마을

❍ 다양한 ICT 기술이 농식품 분야에 융복합 될 수 있도록 ICT 산업 생태계 조성

-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밀착형 지원을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 전문가 그룹을 통한 평가·검증·환류, 표준화 및 성공사례 홍보 강화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 농식품 ICT 융복합 촉진	1,200				1,920				1,920				1,920				1,920
일정	○ ICT 융복합모델 보급·확산
	○ ICT 산업생태계 조성

* 모델확산 사업은 정책사업(원예·축사시설현대화 등)과 연계 추진

나	BT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 생명자원 수집․관리 및 산업화를 통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

과제 개요

❍ 유용 생명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 강화, 상품화 연구 개발 및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등을 통해 생명자원의 산업화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국내외 유용 생명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한 다양성 증대

* 생명자원 수집계획 : ('13)2,460종(138천점) → ('17) 4,240(260)

❍ 생명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특성평가 강화 및 관련 DB 구축

* 작물 특성평가(병해충 저항성․기능성 등) 매년 21,000점 이상 추진

* 생명자원 통합 DB(BRIS) 구축('11～'14)

❍ 곤충, 오디 등 생명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연구 추진

* 곤충의 식약용ㆍ사료화, 오디ㆍ누에 활용 제품 개발('11~'15년: 52억원)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등 농생명공학 기술 개발 추진

* 농생명 식의약 소재, 바이오장기 등 7개분야에 총 1조원투자('11～'20, 농진청)

❍ 생명자원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9개소, '11～'16)

* 미생물센터(1개소), 곤충센터(3), 양잠산물종합단지(3), 천연색소센터(2)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8,369				9,501				7,800				9,000				4,500
	○기능성양잠산업육성	1,900				2,300				2,100				1,200				1,200
	○농생명산업기술개발	44,282				46,732				44,282				44,282				44,282
일정	○생명자원 통합DB구축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농축산용 미생물센터 건립
	○양잠산물종합단지 건립

다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R&D 강화

◈ '17년까지 농식품 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최고 대비 82%까지 향상('12 : 75%)

과제 개요

❍ 5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및 민간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농식품 부가가치 연 3% 성장 견인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식품 R&D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형 발전전략 추진

* 농식품분야 예산대비 R&D 비중 : ('12) 4.9% → ('17) 7.5 → ('22) 10

❍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핵심현안 해결과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5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 집중 투자('14～)

*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기술, 첨단지능형 정밀농업기술,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 백화점식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중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

* (현재) 총 사업규모 10억원 내외 → (개선) 100억원 수준의 연구단·사업단

❍ 부처간 협업, 국제 공동연구 등 융합연구 및 개방형 연구체계 강화

* 유전체사업(농식품부·복지부·미래부 등, '14년～), 농업과 ICT융복합사업(농식품부·미래부, '13년～) 등

❍ 민간 R&D 투자확대 및 기술의 산업화․실용화를 통한 성과 제고

* 농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13), 기술금융활성화('14), 기업부설연구소 규제완화('14) 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림축산식품분야 R&D (농생명, Goldenseed 제외)	784,396				822,490				841,104				867,166				882,405
일정	○신기술인증제 도입
	○미래부와 협력사업 추진
	○기술금융 활성화
	○ 50대 핵심기술개발

라	융복합 및 R&D 사업화 투자지원체계 구축

◈ 농업부문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투자 방식의 정책금융 정착

* 펀드 결성액 : ('12) 2,780억원 → ('17) 8,000 → ('20) 1조원

과제 개요

❍ 기존 보조와 융자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사업성을 기반으로 전문투자운용사가 평가 심사하여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체계 확산

❍ 모태펀드를 활용,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재원조달이 어려운 농식품 경영체에 민․관 합작 방식의 투자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투자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야를 위한 특수목적 펀드(6차산업 전문펀드, 소규모경영체 전문펀드 등) 조성('13) 및 수익성 제고 추진

* 특수목적 펀드 : ('12년) 2개, 200억원 → ('17년) 17개, 1,200억원

* 농식품 R&D 사업화 투자시 정부 배당 수익을 운용사에 양도

❍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농진청, 농기평, 농협 등)이 보유한 경영체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 확립('14)

❍ 투자대상 경영체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① (창업단계) : 컨설팅(인큐베이팅) 확대로 사업추진 전략 등 지도

② (성장단계)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각종 정부지원정책과 연계

③ (성숙단계) : 정책금융 졸업, 일반금융으로 자체 성장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식품모태펀드출자 사업	50,000				60,000				65,000				70,000				75,000
일정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경영체정보 공유 체계 확립

마	종자․종축산업 육성

◈ '21년까지 20개 품목 대상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종축 개발 및 보급

과제 개요

❍ 육종기반 구축, 고품질 종자 개발·보급 확대 및 품질 관리 강화

❍ 우량 종축 선발 확대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방사선육종연구센터('10～’13), 민간육종연구단지('11～'15) 등 첨단 육종기반 구축, 중장기적으로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확대․발전

- 육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소육종연구센터 추진('10～'19, 100억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추진('12∼'21)을 통해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 개발

❍ 종자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자 품질인증제도 도입('17)

❍ 벼 정선시설(’13: 7개소) 자동화 추진, 지자체 씨감자 생산구축시설 설치(’12: 누계 1개소 → '17 : 10 )로 양질의 보급종 공급 확대

❍ 보증씨수소 선발 확대(한우 : '12년 20마리 → ’17년 30, 젖소 : ’12년 2두 → ’17년 5) 등을 통해 우량 정액 공급체계 확립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Golden Seed 프로젝트	13,094				22,094				22,100				22,100				22,100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6,097				27,145				27,145				-				-
	○종자산업기반구축지원	11,111				9,503				9,503				9,503				9,503
	○가축개량지원	41,080				39,702				39,702				39,702				39,702
일정	○종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종자산업진흥센터지정
	○종자품질인증제도 도입
	○육종농가 선정

2.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 구축

	< 추진목표 >
◈ ’17년까지 특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257개 육성

접근 방법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주산지 브랜드파워 강화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역(중심지, 중추도시)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회적 거리 축소

추진 전략

□ 지역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규모화 추진

❍ 주산지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 지역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

❍ 농특산물 산업화 발전단계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개별경영체, 소규모지역), 향토산업(시․군), 지역전략산업(광역 단위)으로 차별화

□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확산

❍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숍 등의 개설을 확대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가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품목별 주산지 재설정(’14) 및 지역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브랜드경영체 100개소 육성(’17)

과제 개요

❍ 주산지 품목별로 표준 밭작업 모델을 개발하고 주산지 중심으로품목별 산업화를 선도할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 육성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주산지* 재설정 및 필요 유통시설 산정('14)

* 주산지 : 양념류 51개소(고추 23, 마늘 15, 양파 13), 과수55, 잡곡류 150

❍ 동일한 농기계 작업을 위한 표준 밭작업 모델 개발(’14~’15)

* 이랑․고랑 너비, 두둑높이 등 파종방식, 물․비료 관리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주산지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사업을 최대한 연계하여 포괄적(패키지형*) 지원 추진(’15~) 및 대표 브랜드 육성

* 생산성 향상․비용절감․고품질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비가림 시설, 농기계 임대, 밭기반 정비 등을 맞춤형으로 포괄 지원

* 품목별 주산지를 연계하여 품목 단위 전국 브랜드 육성('16~)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산지유통시설현대화	727				326				598				710				716
	○고추비가림재배시설	180				200				600				700				800
	○양념류농기계임대	30				50				50				50				50
일정	○품목별 주산지 재설정
	○품목별 밭작업 표준화
	○포괄적(패키지형)지원
	○품목단위 전국브밴드 육성
	○양념류농기계임대
	○양념류자급기반조성 추진

나	지역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

◈ '17년까지 농업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사업단 90개소 육성

*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12) 157개 → ('17) 257개

과제 개요

❍ 지역의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일괄 운영,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향토자원의 산업화 발전단계별 육성사업 지원 체계화

- 개별․지역 경영체(농어촌자원복합자원화사업) → 시․군 단위 경영체(향토산업 육성사업) → 광역 단위 경영체(지역전략산업)

❍ 사업단 지원방식 개편

- 사업단 자립화를 위해 사업단 사단법인화 및 농가참여 의무화(’14～), 자회사 설립 장려(’13: 7개소 → ’17: 20)

* 의무화 수단 등의 반영여부는 사업신청 단계에서 사전 점검

- 전담기관(클러스터지원센터 또는 aT)을 통해 공동브랜드개발, 공동 TV CF, 박람회 개최 등 사업단 연계 공동마케팅 추진

-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신규 사업지구 선정권한을 시․도로 이관('15)

❍ 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자원 DB화 및 평가기능 강화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8,800				48,708				51,143				51,143				21,259
	- 향토산업육성사업(내역)
일정	○지역전략산업육성 추진체계 개편
	○향토산업육성 추진체계 개편

다	로컬푸드 활성화

◈ 소비자․생산자 조직과 연계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한 로컬푸드 확산

과제 개요

❍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로컬푸드숍(직매장) 확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 및 한국형 로컬푸드 모델 구축 추진

목표달성 추진전략

❍ 농어촌 중심지와 인근 소비지(도시)에 '로컬푸드숍(직매장)' 개설 확대

* 사례 : 완주군-전주시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로컬푸드숍

- 공동작업장 직매장 설치 및 경영정보시스템(ERP) 등 지원

❍ 로컬푸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아카데미 개설, 캠페인 전개 및 박람회 개최 등 추진

* 식생활교육 박람회, 로컬푸드 박람회, 슬로푸드 박람회 개최('13.10)

❍ 합리적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로컬푸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 지역단위 로컬푸드 협의회 구성을 통해 소비자 단체 교육․홍보 및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로의 구매 활성화 추진

❍ 소비자 신뢰제고 등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추진(～’16)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식문화교육	150				150				150				150				150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22,000				11,600				12,125				12,125				12,125
일정	○로컬푸드 홍보
	○직매장 및 직거래 장터 확대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3. 신규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 추진목표 >
◈ '17년까지 창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12만명 육성 * 핵심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 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 강소농 등

접근 방법

인프라․시설확충 등 하드웨어적 경쟁력 강화에서 창의적 인력․경영체 육성 등 소프트웨어적 경쟁력 강화 지향

공급자 중심의 인력육성․공급에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인력육성․공급으로 전환

❍ 현장실습 위주로의 교육체계 개편, 계절적 수요를 고려한 인력공급체계 구축

추진 전략

□ 창의적인 정예 핵심인력 양성

❍ 농고․농대 졸업생의 농업분야 취업․창업 활성화 지원, 후계농업인 및 가업 승계농의 영농정착 지원으로 정예인력 육성

❍ 품목별 전문 농업경영체의 선진 기술과 경영능력 전파 강화

□ 탄탄한 가족 경영체 육성 및 농업법인의 건실화 유도

❍ 성장단계 및 경영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법인의 성장 지원

□ 도․농간 농산업 인력 연계체계 구축

❍ 도시 유휴인력과 농업경영체 연계 시스템 구축, 단기 계절 외국근로자 도입 등 인력제도 개선을 통한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가	신규 후계인력 육성

◈ 농업계 학교 졸업자를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 농업의 경쟁력 강화

* 매년 1,800명 수준의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여 교육․지원

과제 개요

❍	농고․농대의 현장실습교육(OJT) 강화 및 창조적 농업경영체와 연계 강화로 신규 농업후계인력 육성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후계인력의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농업경영체 취․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교육 강화

- 농고 실습시설 개보수, 농식품 분야별 마이스터고 지정(’13: 2개소) 확대(교육부 협의), 농고-농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농대 학생과 선도농가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 최정예 신규 후계농업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 확대 운영(재학생, ’13: 390명 → '17: 600명)

❍ 농업창업, 농업법인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농고․농대에 농업분야 무역․통상․법률․세제 등에 관한 심화교육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과 선도농업경영체(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등)와 연계하여 품목별 전문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지원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후계농업인경영육성	380				440				600				600				600
일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농업마이스터고 지정

나	핵심인재 발전단계별 관리

◈ 농업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핵심인재 관리체계 구축

* 농업마이스터 : ('13) 102명 → ('17) 300, 신지식농업인 ('13) 357명 → ('17) 450

과제 개요

❍ 맞춤형 정책지원 및 교육체계 개편 등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선도해 나갈 농업 핵심인력 육성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후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를 도입('14), 우수 후계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 농대 '농산업학과'(경북대 등 5개 대학) 운영으로 전문기술 습득 지원

❍ (농업경영인) 현장실습교육 확대('13: 76개소 → '17: 120), 체계적인 교육이력 관리(AgriEDU.net) 등을 통해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

-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과정을 지역․수출 전략품목 중심으로 개편

❍ (전문농업인) 신지식농업인('17까지 450명), 농업마이스터('17까지 300명) 지정을 확대하여, 컨설팅 및 현장교수 요원으로 활용

* 신지식농업인․농업마이스터와 농고생․후계농업인을 연계하는 멘토링 및 현장교육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전국으로 전파

- 전문농업인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해외시장개척 등 지원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업․농촌 교육훈련	25,126				24,926				25,126				25,126				25,126
일정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도입
	○농업마이스터 지정
	○신지식농업인 선정

다	가족농 및 법인경영체 활성화 기반 구축

◈ 가업 승계농 및 강소농 육성으로 탄탄한 가족경영체 기반 구축

* 영업이익 1억원 이상 법인경영체  : ('11) 1,095개 (10%) → ('17) 2,300 (15%)

과제 개요

❍ 농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컨설팅 및 세제지원 확대, 가족농의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강소농 육성 강화

❍ 농업법인의 규모화 및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가업 승계농의 토지 증여세 감면 유지, 영농 상속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50억원으로 확대(기재부 협의)

- 농가별 기술수준과 경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17년까지 차별화된 강소농 10만명 육성('13년: 46천명)

❍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추진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관광휴양사업 추가

-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가능 유형을 현행 합명․합자회사에서 주식․유한회사까지 확대하여 법인의 성장과 육성 지원

- 영농조합법인 채무의 책임범위를 연대무한책임에서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여 조합원의 투자유치 활성화

❍ 법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지원 강화 및 교육‧컨설팅 확대

- 농고․농대 졸업생과 법인 간 취업연계 및 인건비 지원(50%, 3년)

- 발전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 및 세무‧노무‧법무 안내서 제작‧배포

❍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유도 및 경영 실태조사 실시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업경영컨설팅	1,735				3,235				2,700				3,100				3,500
일정	○경영체 활성화 대책 마련
	○법인 실태조사

라	농업인력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 구직자와 농업 일자리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수급 안정화 도모

* 농업 일자리 연계(누적) : ('13) 0건 → ('17) 69천건

과제 개요

❍	농업의 계절성 등으로 인한 영농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내․외국인의 안정적 인력공급 체계 구축

-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농촌 내 인력 공급은 한계, 농업인들은 적기에, 필요 인원을, 적정 노임으로 구인하기 어려운 구조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자체에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농업인과 도시의 구직자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와 전국 DB 정보 구축을 통해 구인․구직자 모집 및 알선․중개, 안전 교육, 인력수송, 숙박 등 지원

❍ 농업 분야 외국인력 제도 개선(법무부․고용부 협의)

- 농업인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비전문 근로자(E-9) 도입 인원 확대

- 농업 분야 단기 계절 외국인근로자(C-4) 제도 시범 도입 검토

❍ 농번기에는 농촌주민의 공공근로 참여를 최소화하고(안행부 협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대학생들의 농촌 자원봉사 참여 확대 도모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농업인력 관련 법률 제정
	○일자리 지원센터 선정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지원 추진

4.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 추진목표 >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2․3차산업의 복합적 연계 및 산업화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17년까지 창조적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

접근 방법

생산량 증대 및 품질제고 등 생산농업 중심에서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과 1․2․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추진 전략

ꊱ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마련

❍ 특정 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지구 단위로 R&D, 마케팅,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6차산업화 지구제 도입

❍ 6차산업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13)

ꊲ 농촌 부존자원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생산·유통, 제조·가공, R&D, 유통·마케팅 기반구축 및 6차산업의 집적화 기반조성

❍ 지자체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광역단위 효과성 제고

ꊳ 농업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 극대화

❍ 농촌관광 등급제 내실화를 통해 서비스․품질 제고, 중장기적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 제도(사례: 프랑스 지트)로 전환

❍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농촌체험․관광 이외에 힐링․이벤트․문화․캠핑 등으로 서비스 다양화 추진

가	6차산업 지구제 도입

◈ 농촌자원 또는 생산물 등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화된 지역을 6차산업 지구로 지정하고, 특색 있는 지역농업 허브로 육성

과제 개요

❍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 및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차산업 지구제 도입(’14)

- 지구로 지정 후 기초투자 및 규제완화 등을 병행하여 해당 지역을 6차산업화 추진 거점으로 조성

* (H/W) 공동작업 공간, 판매 및 체험장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S/W) 공동 연구개발․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입주업체간 공동노력 촉진

❍ 기존 특화농공단지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관광 산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농공단지를 단순 제조·가공업 위주에서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 체험·관광과 연계하는 6차산업화 중심지로 발전

* 지역특화농공단지(누계) : ('13) 22개소 → ('17) 50

- 향토산업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등을 통해 관련산업 집적화  이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10,560				176,793				176,793				176,793				176,793
일정	○6차산업 지구제 도입
	○특화농공단지 제도개선
	○6차산업 지구조성 추진

나	6차산업화 지원기반 구축

◈ '17년까지 창조적 6차산업화 주체 1,000개 육성

과제 개요

❍ 창업·R&D·금융·판매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마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역·주민중심의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발전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 (초기단계) 지역주도의 창업-판매 지원을 통해 초기 부담 최소화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충, 6차산업화 특화 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역내 단체급식 공급 및 로컬푸드매장 설립 확충

- (성장단계)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17:1천개)로 인증하고 자본·기술의 부족 및 판매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기술사업화 지원 및 농업기술뱅크 구축 등 R＆D 지원 확대, 부족한 자본의 조달·확충을 위해 특수목적펀드('13: 100억원) 및 판매애로 해소 지원

❍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 (인력육성)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행 지원

- (법률제정) 6차산업화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 (제도개선) 소규모 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지자체 조례제정 확대 및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조식 유료제공 허용 등 제도개선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활력정착지원	2,251				6,525				1,780				1,602				1,602
일정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도입
	○6차산업화 실태조사 실시
	○광역중간지원조직 지정
	○농촌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창업, 인프라, 마케팅 사업 추진

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 농공상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12) 30억 → ('15) 40 → ('17) 50

과제 개요

❍ 농수산물을 활용한 농․공․상 융합형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동반 성장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13)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효기간제*, 졸업제(예시 : 상위 5%) 등 도입

* 등록이후 3년마다 사업성과 등 정기심사를 받도록 사업계획 마련('13)

❍ 업체 유형별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개발('14)

- 업체별 SWOT 분석을 통해 수요발굴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유형(안) : (A형) 판로개척형, (B형) 신제품 개발형, (C형) 경영 컨설팅형

-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책 차별화

* 방안 : (1단계) 기업성장 컨설팅 → (2단계) 연구개발 지원 → (3단계)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 민관 협업강화를 위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연합회” 설립 지원

* ('13년) 연합회 설립, ('14년) 홍보 등 공동사업 운영비 지원 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17,200				17,200				22,7000				32,700				42,700
일정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정 및 관리
	○(사)한국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연합회설립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라	농촌 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 프로그램 다양화·서비스 향상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촌관광 실현

과제 개요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를 다양화하고 농어촌 마을 대표 관광상품 발굴로 농촌 체험·관광 고부가가치화

❍ 체험마을 민박 등 농촌관광산업 등급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제도개선) 등급제 및 민박사업 제도개선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의 시설‧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농촌관광 등급제 시행('13: 100개소 → '17: 1,000)

- 농가민박의 조식제공 허용 추진('14년) 등 제도개선 추진

❍ (서비스 고도화) 농촌관광 테마마을, 자연경관 이외에 음식·승마·힐링·레저․이벤트·문화·역사·인물 등으로 다양화

- 농촌 관광명소를 발굴(매년 20개소씩 '14년까지 대표명소 100개소 발굴)하여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및 내‧외국인 대상 마케팅 추진

-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지역에 휴(休) 체험공간, 사격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등 위락시설 설치('13: 10개소 → '17: 30)

- 산림 우수지역에 체험․휴양이 가능한 '산림복지단지' 조성('17: 3개소) '산림치유마을' 육성('17: 8개소)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도농교류활성화	13,759				12,971				10,298				9,269				9,269
일정	○Rural-20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농가민박의 조식 제공 허용
	○산림복지단지 조성

마	산림치유(힐링) 산업 육성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17년까지 자연휴양림(152개소), 치유의 숲(34), 산림 치유단지․마을(12) 등 산림 휴양․치유 인프라확충

과제 개요

❍ 산림의 휴양·치유 효과를 국민 건강증진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활용기반 구축

❍ 지역사회·민간 서비스와 연계한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산림휴양․치유․교육 공간 확대 및 전문일자리 창출

- 산림복지 서비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3)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으로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 제공('17까지 500명)

* '17년까지 치유의 숲(34개소), 자연휴양림(152개소), 유아숲체험원(8개소) 조성

* 산림치유단지(2개소), 산림치유마을(10개소, 도시숲(2,310개소)을 산림치유공간으로 활용(광특회계)

❍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산업 모델개발․보급 확대

* 산림복지 R&D 연구(산림치유마을 조성방안 외),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림치유 활용 프로그램 연구(산림치유연구사업단)

- 힐링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사례: 충북 바이오 휴양밸리)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산림치유공간조성	87,657				63,334				84,136				63,159				45,559
	○산림치유지도사 활용	404				404				900				900				1,800
	○산림치유 R&D 강화	1,600				1,600				1,000				700				100
일정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
	○백두대간 치유단지 조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5.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 확대

	< 추진목표 >
◈ 식품산업 및 수출을 농업과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접근방법

식품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여건 조성

❍ R&D, 인력양성,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인프라 확충에 역량 집중

❍ 한식세계화,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추진전략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 식품 R&D 지원, 전문인력 육성, 제도개선 등 산업여건 개선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

□ 전통식품 및 기능성식품 육성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전통식품 판로확대 및 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  추진

❍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제품 개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한식세계화 전략을 정비하여 올바른 식문화 정립 및 음식관광 등 성과 도출

❍ 맞춤형 식단, 급식모델 개발․보급 등 국민건강․영양 개선 추진

❍ 고택․종택 음식체험, 재외공관․문화원 활용 등 음식관광 활성화

□ 농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기능 강화

❍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한-중간 농식품 新실크로드 구축

❍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검역 등 비관세 장벽 및 FTA 적극 대응

가	식품․외식산업 인프라 구축

◈ 식품․외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 '1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70~100여개 국내외식품기업 유치

과제 개요

❍ R&D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품질제고 등을 통해 식품․외식 산업을 글로벌 성장산업으로 육성

❍ '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식품 R&D, 수출 중심형의 식품 전문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70~100여개 식품기업 유치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해외시장 진출 및 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R&D 집중 투자

- 수출능력을 갖춘 식품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이 공동 참여하여 수출전략품목 개발(5년간 100억원)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자재․포장재․소재 R&D 확대

* 친환경․간편․지능형 포장재, 건강․웰빙․질병예방 신소재․천연조미료 등

❍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및 취업 지원방안 마련

- 특성화고의 식품 마이스터고 전환 시 시설․교과 운영비용 지원, 한국농수산대학에 식품관련 교과목(전통식품, 발효식품) 신설('14)

- 식품 관련 고교․대학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실습(50%) 및 식품기업의 식품 관련 졸업생 채용시 인건비(50%) 지원 추진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활용

❍ 외식산업의 빈번한 창․폐업 문제, 서비스 품질문제 개선

- 외식관련 정보․통계 구축 및 외식정보 수요자에게 공급

* 외식업경기지수(매분기), 외식트렌드(연1회), 식재료 구매현황(연1회)

- 외식업체 경영자․직원 대상 경영․서비스 교육․컨설팅 지원

* 외식 서비스 헌장 도입, 민간 기반의 음식점 공인 체계 구축 등 검토

-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외식업체 공급 완화 추진

❍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상품화 R&D 지원, 기업지원프로그램 마련 및 기업하기 좋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투자의향이 큰 국내외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1:1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식품박람회 등을 계기로 투자설명회 등 개최('13년 20여회)

* '13.8 현재 투자 양해각서 체결 69개사 : 국내 48, 해외 21

- 클러스터 내에 당초 설립키로 한 3대 R&D센터(품질안전･기능성평가･패키징) 명칭을 변경하여 (가칭)'상품화 지원단' 설립('14)

- 식품전용 산단(232만㎡) 조성('14.3~'16)과 병행하여 인력수급, 금융지원 등 입주기업 지원방안 마련('13.10)

* 용담댐(1급수) 용수 공급시설 확충('14～'15), 진입로 확장('13～'16) 및 폐수  종말처리시설 설치('14～'16) 등 인프라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가식품벨트를 조성, 식품산업 해외진출의 전초기지화 방안 검토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31,327				37,633				29,475				29,476				29,476
	○외식산업 육성	3,120				3,140				3,120				3,120				3,120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	13,419				34,794				34,794				9,800				13,000
일정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외식업 진입요건 강화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구축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나	전통식품산업 및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 전통식품산업을 농업·농촌의 新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전략산업화

과제 개요

❍ 전통식품의 품질고급화·판로 확대 및 체험·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소비 창출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전통식품 애로해소, 6차 산업화 및 판로 확대 등 추진

- 비용절감을 위해 전통식품 생산(계약재배, R&D)·유통(물류비)·판매(홍보, 포장) 단계별로 중소업체 공동사업 개발('14)

* 품질유지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13) 40개업체 → ('17) 100개업체

- 농촌테마형 철도관광 상품과 연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및 우수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생산공장 견학, 시식・시음, 지역 명소 관광 등) 개발 등

* 목표 관광객 수치 : ('13) 36만명 → ('17) 72만명

❍ 국내 농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해 기능성소재의 국산화율 제고

- 국내 농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 연구 지속 확대 및 신제품 기술 개발 지원,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 확대

* 등록추진 계획 : ('13) 1건 → ('14) 2 → ('15) 4 → ('17) 6

- 국내 농산물자원의 영양성분․기능성정보 DB 구축하여 일반 국민,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15)

- 국가식품클러스터內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립('15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전통발효식품육성	7,110				6,650				6,650				6,650				6,650
	○기능성식품지원	11,900				7,000				6,700				6,700				6,700
일정	○중소업체 품질관리 지원사업
	○식품명인 활성화 지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연구
	○식품기능성평가 지원

다	한식 세계화

◈ 한식을 세계인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자리매김 시키고, 농식품 수출 확대와 식문화 전파와 기회로 활용

과제 개요

❍ 한식세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한식 표준화․계량화, 향토음식 개발․보급, 한식원형 복원·재현 등 한식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한식포털(www.hansik.org)을 통해 정보 서비스 확대 및 현지·국내교육 내실화

❍ 국가․도시별 외식시장 조사․분석 강화('13〜), 상품․기술 개발, 현지 맞춤형 컨설팅,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14) 등 추진

- 기업 진출에 필요한 정보 및 현지 외식기업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문체부와 협업('13. 6월 MOU 체결)을 통해 우리 음식-관광-문화를 체험․홍보(농가맛집 등)할 수 있도록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 농식품부․문체부․한식재단․관광광사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 구성․운영('13.7)

- 고택․종택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13년 : 2개소, '14년～: 매년 5개소)

- 재외공관․문화원 등과 연계한 현지교육 및 홍보사업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한식세계화	19,150				12,639				12,489				12,489				12,489
일정	○한식세계화 전략 개편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한식 비즈니스 모델 개발

라	농식품 수출 확대

◈ '17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12: 56억불)

과제 개요

❍ 고품질·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농식품 수출 물류 체계 정비 등 수출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제고

❍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요창출을 위해 시장개척·다변화, 대규모 홍보 및 신개념 박람회 등을 추진

❍ 전략적 접근을 통한 농축산물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기존 시장 확대, 검역 지원 인프라 확충, FTA 협상에 선제적 대응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수출전문경영체가 국제적 수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B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첨단온실 신축(’17: 600ha)

-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닐하우스는 첨단온실로 교체하고, 노후화된 유리온실도 개보수를 통해 생산성 제고 유도

❍ “전국(수출전문단지)-(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중국청도-성도-내륙지역”을 잇는 對중국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한국형 新실크로드” 구축

- 중국 청도('14년) 및 성도 물류기지(~'17)를 농식품 수출 거점으로 활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규시장 개척 지원 강화 및 시장 다변화

- 신규·유망시장 판촉행사·바이이어초청 확대, 심층적·기업매칭형 시장조사, 안테나숍사업('13~), 할랄·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 등

❍ 현지시장 확대를 위해 대규모 홍보 프로젝트(중국 CCTV 6개월 방영), B2B와 B2C가 결합한 “K-Food Fair" 개최·확대('13:4개국 → '17:8)

❍ 농어업과 연계할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수출 1억불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17년까지 23개로 육성

* 주요 수출품목 : (미국) 배, (일본) 파프리카, (중국) 심비디움 등 난초류

-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선농수산물 수출전담팀 구축을 위해 NH무역을 농식품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

❍ 수출 유망 농축산물 검역협상 추진

- 삼계탕(對미국, 중국), 열처리가금육(對일본) 등 11개국 13품목, 포도․파프리카(對중국), 밤․딸기(對호주) 등 19개국 44개 품목

❍ 국내 질병․병해충 청정화 연계 수출 검역지원 강화 및 수출 시장 다변화 추진

- 동식물 검역 기능강화 중장기 추진계획('13~'17) 수립('13)․추진, 식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본지침 개정('14)․시행

❍ FTA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 계기로 활용

- FTA 이행 협상 시 서비스, 지적재산권, 해외농업투자 등 협상분야를 확대하고,  FTA이행지원센터의 FTA 활용촉진 기능 강화

- 비관세 조치, 무역구제 등 농산물 무역 분쟁 대응체계 구축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융자)	387,052				419,971				440,000				462,000				485,000
	○농축산물판매촉진	41,150				42,283				42,083				42,083				42,083
	○글로벌K-Food프로젝트	15,410				14,200				14,200				14,200				14,200
	○해외시장개척	28,000				33,100				34,093				35,116				36,169
	○동축산물검역검사	9,301				9,384				9,384				9,384				9,384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1,995				11,600				11,600				11,600				11,600
일정	○수출전문단지제도도입
	○한국형 新실크로드 구축
	○신규시장개척·시장다변화
	○대규모 홍보 및 K-Food Fair 개최
	○검역강화 중장기 계획 수립
	○식약처 협의채널 구축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융자) : '14년부터 중견․대기업 지원분은 이차보전으로 전환

마	농자재 수출시장 개척

◈ ’17년까지 농기계 수출 10억불 달성(’12: 7.5억불)

과제 개요

❍ 정체되어 있는 국내 농자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지원, 중고농기계유통센터 건립 등 농자재 수출지원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기계․자재 산업발전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한「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박람회(KIEMSTA)」개최 지원('14.10, 천안)

* KIEMSTA 개최지원 : ('10) 3억원 → ('12) 4 → ('14) 4

❍ '중고농기계 종합유통지원센터'(천안) 건립(’13～’14, 129억원), 중고농기계 수출로 수출시장 저변 확대 및 농기계 산업 활성화

❍ 농기계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 할부금융(파이낸싱) 제도 검토

* 해외 할부금융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농협) 등과 T/F 구성․운영('13.9～)

❍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토록 관련법 개정('13.12월)

- 농기계 수출전략협의회 활성화, 중고 농기계 수출지원 근거 마련

❍ ODA(개발협력사업), 해외농업개발과 연계 농자재 수출확대 도모

*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시 농자재 지원을 포함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				'17
예산	○중고농기계유통센터 건립	2,022				4,428				-				-				-
일정	○KIEMSTA 개최 지원
	○중고농기계유통센터 건립
	○농업기계화촉진법령 개정

참고4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향후 지속 추진)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ICT·B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	기술개발 R&D 확대	ICT·BT 등 융합 및 산업화
	◦농림축산식품 R&D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농생명산업기술 개발 ◦Golden Seed프로젝트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	◦농식품 ICT 융복합 ◦실습형 ICT 교육농장 설치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 ◦기술금융 활성화 ◦생명자원산업화센터 건립
지역농업 조직화 및 허브구축	농촌자원의 산업화 지원	지역별 특화자원 활용 극대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활력정착지원	◦주산지별 규모화·조직화 ◦지역전략산업육성 ◦한국형 로컬푸드 모델 확산
후계인력 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전문 후계인력 육성	창의적 인재육성 및 취업촉진
	◦농업농촌교육훈련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업경영컨설팅	◦후계농업경영인 인증제 ◦한국농수산대멀티캠퍼스 운영 검토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농산업 도농일자리 창출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1·2·3차 산업의 분산적 접근	1·2·3차 연계 활성화
	◦농공상융합복합형중소기업지원 ◦도농교류 활성화	◦6차산업지구조성 ◦6차산업화 인프라 구축 ◦6차산업지구와 특화농공단지 연계 ◦농공상융합형 선도기업 육성 ◦농촌관광 등급제 ◦농촌 체험·관광의 고부가가치화
식품산업 진흥 및 수출확대	식품산업 및 수출 인프라 확충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공세적 수출지원
	◦ 외식산업육성 ◦ 전통발효식품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한식세계화 ◦ 글로벌 K-Food Project ◦ 해외시장 개척	◦중소식품업체 현장 애로기술 지원 ◦음식관광활성화 ◦고택·종택 연계 체험프로그램 ◦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설치 ◦수출전략품목 개발 ◦수출전문단지제도 도입 ◦한국형 신 실크로드 구축 ◦수출유망 농식품 검역협상

Ⅲ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17년까지 농외소득 증가율을 7.5% 이상으로 유지
성과 지표		구 분			'12	'17		'22
		60세 미만 농가평균소득(백만원)			44	53		62
		전체농가 평균 소득(백만원)			31.4	36		40
		농외소득 증가율(%)			4.6	7.5		7.5
		농가의 부채상환능력(%)			6.7	6.5		6.0
		논 농작업 대행면적(만ha)			17	40		60
		조사료 재면적(만ha)			27	39		40
		재해보험 가입률(%)			13.6	50		60
		돼지 MSY(마리)			16	22		23
		내재해성·내병성 품종(종)			142	211		291
		에너지 절감온실 비율(%)			7	21		30
추진 방향		재해, 농자재 가격 상승, 개방화 등 대외적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양극화 등 농업내부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업농(경영여건개선, 재해보험), 중소농(들녘별경영체, 6차산업), 영세고령농(공동체 경영, 사회안전망) 등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쌀·한우 등 주요품목은 별도 대책 수립
< 로 드 맵 >
			'13～14년	'15～'16년			'17년
농가 경영 여건 개선			○축산계열화 발전계획 수립('13) ○밭농업경쟁력 제고대책('13) ○사료구매자금 지원(1.5조원)	○농자재유통센터('15, 3개소) ○농기계임대사업소('16. 400개소) ○부산물 활용방안('15)			○첨단온실 신축(5천ha) ○농기계은행(800개소) ○한우 1등급 출현률(65%)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손해평가 자격제 도입('14)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14) ○농신보 제도개선('14) ○돼지이력제 본격시행('14)	○용수이용합리화계획 수립('15) ○나무의사제 도입('15) ○축산업 허가제 본격시행('16) ○임목재해보험 도입 추진('16)			○재해보험대상품목(69개)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13～'17: 25천ha) ○수리안전답비율(61%)
일자리 및 소득원 창출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13) ○말산업 특구 지정('13～) ○들녘별경영체-계열화주체 협력모델 개발('14)	○탄소감축제 도입('15) ○승마 조련센터('15, 10개소)			○쌀 들녘별경영체(500개) ○밭 들녘별경영체(91개) ○승마시설(500개소) ○사회서비스 공동체(100개)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13～’14) ○피해보전직불제 개편('14) ○친환경직불제 개편('14)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15～’16) ○쌀 직불제 개편('15) ○밭 직불제 전면 도입('15)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17～) ○쌀 고정직불금(100만원/ha)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에너지 플러스 농업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계획('13)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4) ○목재팰릿 인증제 도입('14)	○온실가스 감축 본사업('15) ○산림탄소상쇄제도 전문가 제도 도입('15)			○에너지 절감시설(12천ha) ○목재팰릿 보일러(25천대) ○가축분뇨 에너시시설(21개소)

1. 농가 경영여건 개선

	< 추진목표 >
◈ '17년까지 농림축산업 경영비 5～10% 절감

접근방법

에너지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자재 가격 안정 등 다양한 경영비 절감 방안 강구

경영참여 주체의 자율적 경영여건 개선 등 생산비 절감 유도

추진전략

□ 생산시스템 선진화

❍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ICT 기술 접목 등 적극 추진

❍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밭 기반정비 등 병행 추진

□ 비용 절감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및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은행 설립 및 농작업 대행 확대

❍ 농자재 유통센터 설치('15) 등을 통한 농자재 공급체계 마련

❍ 조사료 공급 확대,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을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

□ 농업분야 조세 지출의 실효성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조세지원방안 마련

가	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시스템 선진화

◈ 축사․원예시설 현대화 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촉진

* 한육우 1등급 출현률(돼지 MSY) : ('12) 58%(16마리) → ('17) 65%(22마리)

* '17년까지 노후온실 현대화, 첨단온실 신축, IT융합시설 구축 등 1만ha 지원

과제 개요

❍ 생산성 향상․비용절감, 고품질·안전 농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노후시설 개보수, 현대화된 시설 확충, 밭 기반정비 등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축종별․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시설 지원

* 한육우(자가배합사료 제조장비), 돼지(폐사축․분뇨처리시설), 낙농(로봇착유시설), 과수․고추(비가림․재해예방시설), 시설채소․육묘장(유리온실) 등

- 수출전문경영체를 중심으로 첨단온실 신축('13～'20 : 5천ha), 노후온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온실 폭(6m → 8), 높이(4m → 7) 등 구조개선과 IT융합시설 구축 지원

❍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통해 계열주체 - 계열농가 간 상생․동반성장 유도

* 표준계약서, 농자재․종축 품질 기준, 합리적 분쟁조정절차 등 마련('13)

-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공동마케팅 등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20,000				169,200				180,000				200,000				220,000
	○원예시설현대화	163,182				143,861				143,861				143,861				143,86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11,943				14,404				14,404				14,404				14,404
	○과원규모화(융자)	27,560				27,260				27,260				27,260				27,260
	○첨단온실 신축지원(이차보전)	80,000				30,000				0				0				0
일정	○축산계열화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밭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수립

나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6년까지 400개소 설치 지원

◈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을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 농작업 대행면적을 '15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30%로 확대

과제 개요

❍ 농업인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을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고추․마늘 등 전용임대사업을 포함한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13, 200억원, 43개소)

* 지자체 임대사업소 : ('12) 250개소 → ('13) 293 → ('16) 400

❍ 농기계은행을 '17년까지 800개소로 확대('12년 692개소)

- 농기계은행 운영방식을 책임운영자 방식에서 직영조합 중심으로 전환, 육묘에서 수확 후 관리까지 일관작업화

* 농작업대행팀 운영 직영조합 : ('13) 40개소 → ('15) 100 → ('17) 200

- 영세․고령농의 농작업 대행을 확대하여 취약농가 영농부담 경감

* 논 농작업 대행 : ('12) 17만ha(20%) → ('13) 21(25%) → ('15) 26(30%)

❍ 밭농업 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밭기반정비 확대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기계 임대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일정	○농기계임대사업소(누계)	293개소	333	373	400	-
	○농기계은행 확대(누계)	710개소	730	750	775	800
	○논 농작업 대행면적 비중	25%	27.5	30

다	농자재 산업 육성

◈ 농자재 가격안정 및 산업발전을 위해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과제 개요

❍ 농자재 유통구조 단순화 및 선진화로 농자재 유통비용 절감

❍ 담합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 확립으로 농자재 가격안정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15년까지 3개 권역(중부ㆍ호남ㆍ영남)에 '농자재유통센터'를 설립(농협)하여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4～5단계 → 3～4단계)

* 소량구매‧다수배송에서 대량구매‧통합배송 방식으로 변화, 구입가 인하 및 물류비 절감

❍ 일반 마트처럼 농자재(농기계·농약·비료·시설자재 등)를 전문 취급하는 체인형 농자재 전문점 '농협자재센터' 설립(농협)

* 농자재유통센터와 자재센터를 연결, 농자재 유통구조를 단순·투명화

❍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공정위)

* ｢증권 및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 개정('13.하반기),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중고농기계유통센터건립	2,022				4,428				-				-				-
일정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조합 자재센터 현대화 지원	3	3	개	소			8	0		1	1	8		1	0	7			8	6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라	안정적 사료 공급체계 구축

◈ 사료 수급‧가격 안정화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조사료 공급량(자급률) : ('12) 224만톤(80%) → ('17) 320만톤(90%)

과제 개요

❍ 조사료 공급 및 농식품부산물 활용 확대로 국내 자급률 제고

❍ 자금 및 세제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 및 사료업체의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조사료 급여 비중('12: 50% → '17: 55%) 및 공급량('12: 224만톤, 27만ha → '17: 320만톤, 39만ha) 확대

❍ 활용 가능한 부산물 발굴, 재활용 대상 품목 확대 및 폐기물처리 신고 면제 등으로 농식품부산물 활용 확대

- 활용 가능한 부산물을 지속 발굴하고, 부산물 현황 및 부산물별 영양성분 등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제공

- 왕겨‧쌀겨 등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재활용 대상에 포함하고, 사료로 재활용시 폐기물처리 신고의무 면제

❍ 단기적으로 농가 사료구매자금('13년 한시적 지원 : 1.5조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13년 : 950억) 지원

* 사료업체 가격인하 실적에 따라 원료구매자금 차등 지원('13～)

-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및 사료원료 할당관세('13: 22개) 지속 적용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사료산업종합지원	95,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170,000				500,000				200,000				200,000				200,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53,984				157,707				161,184				164,784				168,384
일정	○사업 지원체계 개선
	○농식품부산물 활용 확대

마	농업분야 조세지원 확충

◈ 농업분야 성장 동력 확충,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 조세지원 제도 개편

과제 개요

❍ 농업분야 조세지출 실효성(정책 목적, 실제 성과 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조세지출 항목을 재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농업분야 조세지원 개편방안 마련

* 현재 농가소득 안정 등을 위해 총 60개 항목에서 조세감면 시행중, '12년말 기준 농어업분야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5조 2,094억원(전체 감면의 17.6%)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분야 조세제도 개선사항을 발굴․검토

❍	현재 조세지원 항목별로 조세지출 목적, 재정사업과 중복여부, 실제 수혜자의 적절성 여부 등을 평가

-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폐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사항은 신설, 누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한 농업인 세무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세제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14)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일정	○ 조세지원 개편방안 마련
	○ 민관 TF 운영 등

2.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 추진목표 >
◈ '17년까지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50% 달성 * 농업경영체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 : ('12) 6.7% → ('17) 6.5 → ('22) 6.0

접근 방법

외부위험에 대해 사후지원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획일적 정책자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금융시장 및 농가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

추진 전략

□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13: 56개→ 69개),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추진('14)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 체계 강화 및 농업인의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 제고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절차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 농업경영체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농신보 제도 개편 추진('13～)

□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11.12)｣의 차질 없는 추진

❍ 수리시설 및 방조제 적기 보수･보강 및 저수지 안전진단 대상 확대(저수량 50만톤 → 30만톤) 를 위한 법령개정('13.12월)

❍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및 가뭄 상습지에 용수공급 기반 확충

□ 상시 가축방역체계 가동으로 구제역․AI 청정국 지위 획득․유지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

가	농업재해보험 확충

◈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소득 보장

＊대상품목 확대('13:56→'17:69), 손해평가 기간단축(3∼5일), 가입률('12:13.6%→'17:50)

과제 개요

❍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적용지역 확대 및 과수 5개 품목의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 보험금 현실화 등 농업인 실익 제고

❍ 재해보험사업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률 제고, 국가 책임확대, 보험관리 전담기관 설립 등 사업기반 확충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인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개선을 위해 보험통계 관리 및 현장의견 수렴·협의 강화(농업인·보험사·연구기관 공동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 신속․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손해평가 자격제도 도입, '14) 및 IT활용 피해조사 기법․장비 개발(미래부 공동연구)

❍ 국가 재보험 기준 손해율 조정 및 공익적 기능을 담당할 재해보험 전담기관(농업정책보험공단) 설립('14)

❍ 임산물 보험적용 품목 확대(‘13: 5개)

❍ 보험의 성과와 우수사례 집중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보험 가입률 제고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어업재해보험	201,591				270,110				319,016				334,966				351,715
일정	○전문손해평가인력육성
	○과학적 피해조사기법 개발
	○국가재보험 체계개편

나	경영회생프로그램 및 정책자금 지원 개선

◈ 농업경영체 경영안정 지원 및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 지원체계 강화

*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 : ('12) 6.6% → ('17) 6.5 → ('22) 6.0

과제 개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지원 체계 강화 및 농업인의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 제고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화 추진으로 경영합리화 및 안정화 도모

* 웹 방식의 농가경영장부(SW), 농업경영체 유형별 경영진단 모델 개발․보급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조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금리 인하 및 농신보 보증지원 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추진

* (예시) 자금 3억 미만,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 → (개선) 1억 미만의 경우 일선 조합 심사 등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임대기간 연장 및 환매시 적용 이자율(현행 3%) 인하 등 검토

❍ 농신보 제도개선, 농가별 맞춤형 금융컨설팅 확대(농협) 등을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화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정이차보전제도 시범 도입('14) 및 확대 검토

- 담보력이 낮은 농업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경영체의 사업성 평가 중심으로 농신보 심사방식 개편 추진('14)

* 농신보 보증한도 및 대상확대(모태펀드 투자유치기업 추가), 현행 20% 가점방식으로 운용되는 사업성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업경영회생자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60,000				260,000				295,000				460,000				290,000
일정	○경영정보화추진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개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개선
	○고정이차보전제도 도입․평가
	○농신보 제도 개선 추진

다	농업 인프라 재해 대응력 강화

◈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응한 안전 영농기반 구축

과제 개요

❍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

-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확대 등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11.12)｣의 차질 없는 추진

- 수리시설 및 방조제 적기 보수･보강으로 재해대응능력 강화('13～'17 : 1,036개소)

* 저수지 안전진단 대상 확대(저수량 50만톤 → 30만톤)를 위한 법령개정('13.12월)

-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추진('13～'17 : 25천ha)

- 농촌용수를 지속 확충하여 수리안전답률 제고('12: 56% → '17: 61%)

* 가뭄 상습지 151천ha에 용수공급 기반 확충('13～'17년: 31천ha)

❍ 수리시설에 대한 최상의 기능유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관리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용수확충	604,629				402,214				279,096				274,344				273,031
	○배수개선	27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수리시설개보수	43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수리시설유지관리	124,254				153,909				155,000				155,000				155,000
일정	○안전진단강화(법령개정)
	○용수이용합리화계획수립

라	가축질병 사전 예방

◈ 선제적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과제 개요

❍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질병 발생가능성 사전 차단

❍ 상시 가축방역체계 가동으로 구제역․AI 청정국 지위 획득․유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특별방역) 위험시기(매년 10월~익년 5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시군별 기동방역기구 상시 운영(13천명)

❍ (기술개발)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가축방역기술* 지속 개발('13~)

* 스마트폰, 감시카메라 등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 등 방역시스템 구축

❍ (제도개선)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적정규모 사육 및 방역의무화를 위한 축산업허가제 단계적 시행('13~)

- 자율방역 전환을 위해 축종․축산시설별 차단방역 매뉴얼 보급('13~'14)

- 시범운영중('12~'13)인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본격 시행('14~)

❍ (청정국 지위) 구제적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14년) 및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구제역 백신접종 철저, 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강화, 구제역 항체검출농장 특별관리, AI 유입경로별 예찰 검사 확대 등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20,834				21,294				21,294				21,294				21,294
	○가축질병근절	11,275				11,758				11,758				11,758				11,758
	○시도가축방역	78,313				77,049				81,336				85,325				89,512
	○축산관련종사자교육	4,400				2,969				3,600				3,200				2,900
	○축산물이력제	18,151				18,196				18,196				18,196				18,196
일정	○축산업 허가제 단계적 시행
	○돼지이력제 본격시행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마	재해 없는 산림․산촌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화된 산림재해 방지 시스템 구축

과제 개요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산불방지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고, 산불 예방시설 확충 및 30분 이내 헬기 산불 진화망 구축

-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합ㆍ운용하고, 산불예방시설과 산불 진화자원을 확충

❍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 확대 및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선

-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ㆍ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현장관리 기능을 보강

❍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강화 및 생활권 수목 전문진료체계 구축

-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 및 세부 이력관리 실시

-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 도입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산림재해 예방	345,500				253,750				443,700				454,000				470,800
일정	○산불예방시설 확충 및 30분이내 헬기진화망 구축
	○산사태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나무의사제도 도입

3. 공동체 경영과 새로운 소득원 창출

	< 추진목표 >
◈ 다양한 일자리․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외소득 증가율 7.5% 달성

접근 방법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 문제에 대해 개별영농이 아닌 공동영농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모색

농업 전후방 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득원 확충

추진 전략

□ 취약계층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 경영체 육성

❍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경영체를 육성․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제고

❍ 경관․환경개선 활동, 체험․관광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영세․고령농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통한 공동영농 및 비용 절감

❍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단화․계열화하고, 들녘별 생산․관리 등 공동작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말산업․생활원예 등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소득원 창출

가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 농촌에 필요한 복지․교통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공동체회사를 육성, 활동 가능한 고령농에게 취업기회 제공

과제 개요

❍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동경영체를 농촌공동체회사로 육성

- 단계별(설립준비 → 창업초기 →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등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13. 하반기)

- 유형별 공동체회사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성공사례 확산 추진

❍ 취약계층에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동 경영체를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13 : 21개소)으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공익성․수익성을 갖춘 농업 및 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확대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4,448				5,468				4,448				4,448				4,448
일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협동조합 관련 교육 운영

나	들녘별경영체 육성

◈ 주산지 집단화·계열화 및 공동영농을 위한 들녘별경영체 육성

* '17년까지 들녘별경영체(쌀 500개소, 고추 23, 양파 13, 과실류 55) 육성

과제 개요

❍ (쌀) 50ha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관리 경영체로 육성,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과수․채소) 원예브랜드․APC 단위의 집단화․계열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쌀) 50ha 이상 전국 2,832 들녘(45만ha) 중 '17년까지 500개소(10만ha, 22%수준) 육성하고 나머지 들녘은 지자체 주관으로 육성 추진

- 들녘별경영체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조직 110개소(22% 수준)에 공동 육묘시설‧방제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체 발전동기 부여

❍ (과수․채소) 집단화된 과수단지 및 채소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육묘·수확·방제 등 연계지원을 통한 농가조직화·계열화 촉진

❍ 들녘별경영체와 계열화 주체간 협력모델 개발·확산('14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쌀 들녘별경영체 육성	1,000				2,000				2,000				2,000				2,000
일정	○쌀 들녘별경영체 운영방안 개선
	○협력모델 개발
	○과수․채소 들녘별경영체 육성 추진

다	겸업․영세․고령농 일자리 창출

◈ 겸업․영세․고령농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과제 개요

❍ 농촌 지역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농촌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 추진 전략

❍ 6차산업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여 농업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령농에게 가공․유통 및 체험․관광 서비스 일자리 제공

- 경관개선 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마을식당 개설, 귀농‧귀촌자에 대한 멘토링 확대 등 농촌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들녘별경영체 등 공동경영체를 활용한 고령농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사례(경북 봉화군) : 고령농 소유 농지를 공동경영체에 위탁 생산하고, 마을 고령농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추, 부추 등 시설채소를 사계절 공동 생산하여 부가적 수익 창출

❍ 농촌에 필요한 복지․교통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회사․사회적기업을 육성, 활동이 가능한 농업인에게 취업기회 제공

- 복지․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육성('17: 100개소)

- 대중교통 미운행 농촌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등 육성('17: 50개소)

❍ 산림서비스, 재해방지 등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연 3만개 수준)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교통서비스 모델정립 사업계획 수립
	○교통서비스 공동체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 육성

라	말산업 등 새로운 소득원 창출

◈ 말산업 등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과제 개요

❍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확충을 위해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말산업, 바이오에너지산업 등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여가․치료 목적의 승마서비스산업과 말고기, 말 안장, 말 테마공원 등 연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

- 승마시설 확대('12: 300개소 → '17: 500), 말 조련센터('16년: 10개소), 말산업특구 지정('13~) 등을 통해 말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승마인프라 확충과 함께 학생 승마체험 등을 통한 승마대중화 병행 추진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기관지정, 전문자격제도 도입․시행('13~)

- 승용․육용 마 전문 생산농장 육성 등 말산업 분야 기반 구축

❍ 생활원예용 화분․설치장치 등 소비자 선호제품 개발 및 종합 서비스 기능의 가든센터 육성 등을 통한 생활원예산업 육성

❍ 풀․목재․동물성 폐유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및 탄소감축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13~'17)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말산업 육성	9,776				20,076				25,000				28,000				28,000
일정	○말산업 특구 지정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탄소감축제 도입
	○가든센터 운영자금 및 R&D 지원

4.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 추진목표 >
◈ 직불제 확대와 경영안정 장치 보완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17년까지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70 → 100만원/ha)

접근 방법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강화

❍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되 투명한 집행을 통해 부당 지급을 방지, 농가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철저히 관리

환경보전․경관유지․생물다양성 등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제고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불금 등 농업지원의 정당성 확보

추진 전략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대

❍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및 변동직불금 신규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 밭 직불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밭에도 밭직불금 지급

공익형 직불제 정비

❍ 친환경․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의 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 제고

❍ 자원․환경․경관 관련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보상하는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검토

경영위험 안정장치 강화

❍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보완 및 수입보장보험 도입 추진 등

가	쌀․밭 직불제 확대․정비

◈ '17년까지 쌀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70 →  100만원/ha)

◈ 밭직불제 대상품목(’13: 26품목) 및 대상농지(지목상 밭 → 사실상 밭) 확대

과제 개요

❍ 쌀 관세화 등과 연계하여 쌀 변동․고정 직접지불제 확대․정비

❍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 품목 확대 및 농지 지목제한 해제

목표달성 및 추진전략

❍ 쌀고정직불과 밭농업직불을 생산 중립적 성격의 논‧밭 고정직불제로 개편('15)하고 지급단가 상향

- '17년까지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

- 밭농업직불은 지목제한 폐지(’14 : 지목상 밭 → ’15: 사실상 밭)

❍ 쌀직불제 신규 진입요건 완화*, 밭농업 직불제 대상품목 확대 및 지목제한 해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14)

* (현행) 1만m2 이상(또는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 2년 이상 경작 → (완화) 농업인의 요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검토

❍ 동계 논 식량․사료작물 이모작 직불금('14: 20만원/ha → '17: 40) 지원(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시행규칙 개정, ’14)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쌀소득보전고정직불	698,400				688,000				765,000				756,000				830,0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	25,230				105,030				344,744				344,744				270,544
	○밭농업직불제	72,577				89,431				115,097				124,097				192,697
일정	○직불제도 시행규정․규칙 개정
	○농업소득 보전법 하위법령 제정
	○쌀 직불제 개편

나	공익형 환경프로그램 강화

◈ 공익형 직불제 개선을 통해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강화

과제 개요

❍ 환경보전․경관유지․생물 다양성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효과를 제고하여 농업지원에 대한 공감대 확산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기존 공익형 직불제 개선

- (친환경농업직불제) 환경보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간(유기) 연장 추진, 품목별 생산비용 등에 따른 지급단가 차등화('14)

- (친환경축산직불제) 품목확대(7종 → 10),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 지급 조건을 경관작물 재배 중심에서 생태․환경․경관․유산자원 보전 등으로 확대 추진

- (조건불리직불제) 밭 고정직불제 전면 도입('15) 후 가산형으로 전환 및 지급단가 조정

❍ 연구용역('13) 및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EU 농업환경프로그램*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자원․환경 관련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보상

❍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 고도화 및 산림환경서비스지불제 도입 검토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조건불리지역직불	39,511				39,511				39,511				39,511				39,511
	○친환경농업직불	47,799				44,192				45,520				46,886				48,293
	○경관보전직불	14,072				14,072				14,072				14,072				14,072
일정	○친환경․경관보전 직불 개선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검토

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체계화

◈ FTA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적 피해보전제도 개선

과제 개요

❍ FTA 피해보전제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화 추진

-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액 산출 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폐업지원금) 기준·대상·지원 범위 등에 대한 보완사항 발굴, 개선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전문가 분석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FTA 피해보전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농업인에게 실질적 피해보전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개선 추진('14)

- 폐업지원금의 지원 대상·보상 범위·사후 관리 방법 등을 축산·원예 등 해당 품목의 특성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완('14)

- 지원대상 품목 및 직불금 수준을 결정하는「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윈회」의 전문성·독립성 제고('15)

❍ 중장기적으로 여타 직불제 및 경영안정장치 확충과 연계하여 피해보전제도 개편방향 마련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피해보전직불	60,000				100,478				100,478				100,478				100,478
	○폐업지원	30,000				62,717				62,717				62,717				62,717
일정	○개편방안 연구용역
	○FTA 특별법률 개정
	○FTA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라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 마련

◈ 경영위험 관리 수단 강화를 통한 경영·소득안정 체계 구축

과제 개요

❍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통한 농가의 수입(Revenue)안정 대책 마련

* 대상품목의 가격하락, 생산량 감소로 보험가입 농가의 실제수입이 보장수입보다 적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장

❍ 다양한 품목에 대한 농가수입안정체계를 구축하고 직불제 체계 개편 병행 추진

목표달성 및 추진전략

❍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 확대 실시를 통한 도입방안 연구

- ('13) 6개품목, 800농가 → ('14) 10여개 품목, 1,300여농가

❍ 시범사업('15～'16)을 거쳐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 후, 본사업 시행

- 농업인‧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통해 제도개선 방안 및 도입 공감대 마련

- 근거법령 제‧개정 등 본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14)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도상연습 실시
○관련 법령 제·개정
○시범사업 실시
○본사업 시행

5. 에너지 플러스 농업

	< 추진목표 >
◈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기반 강화를 통한 농업에너지 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접근방법

에너지 多소비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사용 관리 방안 마련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국가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응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추진전략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을 마련('13.7월)하여 적게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3가지 절감방안 실천

❍ 시설에너지 절약(적게쓰기), 대체에너지 이용(바꿔쓰기), 바이오매스 활용(다시쓰기) 등을 통해 농업에너지 절감 추진

❍「농업분야 에너지대책 TF」운영을 통해 농업에너지 수급현안 대응 및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 시설지원과 함께 에너지 절감의 개인적·국가적 필요성을 홍보하여 농업인의 의식 전환 유도

□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및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추진으로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강화

❍ 농업인, 식품･임업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관리

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 시설원예 냉난방비 절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에너지 절감 온실 비율 : ('12) 7% → ('17) 21%

과제 개요

❍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열, 목재펠릿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 절감 효율이 높은 시설․자재* 보급

*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확대

- 지원계획(누계) : ('12) 3,610ha → ('13) 4,650 → ('17) 12,425

* 경유 대비 난방비 절감률 : 지열 냉난방기 78%, 목재펠릿 난방기 40%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하이브리드형 냉난방기 등 시설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

- 에너지 다소비 농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설치 유도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첨단온실 신축('13년～20년, 5천ha) 및 기존 온실의 경우 증․개축및 시설현대화 지원('13년～17년, 10천ha)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02,165				79,348				79,348				79,348				79,348
일정	○유류다소비 농가 신재생에너지 설치 유도(50만ℓ이상/년)
	(30만ℓ이상/년)
	(15만ℓ이상/년)

나	대체에너지(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 목재펠릿, 가축분뇨바이오가스 등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 목재펠릿 국내 공급 확대 : ('12) 5만톤 → ('17) 15

과제 개요

❍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목재펠릿 및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

❍ 가축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산어촌, 도시지역 에너지 빈곤층 및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확대('12: 15천대 → '17: 25)

-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제조시설 조성 및 효율성 개선 지원(R&D 등)

❍ 지속적․안정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기 위해 숲 가꾸기(단기) 및 대단위 목재 에너지림(바이오 순환림) 조성(장기) 추진

- 새만금유역, 댐유역, 도로변 등 유휴토지에 속성수 식재

❍ 가축분뇨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확충('13: 8개소 → '17: 21)

- 가축분뇨, 도축부산물, 농업 부산물 등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발생량 DB구축 및 바이오가스 생산효율 극대화 기술 개발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목재펠릿 제조시설 지원	1,750				2,000				2,000				2,000				2,000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10,405				6,605				6,605				6,605				6,605
	○목재 에너지림 조성	1,786				2,166				2,166				2,166				2,166
	○축산분뇨처리시설	85,274				96,938				93,774				93,774				74,074
일정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 도입
	○목재유통센터 설치
	○에너지화 시설 관리기술 개발

다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 배출전망치 대비 5.2% 감축) 달성

과제 개요

❍ 농업인, 식품･임업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

❍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1~'20)을 차질 없이 추진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종, 원예, 축산, 수자원, 식품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11)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14~'20) 수립('13.12월)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 및 이행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본사업을 실시('15)하여 농업인 참여 확대

*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추진('12∼'14)

❍ 품종개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14~'17) 등 추진

* 신품종 개발 : ('05∼'12) : 142종 → ('17) 211종

❍ 기후변화 대응 운영체계 내실화 및 관련 신규･보완 과제 발굴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1,803				1,969				2,100				2,100				2,200
일정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라	산림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 국내외 산림에서 연간 40백만톤의 이산화탄소 흡수 역량 확보

과제 개요

❍ 지속적인 조림, 숲가꾸기, 해외조림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 탄소 배출량을 조림, 산림경영 활동으로 상쇄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안정적 운영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3.2)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신규조림과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역량 강화

- 탄소흡수력이 떨어지는 수종의 갱신과 지속적인 숲가꾸기 추진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개발 및 참여기업 확대

* 산림탄소상쇄 사업 단계 : 사업계획서 검토(산림탄소센터) → 모니터링 검증(제3의 기관) → 인증(임업진흥원) → 거래관리(산림탄소센터)

❍ 자발적 시장에서의 산림탄소 거래 확대 지원

-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및 사회공헌형 사업모델 개발 확대

❍ 산림전용방지활동(REDD+) 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산림탄소관리 및 활용기반 구축	358				2,327				3,600				3,600				3,600
일정	○조림 숲가꾸기 등	숲가꾸기 계획 수립				선도경영단지 지정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운영표준 고시								전문가제도 도입
	○REDD+ 협력사업					인니사업 착수								미얀마사업 착수

참고5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향후 지속 추진)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농가 경영여건 개선	경영비 절감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원예시설 현대화 ◦과원규모화 ◦첨단온실 신축 지원 ◦축산시설현대화 ◦중고농기계유통센터건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전업농(시설현대화, 규모화, 기계화) ◦중소농(들녘별경영체) ◦영세고령농(농작업대행) ◦3개권역 농자재 유통센터 설치 ◦담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담합행위 집단소송제
사전예방적 경영위험 관리	경영위험관리 기반 확충	경영위험관리 서비스 확충
	◦농어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농업경영회생자금 ◦가축질병근절 ◦재해대책비	◦재해보험 전담기관 설립 ◦고정이차보전제도 ◦사업성·기술성 중심 농신보 개편 ◦IT접목 가축방역기술 개발 ◦축종·축산시설별 차단방역 매뉴얼 ◦저수지안전진단대상 확대
공동체 경영과 소득원 창출	공동체 협력 기반 구축	공동체의 자조·자립 촉진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들녘별경영체 육성 ◦말산업 육성 ◦생활원예산업 육성	◦과수·채소 경영체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회사 ◦교통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육성 ◦6차산업연계 영세고령농 일자리제공
직불제 확대 및 기능 보완	직불제 확충	직불제 공익 및 수입보장 기능 보완
	◦밭농업직불제 ◦쌀직불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피해보전직불제	◦생산중립 논밭 고정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지목제한 해제 ◦밭고정직불제 전면 도입 ◦직불제 공익형환경프로그램 강화 ◦농업수입보장보험
에너지 플러스 농업	농업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플러스 구조로 전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가축분뇨 자원화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첨단온실 신축·시설현대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산림탄소상쇄제도

Ⅳ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17년까지 농촌거주 인구 비중을 19% 수준으로 증가
성과 지표		구 분			'12	'17		'22
		농촌인구 비중(%)			17.7	19		20
		귀농․귀촌(천호/년)			27	30		35
		농촌주민 삶의 질 만족비율(%)			35.7	43		50
		농촌 상수도 보급률(%)			58.8	80		85
		색깔있는 마을 후보군(개)			3,000	5,000		7,500
		도농교류 참여마을(개)			7,400	7,700		8,000
추진 방향		농촌의 복지 및 삶의 질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지역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촉진하되, 지역·관련부처간 연계협력, 농촌여건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로 드 맵 >
			'13～'14년	'15～'16년			'17년
지역행복 생활권 구축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방안 마련('13) ○중심지 활성화법 제정('14) ○농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13.6), 하위법령(’14.6) 제정	○중심지 활성화사업 본격 추진('15～)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추진('15～) ○깨끗한 농촌만들기 선도 마을 육성('15: 3,000개)			○농촌중심지 육성(250개소) ○농촌마을 리모델링(3,200)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13, 5개소) ○주택개량자금 지원조건 개선('14) ○농촌교통체계 개선 시범 사업 추진('14, 10개소)	○에너지 절감․환경친화형 주택 모델 개발('16, 14종) ○도시가스 배관 구축 확대 ('16: 212시군, 산업부)			○교통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 육성(50개소)
체감형 생활복지 확산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 시설 시범사업('14) ○(우체국)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제 운영('13～)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출장소) 설치('14～, 복지부)	○고령자 친환경 공동이용 시설 모델 확산('15～) ○지역 행복나눔센터 설치 ('15: 100개소, 지역농협) ○맞춤형 복합서비스센터 본사업 추진('15～)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회사 육성(100개소) ○맞춤형 복합서비스센터 전국으로 확대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침 개정('13) ○농어업인재해안전보험법 제정('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농촌 특례 확대('14, 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향조정 ○농업인 재해안전보장제도 시행('15～)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단가 상향조정 추진('14～’15)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향조정 ○공동이용시설 가사도우미 확대(1,400개소→ 2,000)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농촌재능나눔운동본부('13) ○귀농․귀촌지원법 제정('13)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법 제정('14)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14～) ○현장포럼('15, 500개) ○			○색깔있는 마을(5,000개) ○현장활동가(2,400명) ○농촌재능기부자(20만명)

1.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추진목표 >
◈ 마을- 농촌중심지-인근도시를 연계, 농촌주민이 불편함 없이 생활서비스, 기초인프라가 충족되는 정주기반 조성 * '17년까지 농촌중심지 250개 육성, 농촌마을 3,200개소 정비

접근방법

획일적 기반정비 위주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주민 주도의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

지자체 개별 추진방식에서 생활권 내 지자체간 협업 추진방식 지향

* 지역행복생활권: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추진전략

□ 정주체계별 특성에 따라 중심지․마을 정비

❍ 농촌중심지를 지역경제․문화․공동체활동의 허브로 육성하고 배후마을에 대한 사회서비스 거점 기능 강화

❍ 마을단위로 기초인프라, 빈집, 노후불량주택 등을 통합 정비

❍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 확대

❍ 지역행복생활권 단위로 지자체간 광역인프라 공동조성 등 협력 추진

□ 주민 자발적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

❍ 농협․농업인단체․지역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운동 추진, 도시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 읍․면소재지의 기초서비스 공급 거점, 경제․문화활동 허브 기능 강화

* 농촌 중심지 육성 : ('14) 50개소 → ('17) 250

과제 개요

❍ 중심성이 강한 읍․면 소재지에 교육․보건등 기초서비스 공급기능을 집적화하고 지역 경제․문화 인프라 확충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시․군 중심지활성화계획에 따라 시범사업(’14: 50개소)추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

* 중심지활성화계획은 시․군 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에 포함 수립

❍ 마을주민이 30분내에서 기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후마을-농촌중심지간 기초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교육(방과후학교), 문화(소공연장), 보건의료(보건지소) 등 주요 사회서비스가 집적된 복합서비스센터 구축

❍ 농촌 중심지의 지역 경제․문화적 활력 복원

- 전통시장 활성화, 로컬푸드, 농촌마을체험관광 센터 운영

- 시․군 중심지활성화계획에 따라 각부처 정책사업 통합적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일반농산어촌개발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88,100				288,100				288,100				288,100				288,100
	○농촌개발시험연구	1,562				1,718				1,562				1,562				1,562
일정	○농촌활성화 사업 추진방안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농촌중심지 활성화법 제정

나	농촌마을 리모델링

◈ 마을단위 통합적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살고싶은 농촌마을 조성

* 농촌마을 리모델링(누계) : ('12) 1,830개 → ('17) 3,200

과제 개요

❍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충족을 위한 마을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단위 경관개선, 주거환경정비 통합적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정주여건이 불량한 마을 또는 권역 단위로 기초인프라,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확충

- 전국 평균 미달 시․군의 마을 상하수도, 마을안길 우선 개선

- CCTV, 헬프벨 시스템 등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4개소)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 모델 정립․확산

*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례집 발간 및 농촌 건축박람회 등을 통해 사례 확산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13.6 제정) 하위법령 제정('14.6)으로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신규마을 조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마을 리모델링	4,200				4,050				-				-				-
	○일반농산어촌개발 (중심지활성화 제외)	327,265				581,353				581,353				581,353				581,353
일정	○리모델링특별법 제정
	○리모델링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다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생활권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13년)

과제 개요

❍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의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지역간 상생 발전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사업개편) 프로젝트에 기반한 현「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지자체간 생활권을 지원하는「생활권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 추진('13: 300억원)

❍ (유형‧모델발굴) 산업‧문화‧복지‧교육‧교통 등 지자체간 연계협력 수요와 사례‧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

❍ (제도개선)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및 법령 개선 추진

- 재정투융자 심사 간소화(안행부), 연계협력 시 국고 보조율 상향(기재부‧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관련조항 신설 등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30,000				65,000				65,000				65,000				65,000
일정	○생활권협력사업 개편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라	주민 자발적 깨끗한 농촌 만들기

◈ 농촌의 다원적가치 창출을 위해 농협, 농업인단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지속 추진

* 깨끗한 농촌만들기 선도마을 육성 : ('13) 500개소 → ('15) 3,000개소

과제 개요

❍ 농촌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지속 추진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협·농업인단체 주도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기반 구축

-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무국(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추진위원회 : 농협 부회장(위원장) 및 조합장, 농민단체 등 15명 내외

❍ 자발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15년까지 선도마을 3,000개 육성

- 선도마을 대상으로 깨끗한 농촌 만들기 현장포럼, 마을협약 확산

❍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

- 마을별 캠페인(분기 1회) 및 영농자재 집중 수거의 달(3, 11월) 지정

- 1사 1촌 등 도농교류사업과 연계 추진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추진계획 수립
○선도마을 선정
○깨끗한 마을만들기 운동

2.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 추진목표 >
◈ 농촌지역 맞춤형 교육․문화․주거․교통 서비스 확충 및 농촌주민의 서비스 체감도 제고 * 농어촌 서비스 기준 확대 및 농어촌영향평가제 의무화

접근방법

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확충이 아닌,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촌에 적합한 서비스 확충으로 주민의 서비스체감도 제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책을 연계․추진함으로써 정책효과 극대화

추진전략

농촌형 교육․문화․보건의료․교통서비스 지속 확충

❍ 소규모 학교 활성화(ICT 활용 학습체계 구축, 교육공동체 육성 등), 농촌 문화순회사업 확대 등 교육․문화여건 개선

❍ 농작업 관련 질환 연구․예방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 확대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 오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육성

□ 노후․불량주택 개선 및 에너지 절감형 주택 보급 확대

* 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지원조건 개선,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 보편적 교육․문화․주택․교통정책 등에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부처간 협업 강화

* 농촌고교 무상교육 실시(교육부), 낙도․오지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복지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환경부) 등

가	농촌행복 교육·문화 서비스

◈ 농촌의 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과제 개요

❍ 농촌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학교 육성 및  농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 도․농간 문화 향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시설 확충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문화서비스 제공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교육부와 협력하여,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농촌 교육 여건 개선 추진

- ICT 활용 학습체계 구축*(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인터넷망 구축 등),지역 연계형 프로그램 지원 등 소규모 학교 활성화 추진

* '13년 면․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대상 시범사업(300개교) 후 단계적으로 확대

- 기숙형 등 거점중학교 육성을 통해 농촌의 교육 경쟁력 제고

- 농촌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문체부 등과 협력하여, 농촌 지역의 문화서비스 기반 확충 추진

- 농촌중심지 복합문화커뮤니터 센터 조성 추진 및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 문화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산간․도서지역 등 소외지역에 공연․전시 등 문화순회사업 확대

- 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문화 공동체 육성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일정	○ICT 활용학습체계 구축
	○농촌 문화서비스 확대
	○교육문화공동체 활성화

나	농촌행복 보건·의료 서비스

◈ 농업안전보건센터 확대 지정을 통해 농작업 질환연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의료접근성 제고 및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과제 개요

❍ 농업 안전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농작업관련 질환연구 및 사전예방 교육 강화

❍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등을 확충하여 의료접근성 제고 및 신속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확대 추진('13: 5개소)

- 농약에 의한 조혈기계질환 등 직업성 질환 5개 분야 연구 추진

❍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복지부)

- 농촌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능 강화 및 운영효율성 제고

❍ 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하거나 군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등에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 지원(복지부)

* '13년 84개군 77개 병원 운영비 지원

- 낙도․오지지역은 헬기․선박 등 이용 응급환자이송체계 구축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1,505				2,105				2,105				2,105				3,020
일정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육성
	○농촌 응급의료체계 구축

다	농촌행복 교통·안전 서비스

◈ 농촌형 교통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접근성 개선 및 교통복지 증진

◈ CCTV․헬프벨 등 치안인프라 설치 확대로 안전한 마을 조성

과제 개요

❍ 시(군)내버스 위주의 획일적 대중교통에서 소형승합차,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체계' 구축으로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접근성 제고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전국 행정리의 9%, 3,400개)을 중심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17: 50개소)

-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한 자동차의 노선운행요건을 완화하여 오지마을을 순환 운행하는 (가칭) 농촌형 마을버스 운행

❍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헬프벨, 과속방지턱 등 설치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교통서비스 개선 시범사업('14년, 10개소)을 거쳐 단계적 확대

- 사례분석(서천군 희망택시 등)을 통해 교통모델 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13)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및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요건 완화(국토부)

❍ 권역․마을정비 사업 추진시 방범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지자체의 설치 확대 유도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모델정립 및 사업계획 수립
	○국토부 협의 추진
	○농촌교통개선 시범사업 추진

라	농촌행복 주택·에너지 서비스

◈ 농촌의 불량주택 개선을 촉진하고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 방안 단계적 추진

* 주택개량 융자지원(누계) : ('13) 1만동 → ('15) 3만동 → ('17) 6만동

* 산업부 도시가스 배관구축 계획 : ('13) 195개 시․군  → ('16) 212

과제 개요

❍ 노후·불량주택 개량,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농촌생활환경 개선

❍ 에너지 절감형 주택 표준모델 개발․보급,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 농촌지역 난방비 절감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개별주택에 대한 농촌주택개량자금('13년 5,000억원) 지원조건 개선

- 농촌주택개량자금 한도('13: 5천만원) 및 금리('13: 3%)는 도시지역 수준으로 조정

❍ 환경부와의 협업, 재능기부와 연계를 통해 슬레이트지붕 철거 확대

❍ 에너지 절감·환경친화형 주택 표준모델 개발·보급: ('14) 8종 → ('16) 14

❍ 비수도권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산업부)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일정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선
	○농촌주택표준설계도개발·보급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3.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 추진목표 >
◈ 접근성 제약․과소화 등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접근 방법

읍면사무소,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조직․복합서비스센터․공동체 등 다양한 전달체계 활용을 통해 농촌 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 전략

□ 군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기반 조성

❍ 원스톱 서비스 수행을 위한 상담 등 일선창구 기능 보강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권역센터 설치

❍ 취약계층과 직접 접촉이 빈번한 우체국․농협 등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홍보 등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농촌 중심지에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복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 집적화

❍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복지거점으로 활용

□ 주민주도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를 집중 육성하고, 현장포럼 등을 통한 주민 복지역량 강화로 주민 주도 서비스 활성화

가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확대

◈ 농촌마을의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식의 공동주거 모델 확산을 통해 고령 독거가구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과제 개요

❍ 독거노인 등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서비스 공급 효율화를 위하여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등 조성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동이용시설 시범조성('14)

- 기존 공공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홈(마을형, 중심지형),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등을 시범적으로 조성

- 표준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모델 정립

- 시․군단위 지역개발사업계획에 공동이용시설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수시)

❍ 취약계층 공동주거모델 확산 기반 마련('14~)

- 농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지원 등 마을단위 정비사업에 취약계층 공동주거지원 사업 우선 포함

- 사례집 발간, 농촌마을대상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고령자친화형 공동이용시설	-				3,450				-				-				-
일정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모델 확산

* 고령자친화형공동이용시설 : ‘15년부터 광특회계로 이관.

나	복지서비스 제공 경로 다양화

◈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접근성 부족 등 농촌 실정에 맞는 농촌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역농협내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15년까지 100개소)

과제 개요

❍ 읍․면사무소 복지기능 보강 및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 우체국, 농협 등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농촌 복지전달체계 보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원스톱 복지서비스 수행을 위해 상담․신청․의뢰 등 읍․면 일선창구의 기능 보강(복지부)

❍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의 지역 복지자원 관리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 접근성 보완을 위한 권역센터 설치* 추진(복지부)

* ('14) 시범사업 실시, ('15)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대 설치

❍ 집배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제, 거동 불편인 대상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등 운영(우정사업본부, '13년 하반기~)

❍ 지역농협내 행복나눔센터를 설치하고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농협, '15년까지 100개소)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일정	○읍면 기능 보강 및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설치
	○(우체국)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제 등 운영
	○(농협)행복나눔센터 설치․운영

다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

◈ 맞춤형 복합서비스센터('14년 시범 50개소 → 전국으로 확대) 등을 구축하여 지역내 복지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과제 개요

❍ 농촌 중심지에 복합서비스센터를 설치, 농촌복지 허브로 육성

❍ 농촌의 노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동생활 홈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마을 복지거점으로 활용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 설치 및 서비스 집적화

- 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14년, 50개소) 후 '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을 집적화

❍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4~)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복합서비스센터 설치
	- 가이드 라인 마련
	- 시범사업 추진
	- 본사업 실시
	○고령자 친화형 공동생활시설 확충

라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육성

◈ 마을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형 복지 공동체 육성

＊'17년까지 사회서비스제공형 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

과제 개요

❍ 돌봄․교통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 집중 발굴․육성

❍ 마을 주민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교육 및 현장포럼 실시

❍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지역 복지 개선과 연계 강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역 복지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 육성(’17년까지 100개소)

❍ 주민교육 및 현장포럼 실시('14~)

- 이장 등을 마을 복지리더로 육성하고,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 주도의 복지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지원

❍ 지역개발사업과 농촌 복지개선 사업 연계('14~)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시 지역복지 항목을 반영, 가점 부여 등 검토

-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을 확대, 소규모 마을단위 복지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회서비스 제공형 공동체회사 육성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사업 연계

4. 농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목표 >
◈ 연령별․계층별로 특화된 복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접근방법

복지정책의 생애주기별․계층별 체계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지원하되, 농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 특례 확대로 지원 배제 보완

추진전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설치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및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단가 상향 조정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수혜대상에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 출산 전후 농가도우미 지원,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보급 등으로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

□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장제도 도입

□ 농촌 특성을 반영한 농촌 특례 확대

□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

□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액 산정시 농업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초생활보장제 농촌 특례 확대 추진

가	유아․청소년 복지 강화

◈ 농촌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주민 교육비 부담 경감

과제 개요

❍ 미취학 아동 양육수당 지원(복지부) 및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에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설치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 >

구 분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개월이상
농촌지역	200천원	177천원	156천원	129천원	100천원
농촌지역 외	200천원	15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농촌거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13년, 32천명) 및 농업인 자녀 장학금('13년, 7.4천명) 지원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지침 개정('13.12),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14)

- 우수 보육교사 농촌근무 유인을 위해 특별근무수당 지원

❍ 국가차원의 장학금 확대를 감안,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내실화 추진

- 장학금을 저소득층 농업인 및 농업인 자녀에게 우선 지원하고, 농촌 인력 확보와 연계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	31,100				20,800				11,400				11,400				11,400
	○농업인 자녀 등 장학금 지원	12,200				12,500				13,000				13,500				14,000
일정	○공동아이돌봄센터 제도개선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

나	농업인 복지 강화

◈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한 보장제도 도입('15년 시행)

◈ '17년까지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조정

과제 개요

❍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농업인 보장제도 도입

❍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으로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13: 79만원) 상향 조정

❍ 농가소득과 관계없이 정률(50%)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질병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농업인 재해안전보장제도 도입('14년, 농어업인재해안전보험법 제정)

-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을 농어업인재해안전보험으로 개편하고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급여 상향 조정

❍ 고령농어업인 생활실태 조사 및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수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득 등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근거 마련(보건복지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10.9(복지부)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어업인재해공제	36,818				39,669				42,446				45,417				48,596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82,026				324,060				334,263				369,560				413,129
일정	○농어업인재해안전보험법 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향조정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개선

다	취약계층(고령농) 복지 강화

◈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농촌특례 확대

과제 개요

❍ 농촌 취약계층(고령․영세농 등)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농업․농촌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제도개선

-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추가 인정

* 대상 직불금 확대(3개 →5개) : 쌀직불금․경영이양․친환경직불금 외에 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 추가

- 농업과 관련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방식 개선 추진

* 농촌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농지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

- 농촌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 능력 판정시 농촌특례 적용

❍ 영농도우미(농촌 평균임료금)․가사도우미(교통비․식비 반영) 지원 지속 확대

- 공동이용시설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13: 1,400개소 → '17: 2,000)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中 농업인 선택) 개선(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개정, ’13.12)

❍ 경영이양직불 단가 조정을 위해 자가노력비 등 경영분석 실시(’14)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취약농가인력 지원	7,140				7,560				7,140				7,140				7,140
	○농지연금사업	23,669				33,935				36,310				38,852				41,572
	○경영이양직불사업	62,420				61,737				59,619				57,257				54,425
일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농촌특례 확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개정

라	여성․다문화 복지 강화

◈ 여성농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과제 개요

❍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지역 조기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교육 강화 및 농업․농촌 관련 취업기회 제공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자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출산농가 도우미 수요에 기반한 예산 배정('13년 2.8천명) 추진

❍ 농작업으로 인한 만성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건강․안전 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관련 부처와 협업 강화로 농촌여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군 새일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농업기관간 연계 강화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일정	○출산농가도우미 수요 예산 반영
	○건강 프로그램 개발 점검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 지원 서비스 확대

5.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 추진목표 >
◈ 공동체, 도시농업, 귀농․귀촌,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활력 제고

접근방법

도농간 경쟁이 아닌 도농 상생의 관점에서 농촌활력 창출

❍ 도농간 쌍방향적 교류 확대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간 공감대 확산 및 상생방안 발굴･확대

외부역량은 활용하되,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함으로써 농촌활력 창출의 추동력･지속력 확보

추진전략

주민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 마을발전을 주도･지원할 지역내 핵심리더 및 현장활동가 육성

❍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농촌 현장포럼 확산

❍ 거점별 활성화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전문가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시민과 농업인, 도시와 농촌간의 공감 확대

❍ 도시텃밭, 도시농업농장 등 조성 및 도시에서의 농사체험 기회 확대

귀농․귀촌 및 농촌 재능기부 활성화

❍ 지역 주민과의 갈등완화 등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이슈와 연계되는 재능기부 활동 확산

가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 자조․자립․협력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 색깔있는 마을 육성 : ('13) 3,000마을(후보마을) → ('17) 5,000

과제 개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自助)와 마을의 유․무형 자원 발굴․사업화(自立), 도시민과 외부 전문가의 도움(協力)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주민주도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농촌현장포럼 활성화('13: 234개소 → '17: 2,000) 및 마을 특성 및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발전단계	→		자립단계
(현장포럼)		(소액사업)			(종합개발)		(S/W중심)

❍ 주민 역량강화와 계획 수립․실행을 지원할 현장활동가 등 전문가 육성 및 거점별 활성화지원센터(9개소) 구축․운영

* 현장활동가 육성(누계) : ('13) 1,000명 → ('17) 2,400

❍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체계화를 위해 (가칭)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 제정('14)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 내역사업으로 추진
일정	○현장포럼 추진
	○마을발전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 제정

나	공동체 리더 육성

◈ 주민주도 마을 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주도할 핵심리더 육성('17년 10만명)

과제 개요

❍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농촌마을 과소화 등에 따른 농촌 마을공동체 활력 증진 및 마을 발전을 견인할 인적 동력 확보

-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마을의 유․무형 자원 발굴․사업화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발전․활성화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촌특성을 고려한 핵심리더 유형별 역량요소․측정지표 및 역량강화 모델 마련('13.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13.하)

❍ 핵심리더 후보군(105천명) 대상 역량진단 후 역량 미충족자에 대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실시('14～'17년: 30천명)

- 교육기관의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유형별(3개), 역량단계별(3단계)로 분석, 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

* 핵심리더 유형(예시) : 조직성장, 마을발전, 생산성 향상

- 기존 교육․훈련기관의 운영프로그램(강소농, 농업마이스터 등)에 핵심리더 역량강화 과목을 추가하여 교육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업․농촌 교육훈련
	- 내역사업으로 추진
일정	○유형별 역량요소․측정지표 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및 후보군 선정
	○교육․훈련을 통해 육성

다	농촌재능기부 활성화

◈ 농촌 재능기부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농촌 활력창출 도모

* 재능기부자(연계마을): ('12) 3만명(9백건) → ('17) 20만명(10천건)

과제 개요

❍ 도시민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 삶의 질 향상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자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활용하여 농촌 공익서비스 확대

* '스마일재능뱅크' 운영으로 온라인상에서 재능기부자와 수요자(마을)간 자율적 연계

❍ 농촌재능나눔운동본부*('13.6 구성)를 통해 범국민적 캠페인 전개

* 공동대표(장관, 중앙일보 발행인, 금난새), 44개 기관․단체 참여

❍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기업․사회봉사단체의 재능기부 활동 지원 및 재능나눔 페스티벌, 수기공모전 등 추진

- 특히, 지자체 중심의 재능기부 활동 확산으로 지역이슈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해결하는 지역발전 상생모델 형성

* (사례) 나주시 「이동봉사단」 : 의료·시설수리 등 8개반 운영('11년∼)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 내역사업으로 추진
일정	○농촌재능나눔운동본부 출범
	○민간단체․지자체 공모사업
	○스마일재능뱅크 운영

라	귀농ㆍ귀촌 지원 강화

◈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 지원으로 농촌 인력문제 해소 및 농촌 활력 증진

* 귀농․귀촌 가구 : ('12) 27천호 → ('17) 30천호

과제 개요

❍ 다양한 정보 제공, 맞춤형 교육·실습 및 제도적 기반마련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 지원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빈집․임대농지 정보 제공, 법률안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빈집․임대농지 및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대상 화합 프로그램 교육, 직업별·가족중심·청장년층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전문상담인력 양성

❍ 농촌체험, 농업실습, 지역민과의 교류 등 현장 적응사업 강화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 적응기회 제공

-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확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강화

❍ 정확한 귀농귀촌인 통계를 위해 통계청과 공동 조사·발표(매년 3월)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15,190				14,940				10,500				13,700				17,800
일정	○귀농귀촌법 제정
	○창업자금사업 제도개선
	○빈집 등 정보제공

참고6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향후 지속 추진)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지역행복 생활권 구축	마을중심의 하드웨어 정비	지역간 연계 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마을리모델링 ◦연계협력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농촌중심지 복합서비스센터 건립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농촌주민 서비스향상	농업활동 중심 서비스 제공	다면적 공공서비스 강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주택개량사업	◦ICT활용 학습체계 구축 ◦농촌고교 무상교육 ◦복합문화커뮤니티 조성 ◦작은도서관·영화관 ◦낙도·오지 응급환자이송체계 ◦농촌교통서비스 개선
생활 체감형 복지 확산	-	농촌 체감형 복지서비스 강화
		◦고령자친화형 공동이용시설 ◦권역센터 설치 ◦집배원 활용 생활상태 제보제 ◦지역농협 행복나눔센터 설치 ◦지역맞춤형 복합서비스 센터
농촌복지 사각지대 해소	계층별 복지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서비스 확충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지원 ◦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업인재해공제 ◦취약농가 인력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영농교육	◦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미취학아동양육수당 지원 ◦농업인 재해안전보장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농촌특례 확대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도농상생 기반의 농촌활력 창출	도시 중심 일방향 교류	도농간 쌍방향 교류 및 상생협력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자조․자립․협력의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 ◦농촌재능나눔운동본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립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Ⅴ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농업․농촌 투융자 이상의 생산자․소비자 편익 실현 뒷받침
< 로 드 맵 >
	'13～'14년	'15～'16년	'17년
쌍방향 맞춤형 농정 강화	○농업경영체 DB 구축('14) ○농업경영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4)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14)	○통합DB 대상사업(102개) 단계적 확대('16) ○스마트 팜 맵 구축('15) ○농식품 빅데이터 구축('16) ○농림사업 체계 단순화('16)	○통합 DB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지방 농정 활성화	○시․군 종합계획 수립 지침 개발('13～’14) ○농림사업 재분류('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15) ○지자체 예산 지원체계 마련'15)	○지역맞춤형 농정사업 추진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평가('13)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마련('14) ○농업계 네트워크화('14～)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15) ○농어업회의소 본사업('15)	○농어업회의소 전국으로 확산
글로벌 협력 강화	○ODA 지원전략 수립('13) ○WTO 무역위원회 농식품 심판관 파견('14)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14)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 확대('15년 20개국)	○해외곡물유통망 확보 ○산림자원 개발 해외인턴 확대(100명)
농업․농촌 환경 보전 및 가치공감	○농촌자원보전관리법 제정(’14) ○농어촌정비법 개정('14) ○세계농업유산 등재('13～’14)	○농촌계획제도 도입('15) ○주민협약제 도입 검토('15) ○에코뮤지엄 시범도입('15)	○국가농업유산 지정(25개소) ○농어촌인성학교(250개소) ○유아숲체험원(250개소) ○산림교육센터(10개소) ○농어업박물관 개관('18)

1. 쌍방향 맞춤형 농정 강화

	< 추진목표 >
◈ ’14년까지 경영체별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기초통계 확충, 스마트 팜 맵 및 농식품 빅데이터 구축

접근방법

정확한 진단과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정책 사업․정책대상 관련 객관적인 정보․통계 확보

경영규모, 성장단계 등을 고려하여 경영체를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게 농림사업을 매칭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 농업경영체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 기관별,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경영체 관련 정보의 통합DB 구축, 경영체별 정책지원 이력관리

❍ 개별 정보의 단편적 활용이 아닌 부 전체 혹은 타기관․민간의 정보․통계를 융합 활용

□ 과학적 농정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 정비

❍ 6차산업 통계 등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 기초통계 확충

❍ 스마트 팜 맵, 농식품 빅데이터 등 미래지향적인 통계기반 구축

□ 맞춤형 농정 종합지원체계 구축

❍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가	농업경영체 DB 구축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정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과제 개요

❍ 기관별,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경영체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DB를 중심으로 통합·연계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쌀, 밭, 조건불리 등 각종 직불제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DB를 구축 추진

- 농림사업 및 공적자료(주소, 토지, 소득 등)를 연계하여 신뢰성 확보

❍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농업경영체 통합DB의 활용도 제고

- 유형별․맞춤형 스마트 농정 지원을 위한 기초 데이터 산출·제공

- 농업인확인, 농기자재 영세율 구입 등 각종 증빙에 활용

❍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및 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추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14.2)

- 경영체 등록DB 개선에 따라 전체 등록정보를 일제 갱신(～'14.7)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				'17
예산	○농업경영체등록	17,561				19,926				17,561				17,561				17,561
일정	○직불제 위주 통합DB 구축
	○통합‧연계 단계적 확대(102개)
	○근거법령 개정
	○일제갱신 추진

나	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4년까지 보조․융자사업 자격확인 및 이력검증을 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통합정보 단계적 확대

과제 개요

❍ 농업경영체, 직불제 등 각종 정보를 정비하여 통합DB 구축, 이를 토대로 자격확인, 사후검증 등이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경영체 등록 DB와 각종 농림지원사업 시스템간 통합․연계를 확대하여 사업관리 효율화 및 농업인 불편 최소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사업성격, 법․제도 개선과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14년 시범운영후 결과에 따라 연차별 구축 추진('14～'16, 총 102개 사업)

- 경영체․농지별 정책지원 이력관리 등 사업관리시스템 및 경영체 유형별(규모‧소득 등)맞춤형 지원을 위한 오픈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담당자와 농업인 등이 사업 신청관련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를 제공

-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사업 대상자 및 보조금 규모 등을 자동으로 농업인에게 안내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				'17
일정	○통합관리 시범사업
	○맞춤형 사업안내 시스템 구축
	○통합‧연계 단계적 확대

다	지역농업 통계정보 확충

◈ 기초통계 확충, 스마트 팜 맵 및 농식품 빅데이터 구축

과제 개요

❍ 새로운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신규통계 및 가공통계를 개발하고, 현행 통계의 품질제고 및 개선 추진

❍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농정 지원을 위해 미래지향적 통계기반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가유형별 통계, 6차산업화․주류산업․말산업 현황,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실태 등 신규통계 생산('13～)

- 소 이력제 자료를 활용한 가축통계 생산(’13～), 부처별 지역통계를 가공하여 농촌통계 개발('14), 작물별 소득조사 강화(농진청)

❍ 통계 품질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관리체계 구축(통계관리규정 제정, '13)

❍ 위성․항공영상을 활용, 현장과 일치하는 '스마트 팜 맵’ 구축('15)

- 전국 농경지의 정확한 경계를 구획․DB화하고 필지별로 각종 행정자료(직불제․재해보험 등), 통계를 종합적으로 연계('16～)

❍ 농식품통계 통합DB 구축('15), 통합DB와 스마트 팜 맵을 연계하여 통계․행정․지리정보가 융합되는 농식품 빅데이터 구축('16)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17)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스마트 농정 통계체계 구축	-				2,400				-				-				-
일정	○통계 관리규정 제정
	○원격탐사 활용계획 수립
	○스마트 팜 맵 구축
	○농식품 빅데이터 구축

라	경영체 지원방식 개편

◈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과제 개요

❍ 농림사업 지원 지원방식을 종합지원․패키지 방식으로 전환

❍ 경영체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중앙정부 운영사업과 지자체 자율 가능사업으로 농림사업을 재분류하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농림사업 체계 단순화(’13~'16)

❍ 산업정책적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장기․저리 융자로 전환하고, 담보 중심에서 사업성 평가 후 지원방식으로 전환(농신보 확대)

❍ 경영체 유형․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개별경영체) 규모, 전문성 등을 고려, 유형에 맞게 농림사업 매칭

․전문경영체 :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초기 단계 : 기술교육․경영컨설팅, 영농자금, 농외소득원 창출 지원

* 성장 단계 : 규모화․전업화에 필요한 농지․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 성숙 단계 : 경영혁신 지원, 모태 펀드 등 출자 방식의 자금 지원

․영세․고령 : 친환경․경관보전 등 공익형직불, 사회복지 지원

- (협업경영체) 지역․품목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발전단계 : 초기(조직화) → 성장(규모․전문화) → 성숙(기업화)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추진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장, 설립절차․채무변제․인수합병 등 걸림돌 해소

- (기업) 원칙적으로 정부자금은 지원하지 않되, 해외 농업개발 등 기업의 참여가 효과적인 분야는 예외 적용

* 기업과 농가의 상생방안을 담은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 마련

참고7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

◈ 농업계와 기업계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업의 농업참여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한다.

◈ 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를 통한 농업발전을 지원하고, 농업계는 기업의 이러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경우에 관련 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 기업이 농업 생산에 참여할 경우에 국내 생산이 없는 품종, 자급률이 낮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출용 품목 등에 대한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기업의 농업생산 참여로 공급과잉 등 현안 발생시 해당 기업은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정부와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

◈ 기업은 시장질서 교란 및 불공정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 정부는 기업의 농업참여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중재기구 설치 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과 농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2. 지방농정 활성화

가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창조적․효율적 지방농정 실현

과제 개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 지방농정 추진체계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지역농업 진흥,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9개도와 농촌 시․군에 5년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15)

- 시․군 단위 각종 계획을 하나로 통합(계획수립 지침 개발, '14)

* 통합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포괄보조 5개년계획, 생활환경정비, 농촌산업육성, 주거환경개선, 농지이용계획 등

- 지자체 단위 농업․농촌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 정립

* 지역별 농업정책 사업, 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농촌정비계획․시설계획)은 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지원․추진

❍ 주민 주도의 상향식․자율 농정 추진을 위해 지역 역량 강화

- 시․군 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지방농정심의회 전문성 강화(지역개발, 도시계획, 경관․환경, 마케팅 전문가 추가),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시․군 종합계획 수립지침 개발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나	지자체 지원체계 개선

◈ 지자체 종합사업계획을 평가, 패키지로 지원하여 지역의 필요와 역량에 맞는 지역 맞춤형․체감형 농정 및 효율적 재정운용 구현

과제 개요

❍ 지역 특성과 역량에 맞는 농업․농촌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패키지방식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시너지효과 달성

❍ 지자체‧지역주민의 자율성‧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추진 유도 및 지자체 자율․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체계 개편('15)

- 지자체별 재정상황 등에 따라 지방비 매칭비율 차등 적용

- 농식품산업 예산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

* 지자체의 종합계획을 개별사업별로 평가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추진

- '지자체 사업' 분류 및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지침* 마련('14)

- 분류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15)

- 시범사업을 토대로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도입('16~)

❍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
○농림사업 재분류 및 사업시행지침 마련
○시범사업 운용
○지역맞춤형 농정지원 사업 도입

3. 농정 거버넌스 구축

가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 구현

과제 개요

❍ 상향식 의사결정 대의기구로서 농업인의 권익 향상, 지역농정 발전 등을 위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운영 필요

❍ 정부 및 지자체의 진정한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14)

* 시범사업('10∼'13. 7개소) :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 시범사업지구 운영 내실화 및 '14년 이후 본 사업 추진방향 설정

- 농어업회의소가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운영비 지원 방안 검토

❍ 농어업회의소와 연계‧협력이 가능한 지역단위 사업 발굴

* 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농업인 교육, 농업․농촌 실태조사 등

❍ 농어업회의소의 기능‧역할 규정, 농업인 대의기구로서 대표성 부여, 안정적 재정 확보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15)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법령 제정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사업 추진

나	좋은 농정 거버넌스 구축

◈ 농업인,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농업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농정 공감대 확산 및 대응성 강화에 기여

과제 개요

❍ 농업인, 생산자·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 성장은 우리 농정에 좋은 기회

❍ 종합적 연계·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농정 거버넌스 구축

목표달성 전략

❍ 농업인,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 학계, 연구기관 및 지자체간 네트워크 강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 및 농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13∼)

-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존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련 기관·단체를 네트워크화('14∼)

❍ 주요 농정 현안해결 및 농정목표 달성 위한 주체간 역할분담·협력 및 책임성 제고

- 품목단체 등의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집행·홍보 등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14∼)

❍ 농정 네트워크 기관·단체의 교육 및 성장 지원('14∼)

- 네트워크 참여 주체의 성장·협력촉진 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네트워크화
	○사업계획 수립 등 지원
	○교육

4. 글로벌 협력 강화

	< 추진목표 >
◈ 농업협상력 제고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접근방법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농업의 이익을 극대화

개도국과의 농업협력 모델을 다양화함으로써 남남협력 확대

국제 곡물 수급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체계 마련

추진전략

□ FTA, DD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

❍ 협상 시 농산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생산자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 FTA 이행 및 활용을 촉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농산물 무역 분쟁에 대비하여 무역위원회에 농식품 심판관 신규 파견

□ 개도국 농림업 및 농촌 발전 지원으로 국제협력 기반 확대

❍ ODA사업의 기획 선발, 유관기관 연계협력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 남북 농림업 협력을 위한 성과 분석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에 대비한 안정적 대응체계 마련

❍ 공공비축 강화, 국내 반입제도 개선 및 민관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 해외농업 진출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가	FTA․DDA 대응 강화

◈ 농산물 시장개방에의 선제적 대응 및 이행능력 제고

과제 개요

❍ FTA, DDA 등 시장개방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전략적 기회로 활용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한․중FTA, 지역경제협의체 통합 등 논의에 적극 대응

-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FTA 이행에 따른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 기반 마련

- FTA 이행 협상 시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해외농업투자 등 협상분야를 확대하고, 농업분야 이익 확대에 집중

- FTA이행지원센터의 피해지원 외 FTA 활용촉진 기능 강화

❍ 비관세 조치, 무역구제 등 농산물 무역 분쟁 대응체계 구축

* FTA협상 수요는 점차 줄고, 교역 확대에 따른 농산물 분쟁 확대 예상

- 무역위원회에 '농식품 심판관’ 파견 추진('14~)

❍ DDA 농업분야 조기타결 대응('13년말) 및 후속 협상 가속화에 대비

- 개도국 지위 확보 등 기본입장을 견지하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수입국 그룹(G10) 및 개도국 그룹(G33) 등과 공조 강화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농업협상대응
○무역위 농식품 파견관 파견

나	국제농업협력(ODA) 강화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과 파트너십 형성

* 농업분야 ODA 예산 : ('13) 128억원 → ('15) 139 → ('17) 203

과제 개요

❍ 국제농업협력사업(ODA) 확대 및 효과적 지원체계 구축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사업발굴 체계 및 추진절차 개선

- 협력대상국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중점지원국가 및 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수요조사 및 발굴

* 해외농업기술센터 확대 운영,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등 농업기술 협력 강화로 국격제고

❍ 중장기ㆍ목표지향적 패키지형 사업 활성화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확대

- 농업ㆍ농촌분야 ODA사업 분야별 컨텐츠 확충 및 표준모델 개발

-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위원장: 차관)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교부, 기재부, KOICA, EDCF 등 유관기관간 협력 확대

❍ 농업정책 컨설팅(KAPEX) 사업 등을 통해 수원국 정부 및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협력위원회 등 수원국 정부의 능동적 참여 유도

❍ ODA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등의 ODA 지식 및 경험 축적ㆍ확산 기능을 강화하고, 수원국 전문가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국제농업협력사업	12,816				13,008				13,500				15,578				18,322
일정	○농림분야 ODA 지원전략 수립

다	해외농업개발 확대

◈ 해외농업개발 진출 확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

* 해외농업개발 확보 물량 : ('12) 218천톤 → ('17) 1,280 → ('21) 1,950

과제 개요

❍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우리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확대를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진출지역 다변화) 생산․수출 잠재력, 투자 및 유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5개 권역*을 지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진출 추진

* 동북아(연해주), 동유럽(흑해연안), 동남아(캄보디아), 남미(브라질), 북미(미국)

- 중점지역 진출기업의 기술지원, 애로사항 해소 및 상대국 정부 상대 접촉창구 역할을 위한 영농지원센터 설치('14, 러시아 연해주)

❍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자금 지원 대상품목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협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전문기업 육성

❍ (지원체계 내실화) 해외농업 투자 환경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 자금지원(기재부, 수출입은행), ODA(외교부, KOICA), 정보수집(공관, KOTRA) 등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 해외농업개발 펀드 설립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추진('14)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해외농업개발	35,500				35,750				35,500				35,500				35,500
일정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

라	비축 및 해외곡물도입역량 강화

◈ 국제곡물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 국내 식량비축 확대, 안정적인 해외 곡물 도입기반 및 사전대응체계 구축 추진

과제 개요

❍ 유사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 품목과 물량 확대, 우리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확대 및 조기경보체계 도입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공공비축 대상 품목을 쌀에서 밀과 콩까지 확대('13년)하고, “ASEAN+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지원용 쌀 추가매입 추진('14)

* 양곡관리법 개정('13.3월) 및 시행령 개정('13.9월)

❍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확대

- 국내반입 확대를 위해 옥수수ㆍ콩에 대한 수입관리제도 개선('13)

- 사료원료 구입 융자금을 해외확보 곡물구매에 우선 활용토록 연계('14년)

❍ 민․관 합작 또는 기업 단독으로 해외 곡물유통망(곡물엘리베이터 등) 확보 등 안정적 곡물도입체계 구축 추진

❍ 곡물시장 동향 및 가격변화 전망에 따라 5단계 경보등급 발령 체계를 구축하고 경보등급별 정부․민간 대응매뉴얼 마련('14년)

* '국제곡물수급 전망모형' 및 '가격예측모형'을 개발('13.7월), 이를 활용하여 '분기별 미래선물가격지수'를 발표('14)하고 지수수준에 따라 경보 발령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정부양곡매입비	848,439				933,573				933,573				933,573				933,573
	○정부양곡관리비	209,413				202,811				202,811				202,811				202,811
일정	○조기경보 발령체계 구축 및 대응매뉴얼 마련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마	해외조림 및 국제산림협력 강화

◈ 해외조림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을 통한 개도국 황폐지 녹화사업 추진 확대

과제 개요

❍ (해외조림) 해외 목재자원 및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조림투자 활성화를 지원

❍ (산림 ODA)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개도국 황폐지를 대상으로 한국형 치산녹화 모델 지원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해외조림 지역을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산림투자 해외정보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을 '15년까지 20개국으로 늘리고, 아시아 지역 내 국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확대

❍ 동북아지역 황사ㆍ사막화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지속 추진

❍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인턴 지원사업 확대

* 해외인턴 : ('12) 23명 → ('17) 50명

❍ 북한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13) 및 추진체계 다변화 등 북한 산림복구 협력 추진을 위한 준비 이행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임산물수출 및 해외산림개발	5,295				5,472				5,746				6,033				6,335
	○국제산림협력	4,583				5,208				5,600				5,600				5,600
일정	○해외조림 확대 및 투자 다변화
	○AFoCO 회원국 확대

바	남북 농림업 협력 강화

◈ 상호 신뢰와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남북농림업협력 추진

과제 개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진전상황에 맞추어 남북농업협력 순차 추진

- 단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서 북한의 중장기적 농림업발전을 유도하는 방향 모색

- 남북관계, 신뢰구축, 상호 관심사항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남북공동 이익을 위한 상호보완적 협력방안 강구

목표달성 추진전략

❍ '90년대 중반이후 농업분야 남북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14)

❍ 산림복구, 기술지원, 생산기반개선 등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검토

- 공동연구, 기술지원 등 낮은 수준의 협력에서 패키지 지원 등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순차 추진

❍ 관련기관․전문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14)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

- 북한농업 관련 정보공유, 농업협력 추진상황 수시 점검 등

추진일정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과거 농업분야 협력 성과․문제점 분석, 관련기관․전문가간 협의체 운영 등

5. 농업․농촌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

	< 추진목표 >
◈ 경관․환경․생태․전통문화 등 농촌다움 보전․관리를 위해 농촌자원 보전관리 법제화('14년) 및 농촌계획제도 도입('15) ◈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성․체험 교육장* 확충 및 농어업박물관 건립('18년 개관) * '17년까지 농촌인성학교(350개소) 지정, 유아숲체험원(250)․산림교육센터(10) 조성

접근 방법

농촌 공간정책을 개발 위주에서 개발․보전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

❍ 농촌계획체계 정비 및  경관․문화․환경 자원 관리 체계 구축

농업․농촌 가치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시․체험․교육 인프라 확충

추진 전략

□ 농촌 난개발 방지 제도화

❍ 계획적 농촌공간 개발을 유도하고 농촌다움 훼손을 취소화할 수 있도록 농촌계획체계 보강

□ 농촌 경관․환경․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활용

❍ 가치있는 농업시스템․경관․문화등 관리 위한 농업유산제도 강화

❍ 농업․환경프로그램 도입 및 각종 직불제 등과 연계하여 농촌 환경 자원(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체계적 관리 보전방안 마련

□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공감의 場' 확대

❍ 농산어촌을 청소년․가족교육의 장으로 제공하는 한편 농업의 가치․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농어업박물관 건립

가	농촌계획제도 도입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농촌계획제도 도입('15년)

과제 개요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원․환경․경관 등 농촌다움 유지․보전을 위해 계획적․통합적 지역개발 추진체계 구축

❍ '先 계획, 後 지원' 원칙을 정립하고, 시․군 종합발전계획, 부문계획, 사업계획 간 위계체계 정립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도, 시․군별로 각종 계획을 하나로 통합, 5년 단위 시․군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 난개발 등으로 인한 농촌다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정책사업 추진시 농촌정비계획 및 농촌시설계획 수립 의무화

- 계획수립 지침 개발('13～'14), 농어촌정비법 개정('14～'15)

❍ 지역 특성에 적합한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 민간차원의 행위규제시스템인  ｢주민협약제｣ 도입 검토('14～'15)

*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이용을 제한(예 : 건축물 높이, 지붕색깔 등)하는 주민협약 체결 → 지자체 조례 제정, 위반시 제재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획수립 지침 개발
	○농어촌정비법 등 개정
	○농촌계획제도 도입
	○주민협약제 도입 검토

나	농촌자원 및 농업유산 관리 강화

◈ 농촌자원의 보전·관리·가치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자원 보전관리 방안 법제화('14년)

* '22년까지 국가농업유산 25개소, 세계농업유산 10개소를 등재

과제 개요

❍ 농촌 공간정책을 개발위주에서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

❍ 농촌 경관·환경·전통 문화자원 등의 보전·관리 체계화

- 농촌 시설물 설치시 경관·디자인 등 사전 경관성 검토 의무화

- 농촌 환경자원(농경지, 농업용수 등)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농업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농업유산제 확대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촌자원 보전관리 관련 외국사례 조사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13)

❍ 농촌자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14)

❍ 국가농업유산의 보전·가치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추진('13∼’15)

- 농업유산 인벤토리 구축, 지방 농업유산제 도입

❍ 농업유산의 보전·가치화를 위해 국가·세계 농업유산 등재 확대

- '22년까지 국가농업유산 25개소, FAO 세계농업유산(GIAHS) 10개소 등재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				'17
예산	○농촌다원적자원 활용사업	1,150				1,470				932				838				838
일정	○연구용역 추진
	○법 제정안 마련
	○농업유산 발전방안 추진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등재

다	농어업박물관 건립 및 농산어촌 가치교육 확대

◈ 전시․체험․교육 중심의 농어업박물관 건립 추진('18년 개관)

* '17년까지 인성학교(350개), 유아숲체험원(250), 산림교육센터(10) 조성

과제 개요

❍ 농어업 역사․생태, 동식물, 식품․식생활, 미래농업 등에 관한 다양한 전시․체험․교육 공간 조성

❍ ｢농어촌 인성학교」를 확대하고 '산촌 주변 숲을 유아‧청소년 인성‧체험의 장'으로 활용, 농산어촌의 가치 공감대 확산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농업계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어업박물관 건립 추진

-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통과시 박물관 건립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14～), 유물․전시품 수집 및 착공․공사('15~'18)

❍ 교육부와 협업하여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 확대('13: 50개소→ '17: 350)

❍ 숲을 유아‧청소년 인성‧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 산림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유아교육기관 및 학교와 연계 운영

- 유아숲체험원('17: 250개소), 산림교육센터('17: 10개소) 조성, 산림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보급,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17: 14,500명)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농촌지역 종합개발지원	3,690				3,690				1,782				1,782				1,782
	○산림교육 활성화	5,900				5,500				16,900				19,200				21,200
일정	○박물관 예비타당성조사․계획수립
	○박물관 유물․전시품 수집
	○인성학교 지정 및 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3	개	소		2	개	소		2	개	소		2	개	소		1	개	소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라	도농연계 도시농업 활성화

◈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상생 및 삶의 질 향상

과제 개요

❍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농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등 관련 법령 보완

❍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도시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운영 및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확대

❍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

- 제2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13.9) 및 도시농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포털사이트 구축(´14)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도시농업활성화	300				600				600				600				600
일정	○도시농업박람회
	○도시농업포털사이트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제도기반 구축

참고8		기존 농정과 새로운 농정 비교

	기존 농정 (향후 지속 추진)	새로운 농정의 차별적 사업․제도
쌍방향 맞춤형 농정	일방향 농정	쌍방향 맞춤형 농정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통합 D/B 구축 ◦스마트 팜맵 구축 ◦기초통계 확충
지방농정 강화	획일적 농정	지방 자율농정
	◦포괄보조조금 운영	◦5년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종합계획 패키지 지원 ◦지방비 매칭비율 차등화 ◦지역맞춤형 농정지원사업
농정 거버넌스	중앙정부 주도	네트워크 농정
	◦농어업회의소 시범 운영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농업계 네트워크화 ◦품목단체 계획·집행기능 부여
글로벌 협력 강화	협상력 제고 및 국제협력 확대	농업문제 보완 및 이익 극대화
	◦농업협상 대응 ◦국제농업협력(ODA) ◦해외농업개발	◦한중 FTA ◦국제곡물수급 전망 모형 ◦분기별 미래선물가격지수 ◦무역위원회 농식품심판관 파견
농업‧농촌 환경‧경관 보전 및 가치 공감	농촌환경의 보호	농촌환경의 계획적 보전
	◦경관보전직불제 ◦농업농촌다원적 자원활용 ◦도시농업활성화	◦농촌자원관리 법제화 ◦농촌계획제도 정비 ◦농어업박물관 건립 추진

제5편 : 농정관리시스템 재정비

	1. 공감 농정 2. 협업 농정 3. 창의 농정 4. 성과 농정 5. 현장 농정 6. 농정 조직․기능 개편

Ⅰ		공감 농정

가	국민공감농정위원회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참여‧소통의 장인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활성화

과제 개요

❍ 국민과 농업인의 관점에서 새정부 농정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농식품 관계자 및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구성․운영('13.4~)

＊생산자･식품･소비자단체, 언론, 일반국민(16명), 학계, 공무원 등 167명

❍ 6개 분과위원회 및 12개 소위원회별로 중점과제(26개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 등을 논의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중점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정책 등 공감위 논의결과는'13-'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에 반영

❍ 주요 농정 및 이슈에 대해 상시적으로 농업인과 정부가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감위를 대국민 소통창구로 발전

❍ 공감위를 통해 농업인․소비자․국민이 농정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공개(정부 3.0 실현)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논의과제 발굴
	○국민공감농정위원회 개최

나	국민․정책고객 소통 활성화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대국민 양방향 소통․참여 시스템 구축

과제 개요

❍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정책별 대상을 DB화하여 정책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정보를 전달

❍ 농업·농촌 가치홍보를 통해 농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 확보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농촌․식품산업 관련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반영

- 기자단 간담회 정례화(’13.7~), 언론인·소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정홍보자문협의회 구성(현행 홍보자문단 확대․개편) 운영(’14~)

❍ 양방향 소통을 위한 정책고객 소통시스템(PIMS) 운영(’13.11~)

* PIMS: 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 정책별 대상 고객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 수시 추진

- 월간 주요 보도자료, 설명자료를 선정하여 정책소식지 발송

❍ 중점적으로 홍보할 농업·농촌의 핵심가치‧타깃 설정, 홍보슬로건 개발, 연차별 홍보전략 마련('13년말), 지속 추진

- 유관기관, 관계부처와 식생활 교육 등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협업 홍보 강화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가치 홍보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고객 분류 및 현행화
	○정책고객 소통시스템 운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

다	소비자 정책참여 강화

◈ 통합정보망 구축, 소비자 조직화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 강화

과제 개요

❍ 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참여 기능을 강화한 '농식품 스마트 정보망' 구축 및 소비자 조직화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채널 강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현행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농식품 스마트정보망'으로 개편하여 품질·안전, 가격, 식생활·영양 등 다양한 정보 제공('13.10~)

-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Q&A 코너 신설을 통해 소비자 참여 확대

- 농식품 버전 '컨슈머 리포트*'를 제작, 품목별 심층비교 정보 제공

* 막걸리, 김치 등 가공농식품의 가격․인증현황을 전문기관 및 소비자를 통해 평가

❍ 지역단위 농식품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홍보 추진

- 지역단위 소비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가치 교육 강화 및 현장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로 농산물 직거래 및 농촌체험 기회 확대

❍ 소비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단위 소비자조직과 지자체 등으로 ｢지역 농식품 소비자정책 협의회｣ 구성 운영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예산	○식품 정보망 구축 지원사업	959				703				703				703				703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	1,400				6,621				5,621				5,621				5,621
일정	○식품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식품 소비자조직화
	○지역단위 소비자 정책협의회 실시

Ⅱ		협업 농정

가	삶의 질 추진체계 개편

◈ 범정부적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총괄․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 및 영향평가제 실효성 제고

과제 개요

❍ 범정부적인 삶의 질 위원회의 총괄‧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간 협업 및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촌 공공서비스 확충

❍ 서비스기준 및 영향평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복지‧의료‧교육 등 국가최소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생활여건 구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제2차 삶의 질 대책의 평가, 여건 변화, 농촌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 수립('14)

-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회 사무국 인력‧조직(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참여) 및 전문지원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확충

❍ 생활폐기물 수거, 악취 등 환경‧경관 분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기준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예산 투자와의 연계 강화

- 영향평가제는 시범사업('15)을 거쳐 사전적‧의무적 형식으로 전환 검토

주요 사업 및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제3차삶의질기본계획 수립
	○영향평가시범사업 도입․추진
	○삶의질법 시행령 개정

나	부처 내외 협력 강화

◈ 부처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 복합적 정책과제 해결방안 마련

과제 개요

❍ 복합적 정책과제 해결 등을 위해 부처 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일반국민, 전문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협업과제 상시 발굴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정전략협의회 구성․운영(’13.10～)

- (목적) 유관기관 간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공유, 부처내 협업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분야 공동추진과제 발굴 등

- (구성) 농식품부, 산하기관(5개소), 진흥청, 산림청, 농협, 공사 기획실

- (운영) 분기 1회, 기관별 순환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 협업점검회의(국무조정실), 정부3.0 점검회의(안행부) 등 부처간 협업체계 적극 활용

- 농촌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농어가 사유시설 피해지원 개선 등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타 분야로 확산

- 국세청(사업자 등록정보), 국토부(지적도) 등 타 부처와 공적자료 시스템 연계로 칸막이 제거를 위한 기반 구축(’13～’15)

❍ 국민공감농정위원회, 행복농정점검대책회의, 정책고객 소통시스템(PIMS) 등을 통해 협업과제 수시 발굴

- 일반국민, 전문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농정전략협의회 구성․운영
○협업과제 성과점검․성공사례 전파
○부처간 공적자료 시스템 연계
○협업과제 발굴

Ⅲ		창의 농정

가	오랜 관행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창의‧혁신의 행정문화 조성 및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구현

과제 개요

❍ 국민행복 실현,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 애로 및 농업인 등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손톱 및 가시뽑기’ 추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농업인,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불합리한 관행 상시 발굴

-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규제개선 건의 코너’ 활성화

- 농식품분야 민원 및 국민신문고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

- 현장방문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

❍ 개선 대상과제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진행상황 반기별 점검

❍ 개선완료과제를 대상으로 성과점검  보완사항 추가 발굴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대국민 규제개선 건의코너 운영
	○민원 및 국민신문고 분석
	○규제개선사항 진행상황 점검
	○완료과제 성과 점검

나	고객 중심 행정문화 조성

◈ 불합리한 업무처리 방식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과제 개요

❍ 국민편의 향상, 공정사회 구현,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

* 과도한 승인‧협의 절차 간소화, 계약·조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원의 창의 역량 강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국민 눈높이 행정을 위한 국민‧공무원 정책제안 활성화

- 제안 활성화를 위해 포상, 특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국정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테마형 공모제안」적극 활용

❍ 불합리한 행정제도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정책 대상 및 행정서비스 수요자

- 기관자율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시상

- 다수부처 관련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 양해각서 체결

❍ 주요 정책 및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 정책 수요자(개인, 기관, 단체 등)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 문제 해결능력 및 창의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형 교육 확대

추진일정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국민‧공무원 정책제안 공모
	○계약·조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승인․협의 절차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Ⅳ		성과 농정 (재정사업 평가체계 고도화)

◈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도록 선정․집행․사후관리 등 재정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평가 및 환류 강화

(선정) 지원 대상‧방식‧조건의 적정성 제고로 효율적 재원배분 도모

❍ 국세청 자료 등 활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확보('13.12 사업지침 개정)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일정규모 이상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 종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조건 현실화

* 지방비가 포함된 사업은 지자체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자부담분을 납부 받은 후 입찰․계약을 대행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등

(집행) 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유형별 통합관리시스템(농업경영체 통합DB, 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

❍ 보조금 이력관리, 교차확인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편중ㆍ중복지원 제한

(점검․평가) 집행점검‧평가를 내실화하여 사업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 취득재산 부기등기(附記登記)제도 도입,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및 집행점검 강화

❍ 정기적인(매년 2∼4월) 현장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에 적용

(환류)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재정사업자율평가, 현장점검 등 내외부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편성 강화

❍ 매년 재정사업 구조조정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관리강화)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정

❍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훈령 제정

Ⅴ		현장 농정

가	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활성화

◈ 새 정부 농정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을 위한 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구성․운영(’13.8～)

과제 개요

❍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정책 작동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정책 및 성과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대

❍ 우리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이 협업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토론함으로써 정부3.0 구현

목표달성 추진 전략

❍ 국정과제 점검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우리부와 국민간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로서 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구성․운영(’13.8～)

- (구성) 농식품부, 양청, 관련 지자체 및 산하기관, 전문가, 농협, 산림조합, 국민패널 등으로 구성(주제에 맞게 탄력 운영)

- (운영) 대형마트, 주산지 등 서민 삶과 밀접한 현장에서 매월 1회 이상 수시 개최

- (논의과제) 농산물 수급․물가, 6차산업화, 일자리창출(고용률 70%) 등 새 정부 브랜드과제 및 서민생활 체감도가 큰 정책

❍ 행복농정 점검대책회의 진 행상황 등을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소통 극대화

나	현장간담회 활성화

◈ 현장 지향적 농정 추진을 위한 현장감담회 지속 실시

과제 개요

❍ 현장 농업인․농촌주민,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정책제안 등을 수렴하여 국정과제 체감도 향상 및 추진 내실화

목표달성 추진 전략

❍ 현장과의 충분한 스킨십을 통하여 정책성과 점검 및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현장간담회(이동필 1․2․3․4) 실시(’13.4～)

* 1234 : 한달(1)에 두번(2)이상 현장 방문, 세시간(3)이상 사람(4)들을 만나 소통, 농업․농촌의 발전을 한 단계씩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

- 국정과제, 주요 업무계획, 현안 과제 등을 중심으로 현장방문 장소 및 논의주제 선정․운영

* 논의주제(예) : 창조농업 실현, 유통구조 개선, 소득영안전망 구축, 복지농촌 건설, 안전한 먹거리 공급, 재해대책 등

- 해당 주제 관련 관계자(농업인,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가 참여하여 우수 사례 공유, 정책 성과 점검 및 의견 수렴

❍ 우수 사례 등 정책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전략적 홍보 추진

- 행사전 보도자료 배포 및 방문지역 언론 대상 홍보 실시, 현장캠프에 언론기자나 파워블로거 동행

- 현장간담회 내용, 우수 사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Ⅳ		농정 조직․기능 개편

가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 미래대비, 수요자(품목) 중심으로 조직 개편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추진과 농식품 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 강화

❍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 생활여건 개선, 친환경축산 육성, 실질적인 재해지원 등을 위한 기능 강화

❍ 새로운 여건에 대비, 유관기관 조직․기능 개편 및 전문성 강화

나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 신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대비 중심으로 조직․기능 개편

(농진청) 농업의 신성장동력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뒷받침을 위해 연구개발 및 보급 중심으로 개편

❍ 기후변화 대응, 농업의 고부가가치, 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농업 강화에 역량 집중

❍ 수요자 중심 농업기술․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

(산림청) 산림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 강화

❍ 해외 산림자원 확보․개발 기능 보강, 산림휴양 등 산림 복지 중심의 조직체계 정비, 소속기관의 산림재해 방지 등 기능 강화

❍ 자연․도시 공원과 녹지 업무를 산림관리기능과 통합, 시너지 효과 제고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제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조정, 민간 위탁․이양 등을 통해 지역농정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농업․농촌 현장 여론 주도층과 긴밀한 농정협력체계 구축 강화

- 시․군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 홍보 및 현장 의견 수렴

❍ 경영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직불금, 복지차원의 직불성 지원사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 매입보리 검사, 농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 등은 민간 이양 또는 폐지

대도시, 중소도시 소재 사무소는 원산지 단속, 표시․인증제 점검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기능 중심으로 전환

❍ 농관원 지방사무소, 생산자․소비자 단체 합동으로 원산지 지도단속, 안전성 시료 채취 실시

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15년까지 유통․판매 관련 경제사업, '17년까지 나머지 경제사업 이관

- 분기별 사업구조개편 이행실적 점검, 매년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이행실적 평가 등 추진

(조합) 규모화․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등과 연계,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지역조합 광역합병 유도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규모화하여 조합 경제사업의 경쟁력 제고

❍ 부실 방지를 위하여 조합의 자율 합병시 자금 지원 등 합병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제6편 : 산업별․품목별 실천 계획

	1. 식량산업 2. 원예산업 3. 축산업 4. 임업 5. 식품산업 6. FTA 대책 방향

Ⅰ		식량산업

목표		◇ 적정 생산․소비 확대를 통한 쌀의 자급 및 수급안정 달성 ◇ 곡물의 자급률 개선('22 : 32%) 및 안정적 조달
주요지표		성과 지표		2012	2017	2022
		○	곡물 자급률	23.6%	30	32
		○	쌀
		-	재배가능 면적	849천ha	818	778
		-	3ha 이상 전업농	47천호	60	70
			(전업농 생산비중)	33%	40	50
		-	1인당 쌀 소비량	69.8kg/년	65.5	60.0
		-	가공용 쌀 소비량	420천톤	750	800
		-	대형쌀 판매회사 유통량	0.2만톤	12	100
		-	수탁형 계약재배 비율	15%	40	70
		-	농작업 대행면적	170천ha	245	245
		-	당뇨치료 등 기능성 쌀 개발	2개 품종	5	5
		○	주요 곡물
		-	주요곡물 재배가능 면적	191천ha	187	194
		-	밀 생산량	9.5톤	26	43
			(자급률)	4.7%	12	17
		-	콩 생산량	15만톤%	18	21
			(자급률)	33.7%	38	43
		-	옥수수 자급률	3.9%	4.4	5.4
		-	해외곡물 확보	22만톤	434	700

1. 쌀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08ㆍ'09년 대풍작으로 '10년까지 과잉되었으나, 생산조정과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과잉재고 해소 및 수급균형 달성

❍ 소비량 감소에도 3년 연속 흉작과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쌀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

* 재고량 : ('10) 1,509 → ('11) 968  ('12) 909 → ('13 전망) 765

* 재배면적 : ('09) 924천ha → ('10) 892 → ('11) 854 → ('12) 849

* 생산량 : ('09) 4,916천톤 → ('10) 4,295 → ('11) 4,224 → ('12) 4,006

전업농․들녘별경영체 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 생산구조 개선 추진

❍ 그러나 적은 영농규모와 쌀값 정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당 쌀 소득은 지속 감소

* 쌀전업농 재배비중 : ('05) 30% → ('07) 34 → ('09) 38 → ('11) 44(379천ha)

* 호당 쌀소득 : ('00) 5,671천원 → ('05) 4,508 → ('09) 3,793 → ('11) 3,684

통폐합 등으로 산지의 핵심주체인 RPC의 규모화 및 처리비중 확대

❍ RPC와 대형유통업체의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도 개선

* RPC 개소수 및 거래비중 : ('04) 320개소 (50%) → ('12) 236 (70.9%)

최근 잦은 기상재해('10～'12년 연속 태풍 피해)로 국산 쌀 가격이 상승 하였으나 국제 쌀값도 강세를 보여 국내외 가격차는 축소

* 국내외 가격차(미국산 중립종 기준) : ('07) 4.5배 → ('10) 2.0 → ('12) 2.7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쌀의 적정 생산 및 소비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달성

* 가공용 쌀 소비 확대 : ('11) 40만톤 → ('15) 60 →('17) 75

◈ 대형 산지유통주체 육성을 통한 시장교섭력 제고 및 유통효율화

수요에 맞는 적정생산 및 소비촉진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

❍ 재배면적․재고량, 소비 추세 등을 반영, 적정면적 재배 추진

- '13년에는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규모를 5천ha 수준으로 축소

- 병충해ㆍ고온ㆍ수발아 등 기후변화 적응품종 개발('13～'17: 7품종)

❍ 농업진흥지역('12: 809천ha)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

❍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 강화

- 가공용 원료 저가공급 및 가공용 벼 전용재배단지 조성('17년 3만ha)

- 가공분야 55개 핵심기술 R&D 지원 확대('13: 210억원 → '17: 400)

- 쌀 가공제품 홍보 및 판촉 지원 등을 통해 쌀 소비촉진 붐 조성

생산․유통의 규모화를 통해 쌀 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영농규모화사업 및 들녘별경영체 육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 추진

- 50ha이상 들녘별경영체를 '17년까지 500개소 이상 육성

❍ 농기계은행의 확대('12: 673개소 → '17: 800) 농가부담 경감 추진

- 직영조합체제로 전환하고, 일관작업체계를 구축하여 수익성 증대

* 농작업 대행면적 : ('12) 170천ha → ('15) 210 → ('17) 245

❍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과 공동으로 “대형 쌀 판매회사”를 설립('13년말 목표), '20년 100만톤 판매실적 달성 추진

❍ 쌀 생산․유통․가공분야 품질향상 및 마케팅 능력 강화, 국산쌀 소비촉진 지속 추진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선 및 수확기 대책 추진

❍ 쌀 목표가격은 현행 법령에 따라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을 반영한 정부 변경안(174,083원/80kg, 4천원 상승)으로 하되, 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소득보전대안 마련 추진

- 쌀 고정직불금 '13년 단가를 80만원/ha으로 인상, '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

-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시 직불금 20～40만원/ha 지급('14)

- 대안 추진시 목표가격 9,337원∼13,072원/80kg 추가 인상 효과 발생

❍ 수확기 벼 값 안정을 위해 들녘별경영체와 RPC 주도로 계약재배 및 수탁거래를 활성화

* '17년까지 벼 수탁형 계약재배 비율을 40% 수준으로 확대

'14년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비한 의견수렴 및 사전대책 준비

❍ 쌀 관세화 여부는 국내외 쌀 산업 여건, 수급동향 및 국제가격 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13～'14년)

* 국내외 쌀값 차 : ('05) 4.4배 → ('12) 2.7

* 수입쌀 MMA 물량 : ('05) 225천톤 → ('14) 409

❍ 관세화시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을 목표로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13년 말)

2. 주요 곡물(밀, 콩, 옥수수, 서류, 잡곡)

가	현황 및 여건

주요곡물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량은 적어 자급률이 10% 수준

❍ 재배면적은 점차 줄어드나, 생산량은 기술발전으로 120만톤 유지

* 주요곡물 면적 : ('90) 265천ha → ('00) 178 → ('05) 196 → ('09) 154

* 주요곡물 생산량 : ('90) 1,207천톤 → ('00) 1,261 → ('05) 1,469 → ('09) 1,204

* 자급률('10) : 밀 1.7%, 콩 32.4, 옥수수 3.8, 감자 108.1, 고구마 111.1, 잡곡 26.9

❍ 소량·다품목 생산․유통의 영세 구조로 생산․유통기반이 취약

* 호당 재배면적('05) : 콩 0.17ha, 옥수수 0.13, 감자 0.12, 고구마 0.06

❍ 조직화·규모화가 미흡하고, 논에 비해 농작업 기계화율이 낮음

* 농작업 기계화율(벼농사/밭농사) : ('00) 68%/ 27% → ('10) 92/ 50

가축사육규모 확대 등으로 수입곡물중 65%를 사료용으로 사용

* 곡물 수입량 : ('00) 14,749천톤 → ('08) 14,623 → ('10) 15,665

* 사료용 곡물 : ('00)  9,367천톤 → ('08)  9,675 → ('10) 10,133

❍ 최근 웰빙․건강식단 선호로 잡곡밥, 곡물음료 등 수요 증가

* 주요곡물 수요 : ('00) 5,141천톤 → ('08) 4,491 → ('10) 4,807

FTA/DDA로 시장개방 가속화와 국제곡물 수급불안 가중

❍ 국제 곡물수요 증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 내재

* 세계 옥수수 생산량 : ('00/'01) 591백만톤 → ('08/'09) 801 → ('10/'11) 832

* 옥수수 국제가격 : ('00) 83달러/톤 → ('08) 208 → ('10) 169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주요곡물 자급률 향상 : ('12) 12% → ('17) 15.4 → ('22) 18.1

*  밀  자급률(생산량) : ('12)  4.7%( 95) → ('17) 12.2(261) → ('22) 17(430)

*  콩  자급률(생산량) : ('12) 33.7%(158) → ('17) 38.3(182) → ('22) 43(213)

기계화․주산지 규모화․브랜드경영체 육성을 통해 생산․유통 안정

❍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해 '15년 밭작물 기계화율 60% 달성('10:46%)

- 밭작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이식, 수확 작업 기계 집중 개발

* 파종·이식 / 수확 / 비닐피복 :  ('10) 4% / 12 / 44 → ('15) 10 / 20 / 50

❍ 고기능성 품종 및 다양한 작부체계에 적응 가능한 품종 개발

- 주요곡물 품종개발(누계) : ('11) 11품종 → ('13) 38 → ('15) 66

❍ 주산지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농가조직화, 생산비 절감 추진

* 특산단지(밀/콩/잡곡) : ('10) 4개소/ 10 / 22 → ('15) 24 / 40 / 40

❍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 생산·유통·판매의 수직 계열화

- 연도별 육성목표(누계) : ('09) 6개소 → ('12) 25 → ('17) 67

❍ 밀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콩 SPC 설치('15:3개소)

밀의 주정용 공급, 군인급식 확대 등 밀 소비기반 확대 추진

❍ 밀 군인급식(10천톤), 주정용 공급(30천톤)을 통해 연 40천톤 수요창출

- 우리밀 자조금을 중심으로 범국민 우리밀 1kg 먹기 운동 추진

❍ 콩 소비확대를 위해 음식점(콩 전문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추진

- 요식업 중앙회, 수입품 취급 단체·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Ⅱ		원예 산업

목표		◇ 시설현대화, 소비․수출확대를 통한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 고품질․안전 농산물을 생산․유통 체계 구축
주요지표		성과 지표		2012	2017	2022
		○	노지채소
		-	재배면적	189천ha	182	170
		-	계약재배 면적	23천ha	38	36
		○	시설채소
		-	시설 면적	48천ha	55	60
		-	시설과채류 수출액	1.2억불	3	5
		○	과 수
		-	재배 면적	161천ha	158	154
		-	시설현대화 면적	37천ha	55	70
			(비중)	20%	35	45
		-	과일 수출액	0.8억불	2	2.3
			(수출량)	30천톤	95	105
		○	화 훼
		-	1인당 소비액	15천원	30	50
		-	수출액	84백만불	171	261
		○	인삼･특용
		-	인삼 계열화율	12%	30	60
		-	인삼 수출액	1.5억불	2.2	3.0
		-	버섯 수출액	0.4억불	0.5	0.70
		-	약용 재배면적	13천ha	15	17

1. 노지 채소

가	현황 및 여건

작물 특성상 기계화가 어렵고, 고령화 및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노지채소 재배면적․생산액은 감소․정체 상태

❍ 노지채소 소비량은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150kg 수준에서 정체

* 노지채소 재배면적 : ('00) 296천ha → ('05) 219 →  ('11) 192

* 노지채소 생산액 : ('00) 37,989억원 → ('05) 33,636 → ('10) 37,838

* 1인당 연간 소비량 : ('00) 165.9kg → ('05) 145.5 → ('10) 146.1

❍ 양념채소의 경우 수입량 증가로 자급률 하락 추세

* 고추 수입량(자급률) : ('00) 28.8천톤(90.4%) → ('05) 60.8(73.7) → ('10) 100.5(53.2)

농협을 중심으로 계약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세 소규모 생산․유통으로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높은 편

❍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변동성 심화로 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증대

* 배추가격 : ('05) 1,215원 → ('09) 1,711 → ('10) 3,162 → ('11) 2,044

* 배추 유통비용(봄배추) : ('05) 63.5% → ('09) 71.7 → ('10) 69.2 → ('11) 43.6

시장개방 확대로 노지채소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고추 등 일부품목의 경우 수입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지 않아 국내산에 대한 수요는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

* 수입산 구입 기피 순위 품목(aT) : (1위) 고추, (2위) 배추, (3위) 김치

❍ 국내외 가격차 등을 감안할 때 수출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음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생산안정을 통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자급률 80% 수준 유지

* 계약재배물량 : ('12) 12% → ('17) 30 → ('22) 30

* 고추(마늘) 자급률 : ('11) 42% (75%) → ('17) 65% (75%)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고추․마늘의 적정 수준의 자급률 유지

❍ '18년까지 고추 비가림시설 3,600ha 지원, 고추(23개)․마늘(15개)․양파(12개) 주산지 시·군에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 '18년까지 고추정식 기계화율 40%, 마늘·양파 파종․수확 기계화율 70%

❍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늘 우량종구 공급 확대 및 내병성 고추 등 신품종 개발 추진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확대 및 자조금 역할 강화

❍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추진체계 개선

- 매취사업 중심에서 수탁중심으로 개편, 연합판매사업 확대

-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농협 이외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유도

❍ 양념채소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여 채소 유통구조 개선 추진

* 양념채소 브랜드 경영체 : ('12년) 6개소 → ('15) 12

상시비축, 저장․가공시설 확충 등으로 수급조절기능 강화

❍ 작기별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사전 계약을 통한 상시비축 추진

❍ 배추 주산지 등에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등 확충('13~'15)

* 수확후 관리․가공․품질 유지기술 개발 병행 추진

❍ 저장기간 연장기술 및 절임배추 생산시설 표준 개발('12~'15)

2. 시설 채소

가	현황 및 여건

'90년대 이후 UR․FTA 등 개방화 대책으로 시설원예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수출 및 농산물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

❍ 시설원예 농산물의 생산액은 '90년 0.8조원에서 '11년 4.8조원으로 6배 증가, 수출은 21배 증가한 2.1억불 달성

* 시설원예 생산액: ('90) 0.8조원 → ('00) 3.4 →  ('11) 4.8('90비  6배↑)

* 시설원예 수출액: ('90) 0.1억불 → ('05) 1.2 → ('11) 2.1('90비 21배↑)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원예 선진국인 네덜란드에 비하면 경영규모와 생산성 등 여러 면에서 낮은 수준

❍ 호당 경영규모는 40%, 유리온실은 3%, 노동시간은 2배 수준

* ㎡당 생산량(파프리카) : 우리나라 190톤/ha, 네덜란드 300톤

❍ 또한 비닐온실이 99%, 10년 이상된 노후 온실이 90% 이상이며, 온실높이*도 낮아 생산성 증대를 제약

* 유리온실 높이(측고) : 네덜란드 5～6m 이상, 한국 2～4m 수준

❍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40%에 달하며, 난방방식이 유류난방기에 편중(가온면적의 88%)되어 있어, 국제유가 급등에 취약

* 난방비 비중 : 파프리카 38%, 토마토(촉성) 32, 오이(반촉성) 24

* 유가별 소득감소율: (120$/배럴) 30% → (140$) 39 → (160$) 49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농산물의 대체 수요증가 및 중국․동남아권 시장의 성장으로 우리 수출여력은 보다 증가 전망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생산성 향상 및 수출기반 확충을 통해 수출․성장산업으로 육성

* 시설채소 면적 : ('12) 48천ha → ('17) 55 → ('22) 60

* 시설과채류 수출액 : ('12) 1.2억불 → ('17)  3 → ('22) 5

고효율․첨단 온실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 수출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첨단온실 신축('12: 10천ha → '17: 13.5)

❍ FTA 보완대책과 연계하여 노후 온실 현대화 지속 추진

* 원예전문단지('17년까지 2천ha) 및 일반원예시설(8천ha) 지원

❍ 선진국 수준으로 온실의 폭(6m → 8)과 높이(4m → 7)를 확충하고, IT융합시설 구축 지원 등으로 생산성 증대 및 노동력 절감

비용절감형 생산시스템 확충으로 경영비 절감

❍ 신축 온실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시설 설치를, 기존 온실은 에너지 절감자재 보급․설치 유도

-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미설치 농가 면세유 감소 배정 등 추진

* 에너지 절감․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 ('12) 3.6천ha →  ('17) 12

❍ 고효율이면서 설치비용이 저렴한 냉난방(지중저수열 이용 등) 기술개발 및 보급

산지조직 규모화를 통한 선진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 전용품종 개발 등으로 시설채소 수출 확대

❍ 공선출하 계약, 출하권 위임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Golden Seed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여 수출품종 개발(고당도․경도  딸기 등), 저장기간 장기화 기술 개발 및 저온유통시스템 확충

3. 과수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지속적인 투자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경영규모 확대 등의 성과

* 10a당 생산량 증가(28.6%), 당도 상승(1～2°brix), 상품화율 향상(6.3%p)

* 1ha 이상 재배농가 비중 : ('03) 20% → ('09) 25

고령화, 생산기술, 무병묘 공급체계 미흡 등으로 경쟁력 향상에 한계

❍ 전업농 비중이 낮고, 60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체의 57%

* 호당 평균 재배면적('11) : 0.76ha (1.5ha이상 전업농 비중 : 11%)

❍ 고령화에 따른 투자 기피로 비용절감형 시설․생산기술 보급 저조

* 사과 초밀식재배, 배 Y자재배, 포도 비가림재배, GAP, 친환경재배 확대 등

❍ 바이러스 감염묘목 사용, 생산방식 낙후로 생산성 저하

* 병 감염시 수량(20～40%)․당도(2～5°brix) 저하, 착색불량, 기형과 발생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과실 수출은 위축되고 있으며, FTA 확대로 수입 과실과의 경쟁은 심화

❍ 수출은 국내 작황요인에 따라 증감이 반복되며, 특히 사과, 배는 주 수출국인 동남아와 미국 등에서 중국산과 경합

* 신선과실 수출액 : ('03) 45백만불 → ('05) 74 → ('10) 84 → ('12) 75

❍ 소비자 기호변화로 오렌지, 포도, 체리 등 수입과실은 꾸준히 증가

* 신선과실 수입액 : ('03) 276백만불 → ('05) 377 → ('10) 610 → ('12) 902

건강․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고품질․안전 과실 수요 증가, 신선편이․가공제품 등으로 소비 다변화 전망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고품질․안전 과실을 생산하는 소비자․수출 지향의 과수산업 육성

* 생산시설 현대화 :  ('12) 20% → ('17) 35 → ('22) 45

* 과실 수출액 : ('12) 0.75억불 → ('17) 2 → ('22) 2.3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촉진

❍ 품종갱신 및 비가림․관수․관비․재해예방 시설 등 확충

- 주산지․수출단지 생산기반 정비(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 생산시설 현대화(누계) : ('12) 37천ha → ('17) 55 → ('22) 70

❍ 우량묘목 공급을 위해 묘목 이력관리시스템 및 의무보증제 도입 추진

* 무병(virus free)․우량 묘목 공급 : ('12) 2% → ('17) 30 → ('22) 60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의 농가 조직화․규모화 및 공동마케팅 촉진으로 산지․소비지 유통계열화

❍ 과실 전문 APC 30개소 건립,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 전문 APC 처리비중 : ('12) 9% → ('17) 30 → ('22) 40

❍ 유통비 절감을 위해 과대포장, 꼭지절단사과 유통 등 관행개선

가공품 개발, 수출 확대 등 과수산업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 과실을 활용한 식품소재 및 기능․편의성 가공제품 개발

❍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및 현지인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확대

- 수출 전용품종 개발, 수출전문단지 지정 확대, 수입국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과실 생산, Global GAP 인증 등 품질관리 강화

❍ 의무자조금 도입 및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수출기능 강화

4. 화훼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90년대부터 UR 등 시장개방에 대비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하여 수출확대, 품질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

❍ 화훼 수출은 '00년 29백만불에서 '12년 84백만불로 증가

* 주요 수출품목 : 백합(30백만불), 장미(27), 난(15), 국화(10), 선인장(3)

* 화훼 수출실적 : ('00) 28,888천불 → ('05) 52,142 → ('12) 83,960

❍ 일본이 전체 수출액의 80% 차지하고 있어 수출국 다변화 필요

생산․유통 기반 미흡은 화훼산업 성장에 장애로 작용

❍ 소규모경영․시설 노후화로 생산성․에너지효율성이 낮음

- 화훼선진국 네덜란드에 비하면 장미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3 수준

* 생산비(장미) : ('00) 18.2백만원/10a → ('05) 20.8 → ('12) 20.2

❍ 장미․백합 등 화훼 종자의 수입의존도('12년: 85%)가 높음

* 로열티 추정액 : ('01) 14억원 → ('05) 120 → ('12) 77(장미 35, 난 22)

❍ 공판장 시설낙후 및 규모협소로 거점도매시장 역할 미흡

* 공영시장 거래비율('11) : 총 거래량의 23% 수준 ( 난류 80, 절화 40, 관엽 14 )

경조사 중심의 소비패턴으로 화훼류 소비확대에 한계

❍ 1인당 화훼 소비액 : ('00) 14천원 → ('05) 21 → ('11) 15

* 국가별 1인당 소비액 : (네덜란드) 110천원, (스위스) 150, (일본) 100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생산성 향상, 소비확대와 수출시장 개척으로 화훼산업의 성장 견인

* 화훼 수출액 : ('12) 0.8억불 → ('17) 1.7 → ('22) 2.6

시설현대화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고품질 생산․유통체계 구축

❍ 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추진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화훼) : ('09～'10) 2개소 → ('15) 8 → ('18) 10(누계)

❍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시설지원으로 난방비 부담 경감

*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화훼) : ('09～'10) 147ha → ('15) 480 → ('18) 600(누계)

❍ 4대권역(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별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 충청권 시범사업('12~, 음성) 추진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수입대체․수출촉진을 위한 우수 품종 육성 및 농가보급 확대

❍ 국내 신품종 육성으로 국산품종 점유율 확대('12: 17% → '17: 30)

❍ 우수 신품종 농가보급 촉진 시스템 구축

* 백합종구 생산단지('13년까지 2개소), 화훼종묘보급센터('17년까지 8개소)

수출전문단지 지원, 품목 다양화, 홍보촉진 등을 통해 수출 확대

❍ 전략품목(장미, 백합 등) 생산 단지화 및 수출 연합 법인화 추진

❍ 분화류 수출 확대 및  매직플라워 등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개발

❍ 국제박람회 참가 및 상설전시관 건립 등 국산 화훼 우수성 홍보

5. 인삼 및 특용작물

가	현황 및 여건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수출 증가로 인삼, 버섯, 약용 작물의 국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농가 규모화 진전

❍ 인삼․특용작물은 국내 생산량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정체

* 인삼 생산량 : ('90) 1.4만톤 → ('00)  1.4 → ('10)  2.7 → ('12)  2.6

* 버섯 생산량 : ('90) 5.5만톤 → ('00) 11.8 → ('10) 17.4 → ('12) 17.3

* 약용 생산량 : ('90) 2.3만톤 → ('00)  3.0 → ('10)  6.3 → ('12)  6.2

* 차   생산량 : ('90)  448톤 → ('00) 1,530 → ('10) 3,264 → ('12) 3,709

❍ 인삼․특용작물의 생산액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인  삼  생산액 : ('00)  3.7천억원 → ('10)  9.4 → ('12) 11.1

* 특용작물 생산액 : ('00) 13.5천억원 → ('10) 21.7 → ('11) 24.5

인삼, 버섯 등은 2000년 이후 수출이 크게 신장하였으나, 최근 경기불황과 경쟁가열로 수출 둔화 및 국내소비 정체

❍ 인삼은 중화권 소비확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중국의 고려인삼 재배 증가로 최근 감소 추세

* 인삼 수출액 : ('00) 79백만불 → ('10) 124 → ('11) 189 → ('12) 151

❍ 버섯은 선진 재배기술과 규모화로 생산량은 늘었으나, 최근 수출과 생버섯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가공품 시장은 미미

* 버섯 수출액 : ('00) 5.6백만불 → ('10) 38.9 → ('11) 38.2 → ('12) 33.5

대내외 경쟁력 저하에 따른 생산면적 감소와 대외의존도 심화

❍ (인삼) 연작피해, 인건비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

* 신규 식재면적 : ('08) 5,263ha → ('09) 4,287 → ('10) 3,372 → ('12) 3,125

❍ 참깨(89%), 땅콩(73%) 등 유지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생산·유통 구조개선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 인삼산업 육성

* 인삼 수출액 : ('12) 151백만불 → ('15) 180 → ('17) 220

(인삼) 계열화 및 브랜드통합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확대,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

❍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계열화사업 확대하고, 농협 브랜드 통합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규격화된 고품질 상품 생산

* 계열화사업 물량: ('12) 12% → ('15) 20% → ('17) 30%

❍ 홍삼 외 다양한 수출전략제품(백삼, 태극삼, 인삼차 등) 육성하여 소비시장저변 확대

* 신규 수출상품 등록, 백삼 및 태극삼의 기능성 연구·홍보 등 추진

❍ 인삼 R&D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고품질․내재해성 우량 신품종(5종) 개발, 연작장해 해소 등 장단기 과제를 발굴, 효율적 추진

(특용작물) 적정면적 등 안정된 생산기반(생산·가공·유통) 유지와 웰빙․의료․관광 등을 접목하여 융·복합산업으로 육성

❍ 생산과 소비연계 강화를 위해 약용작물 계열화사업 기준 개편('14∼'15)

❍ 특용작물 생산비 절감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가공시설현대화 지원 추진('15년~)

❍ 참깨와 땅콩 등 유지작물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재배신기술 개발․보급, 파종․수확 등 기계화 추진

* (가칭) ｢유지작물 생산자협회｣ 설립 추진('14～)

❍ 인공색소를 대체할 천연색소산업센터 설립(안동, 나주, '11∼'14)

* 천연기능성화장품, 미용, 향료, 한방의료 관광 등으로 융복합 산업기반 마련

Ⅲ		축산업

목표		◇ 환경친화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축산업 ◇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
주요지표		성과 지표		2012	2017	2022
		○	한육우산업
		-	전업농 사육비중	54%	60	70
		-	한우 1등급 이상 출현률	58%	65	70
		-	한우 거세우 출하체중	706kg	737	760
		○	낙농산업
		-	우유생산량	211만톤	215	220
		-	전업농 사육비중	84%	85	90
		-	젖소산유량/마리/년	8.9톤	9.4	10.1
		-	유제품 수출	1.4억불	2.6	4.8
		○	양돈산업
		-	돼지고기 생산액	4.5조원	5.0	5.5
		-	전업농 사육비중	89%	93%	95%
		-	MSY	16마리	22	24
		○	가금산업
		-	생산액(닭․계란․오리)	5.2조원	6.2	7.0
		-	전업농 사육비중	80%	90	95
		-	가금육․가공품 수출	0.4억불	0.7	1
		○	조사료 생산량	27만ha	39	40
		○	친환경 축산물 생산비중	13%	15	20
		○	가축분뇨 자원화율	88.7	91	95

1. 한육우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12년 기준으로 생산액은 3.3조원, 사육농가 수는 137천호 수준

❍ 농가 수는 지속적 감소와 함께 사육농가의 규모화ㆍ전업화 진전

* 농가수 : ('02) 212천농가 → ('10) 172 → ('11) 163 → ('13.6) 137

* 마리수 : ('02) 141만마리 → ('10) 292 → ('11) 295 → ('13.6) 306

* 전업농가수(50마리 이상) : ('02) 4.2천농가 → ('10) 13.2 → ('12) 14.7

❍ 사육두수 증감․질병발생 등으로 산지가격은 등락 반복

* 큰수소가격 : (`09) 601만/600㎏ → (`10) 595 → (`11) 487 → (`12) 530

국민소득 증가․품질고급화 등으로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 추세

❍ 쇠고기 자급률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08) 이후 원산지 표시제 강화․소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40% 이상 지속 유지

* 쇠고기 총 소비량  : ('05) 317천톤 → ('10) 431 → ('12) 486

* 연간 1인당 소비량 : ('05)   6.7kg → ('10)  8.8 → ('12)  9.7

* 쇠고기 자급률     : ('05)   47.9% → ('10) 43.2 → ('12) 48.2

FTA 체결로 관세 인하에 따른 저가의 수입쇠고기 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

❍ 주요 곡물의 바이오에너지원 사용 확대, 기후변화 등 국제곡물가격 상승 요인에 따라 생산비 부담 가중 예상

* 한우(비육우) 생산비 : ('03) 3,385천원 → ('10) 5,180 → ('11) 5,691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생산성 향상․품질 고급화를 통한 한육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민간․사전예방 중심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수급안정 도모

첨단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사양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 ICT를 활용한 시설현대화를 통해 사양관리․사육환경 개선

❍ 초음파 검사를 통한 적정 출하시점 예측으로 출하월령 단축

* 한우 출하월령 목표(거세우) : ('12) 32개월령 →('13) 31 → ('15) 30 → ('17) 29

❍ 이식용 우량 수정란 공급 등 유전능력이 우수한 암소 사육 확대

* 번식률(번식간격) : ('12) 72.5%(15개월) → ('17) 75.5%(14개월)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의 쇠고기 생산 확대

❍ 우수씨수소 선발 강화 및 암소 검정을 병행하여 고급육 생산 촉진

* 한우 고급육(1등급 이상) 출현률 : ('12) 58.1% →  ('15) 64 → ('17) 65

❍ 건강, 웰빙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육류등급판정 기준 개선

관측기능 및 자조금․수급조절협의회의 수급안정기능을 강화

❍ 주기단축(분기 → 월), 모형 개선 등 수급 예측을 위한 관측기능 강화

❍ 민간중심의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수급상황 분석 및 대응

- 중장기적으로 사육마리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 매뉴얼화

❍ 농협중앙회를 협동조합형 대형패커로 육성하여 유통효율화 도모

* 시장점유율(한우) : ('12) 10.9% → ('13) 18.6 → ('14) 22.9 → ('17) 37.1

2. 낙농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12년 원유 생산액은 2.0조원(농림업 생산액의 4.3%) 수준

❍ '03년 생산조절제 시행 이후 사육두수는 지속 감소 추세

* 사육두수 : ('02) 544천두  → ('05) 479  → ('10) 430 → ('12) 420

- 고령화, 후계자 부족,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낙농가수도 감소세

* 낙농가수 : ('02) 11.7천호  → ('05) 8.9  → ('10) 6.3 → ('12) 6.0

❍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규모화․전업화, 젖소개량 등에 의한 생산상 향상으로 원유생산량은 200만톤 이상 유지

* 연간생산량 : ('02) 254만톤  → ('05) 223  → ('10) 207 → ('12) 211

'11년 유제품 생산액은 7.1조원 규모로 성장 했으나 유제품 중 우유가 70% 이상 차지하는 내수 중심의 소비구조

❍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추세이나 저출산․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1인당 시유 소비량은 감소세

* 유제품 소비량 : ('02) 64.3kg/인 → ('05) 62.9 → ('10) 64.2 → ('12) 67.2

* 시  유 소비량 : ('02) 34.9kg/인 → ('05) 35.1 → ('10) 33.2 → ('12) 33.6

FTA 등으로 유제품 수입은 증가 추세이나 수출은 미미

❍ 원유가격(낙농선진국의 2배)과 생산비가 높은 상황에서 FTA로 유제품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원유생산 감소 우려

* 유제품 수입량 : ('02) 140천톤 → ('05) 178 → ('10) 207 → ('12) 248

❍ 시유의 중국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검역 등의 이유로 제한

* 유제품 수출량 : ('02)  13천톤 → ('05)  21 → ('10)  25 → ('12)  37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도입으로 원유 수급 안정화

◈ 소비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원유수급관리를 위해 쿼터를 총량관리하는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도입

❍ 수급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참여 농가로 확대

❍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원유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

❍ 수급전망, 전국 쿼터관리, 가공원료유 관리 등 낙농진흥회 기능 강화

우유 소비촉진, 유제품 수출 확대 및 신제품 개발 추진

❍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를 반영하여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14)

* (현행) 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 (개선) 유단백질 추가

❍ 청소년기 우유 음용습관 형성 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지원 확대

* (현재) 기초생활 초․중․고 + 차상위 초등 → (확대) 차상위 초․중·고

❍ 업체간 공동연구를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제품 개발 추진

❍ 수출촉진을 위해 물류비 지원 확대(분유․시유 → 발효유․유음료 추가)

젖소 개량,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산유능력 검정 등 젖소 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 조사료 재배 면적 : ('12) 268천ha → ('14) 370

* 젖소 산유량 : ('12) 8,878kg → ('17) 9,385

❍ 신규․후계농가 육성을 위한 집유주체별 임대 납유권 도입

*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후계 농가에 최대 1톤의 납유권을 3년간 무상 임대

3. 양돈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12년 돼지고기 생산액은 5.3조원, 생산농가 수는 6천호 수준

❍ 육류 소비량 확대 및 전업화․규모화로 전체 사육 마리수와 농가당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생산액 : ('00) 2.4조원 → ('05) 3.8 → ('10) 5.3 → ('12) 5.3

* 사육마리 : ('00) 821만마리 → ('05) 896 → ('10) 988 → ('12) 992

* 호당사육마리 : ('00) 345마리 → ('05) 747 → ('10) 1,297 → ('12) 1,642

❍ 시설현대화 등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 (`08년 덴마크․네덜란드 MSY : 25마리)

* MSY(어미돼지 1마리당 연간 출하마리수) : ('05) 14 → ('10) 15.1 → ('12) 15.6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소비량은 정체

❍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한 A1+, B1+ 등급 출현률 10% 달성

* 1+등급 출현률 : ('07) 1% → ('08) 2 → ('11) 7 → ('12) 9

❍ 소비량 : ('00) 16.5kg/인 → ('05) 17.8  → ('10) 19.2  → ('12) 19.2

구이 중심의 식문화로 인해 삼겹살ㆍ목심은 부족하여 수입하는 반면, 안심ㆍ등심 등은 수요가 적어 부위별 수급불균형 지속

❍ '00년 돼지열병 등 질병발생 이후 수출 실적은 미미한 반면한․EU FTA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 지속 증가세

* 수입량/수출량 : ('00) 96천톤 / 16 → ('05) 174 / 15 → ('12) 276 / -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소모성 질병근절․우수종돈 개발․보급 등으로 생산성 향상

◈ 저지방부위 소비 촉진을 통해 부위별 수급불균형 해소

축사시설 현대화, 한국형 종돈 개발로 양돈산업 생산성 제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노후축사 시설현대화, ICT 결합모델 도입

❍ 최우수 종돈간 교류․평가를 통한 한국형 종돈 선발․보급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예방백신 공급 등을 통해 질병 최소화

❍ 모든 양돈농가에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 어린돼지 폐사율 최소화

❍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 검사 강화

* 돼지 열병 발생 : ('08) 7건 → ('09) 2 → ('10～현재) 비발생

돼지분뇨 처리시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구축

❍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으로 돼지분뇨의 30% 처리('17년까지)

❍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비료생산업 등록(공동자원화시설) 및 시비처방전 발급(모든 농가) 의무화 추진

❍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친환경 돼지고기 생산 확대 및 돼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13)

부산물 등 비선호 부위의 가공 선진화 및 위생처리 수준 제고

❍ 부산물 위생 기준 마련 및 도축장 등에 부산물 위생처리시설 지원

❍ 정육점에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해외수출․수급조절을 위해 열처리가공시설 지원('17년까지 10개소)

4. 가금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육류 소비 확대 등으로 닭․오리 등 가금류 생산액은 증가 추세

❍ 가금류 생산액은 '00년 2조원에서 '12년 4.5조원으로 2.3배 증가

* 닭고기(계란) : ('00) 0.8조원 (0.7조원) → ('12) 2.1 (1.4)

* 오 리 고 기 : ('00) 0.5조원 → ('05) 0.6 → ('12) 1.0

❍ 닭고기․오리고기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 둔화

* 1인당 닭( 오리)고기 소비량 : ('00) 6.9kg(1.0kg) → ('12) 11.6 (3.0)

닭고기(94%)․오리고기(92%)는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생산․유통되고, 계란은 도매상을 통해 수집‧판매

❍ 닭․오리고기는 통합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계열화 지속 증가

- 다만, 계열화 사업자와 계열농가간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등에 대해 분쟁 지속 발생

❍ 계란 유통은 중간 도매상이 주도(72%)하고 있어 농가방역, 위생  문제, 가격왜곡 등 문제 발생

* 계란 포장유통 의무화 실시(`11.4) 등으로 위생․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

❍ 계란('04)․닭고기('07)․오리('12) 등급제를 도입했으나 소비자 인식 및 제품 차별화 부족으로 등급판정 비중은 미미

* 육계 / 계란 / 오리 등급판정 비중('12) : 10.7% / 5.4% / 3.6%

수입 증가로 닭고기 자급률은 감소 추세이나, 삼계탕(미국) 등 가금육 가공품 등의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

* 닭고기 수입량(수출량) : ('00) 67.5천톤(1.7천톤) → ('12) 130.4(20.9)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질병근절․대형닭 생산․가공제품 개발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확대

대형닭 생산 확대, 전문종계장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암수 분리사육을 통해 대형닭 생산 확대 : ('12) 1% → ('17) 5

❍ 우수 종계장 인증 확대 : ('12) 4개 → ('17) 20

❍ 농산부산물(오디, 양파, 감귤박 등) 발효사료 이용 기술 개발

❍ 질병근절을 위해 종계장 시설기준 강화, 미등록 종계장 벌칙 강화

❍ 종계·종오리·부화장 고유번호 부여, 병아리 이력관리체계 구축('17)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으로 위생ㆍ안전성 제고

❍ 품질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등급제 개선 및 확대

* 육계 / 계란 등급판정 비중 : ('12) 10.7% / 5.4%  → ('17) 12.5 /  7.5

❍ 도축․가공․판매 공정을 표준화하여 일정한 품질을 유지 하도록 하는 가금류 품질공정평가사업 추진

❍ 닭, 오리 등 수송차량의 현대화 및 계란의 냉장운송 체계 확립

❍ 미국, 유럽 등과 위생․검역 협의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 가금류 수출 : ('12) 20.9 → ('17) 58.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조기 정착으로(시행 : '13.2월)으로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유도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건전한 계약 이행 점검 강화

❍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 고시 및 표준계약서(안) 마련․사용 유도

Ⅳ		임업

비전		국민이 행복한 녹색 산림 강국
목표		◇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 규모화, 제품개발 등을 통해 임산물 생산액 확대 ◇ 경제림 조성 및 인프라 구축으로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주요지표		성과 지표			2012	2017	2022
		○	산림자원
			산림의 공익가치	(조원)	109	150	200
			ha 당 임목축적	(㎥)	126	150	175
			목재자급률	(%)	16	21	26
			임도밀도	(m/ha)	2.6	3.6	5.0
		○	산림탄소
			국내 산림탄소 흡수량	(만톤)	3,800	3,200	2,700
			국외 산림탄소 배출권	(만톤)	-	-	1,000
		○	산림산업
			단기임산물 생산액	(조원)	3.3	5.0	7.0
			목재산업	(조원)	28	34	40
			산림일자리수	(만개)	25.5	29	32
		○	산림보호
			산림생물자원보전시설	(개소)	59	110	150
			산림생태관리센터	(개소)	2	15	25
			연간 산불 산사태 피해지	(ha)	1,200	1,000	800
			산림훼손지 복원 면적	(ha)	204	750	1,200
		○	산림복지서비스
			생활권 도시숲 면적	(㎡/인)	7.95	8.5	9.2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수	(만명)	1,100	2,000	3,000
		○	국제협력
			해외조림면적 (누계)	(천ha)	279	470	630
			AFoCO 회원국	(개국)	11	20	30

1. 임산물

가	현황 및 여건

임산물 시장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쟁력은 취약

❍ 소득수준 증가와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 임산물 등 고급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임산물 생산액 : ('08) 2조 3,535억원 → ('11) 3조 2,149억원

* 산채류 생산액 : ('06) 1,929억원 → ('11) 3,874억원 (연 15% 증)

* 표고버섯 국내수요 전망 : ('10) 1만톤 → ('15) 1.3 → ('20) 1.7

❍ 임산물은 소규모․조방적 재배로 대량생산이 어렵고, 생산기반이 미흡하여 전통적 생산방식에 의존

* 품목별 평균재배 면적 및 30백만원 소득창출을 위한 최소 면적 :

(밤) 2.1ha (9.7ha), (떫은감) 0.4 (4.3), (대추) 0.4 (2.7), (호두) 0.5 (2.8)

❍ 유통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비용 과다

*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출하액(억원) : ('09) 321 → ('10) 432 → ('11) 560

시장개방에 따른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신뢰 증진 필요

❍ 한중 FTA 협상에 따라 임산물의 생산 감소 영향 전망

* 한중 FTA 체결시 임산물은 연간 4,211억원의 피해 발생 전망(KREI)

❍ 지리적표시제와 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확대 추세

* 임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누계) : ('09) 23건 → ('10) 31 → ('12) 44

❍ 신품종 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신약 등 산업화 잠재력이 큰 임산물의 산업화를 위해 기술개발 및 지원 필요

* 산림품종보호출원 : ('09) 45건 → ('10) 38건 → ('11) 29건 → ('12) 38건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규모화, 신제품․명품개발 등을 통해 단기임산물 생산액 확대

* 단기임산물 생산액 : ('12) 3.2조원 → ('17) 5 → ('22) 7

임업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작물의 생산기반 규모화

❍ 주요 품목별 전문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 조성과 유통․가공시설 연계하여 생산능력을 제고

❍ FTA 이행에 대비 주요 전략품목 선정․집중 육성 (10품목)

* 국내 자급률을 상회하는 밤나무 재배단지 구조조정 등 추진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및 지역별 특산임산물의 명품화․브랜드화 등을 통해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 밤, 표고 등 품목별 유통경로 파악 및 유통구조 간소화

* 품목별 직거래 방식, 중소형 유통거래 방식, 대형 유통거래 방식 등

❍ 수도권 등 다량 소비처별로 대형 전문유통센터 확충

* 유통센터 : ('12까지) 72개소 → ('17까지) 100개소

❍ 지역명품개발 : ('12까지) 44품목 → ('17까지) 60품목으로 확대

생명공학기술(BT)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 기능성 신물질 개발을 위한 산림자원 기초조사('14) 및 연구('15)

* 산양삼과 감식초의 융합소재를 이용한 비만억제 신물질 개발 등

❍ 산양삼, 오갈피, 산림버섯 등 약성이 우수한 산림작물을 기능성 신약 및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여 산업화 추진

*「꽃송이버섯 기능성물질 탐색에 의한 식품·제품화」,「밤부산물(율피)을 이용한 아토피 화장품 개발」등

2. 목재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치산녹화로 숲은 울창해졌으나, 지속적인 목재생산과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산림구조 개선이 필요

❍ 치산 녹화기에 심은 20～40년생 나무가 대부분을 차지(67%)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목재공급에 한계

❍ 수종이 편중된 산림구조를 다양한 기능에 맞게 재편 필요

* 주요 수종 분포: 참나무류 25%, 소나무 23%, 낙엽송 10%

사유림 경영구조 취약으로 자원관리 효율성 저하

❍ 부재산주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유규모 감소로 효율적 산림관리에 어려움 발생

* 1인당 평균 산림소유 규모: ('71) 2.5ha → ('05) 2.3ha → ('10) 2.1ha

❍ 임도의 부족, 기계화 부진, 숙련된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은 산림현장 생산성 저하에 영향

* 산림소유별 임도밀도 비교(‘11) : 국유림 3.78 m/ha, 사유림 2.58 m/ha

국산목재 이용도 제고와 목재의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

❍ 국민의 목재이용도가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음

* 국민 1인당 연간 국산목재 이용량(㎥) : 한국 0.08, 미국 1.82, 일본 0.66

❍ 목제품의 탄소저장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 목재 가격결정과 유통을 벌채업자가 주도하는 불합리 개선 필요

* 목재가격은 전체 생산비의 16.5% 수준으로 저급용재 공급으로 연결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로 경쟁력 제고

* 목재산업 GDP : ('12) 28조원 → ('17) 40 → ('22) 50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 산림종묘 생산기반 구축

❍ 유망 수종 채종원 면적 확대 : ('11) 740ha → ('17) 800ha

* 중․대묘 및 시설양묘 비율(%) : ('10) 13 → ('17) 40

❍ 묘목 품질 인증제 및 생산 실명제 도입

경제림 육성 및 지속가능한 자원조성을 위한 조림 추진

❍ 불량림 갱신 및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교체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자원, 바이오매스, 특용자원 등 경영목적에 맞는 전략수종을 차별화하여 육성

* 주요 전략수종 :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참나무류, 백합나무, 삼나무 등

❍ 효율적인 조림시스템 개발 및 현장 적용

- (천연갱신) 맹아갱신, 천연하종갱신 등 저비용･고효율 조림확대

- (벌채･조림 통합실행) 벌채와 동시에 조림예정지정리 작업을 병행하여 조림 사업비 절감 및 작업의 효율성 제고

임업기계 개발 등 산림경영 인프라의 확충

❍ 산림경영 핵심인프라인 임도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

* 경제림, 독림가 조림지 등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우선 신설

❍ 국내 원목생산 기계․장비 및 임산 가공기계 개발 지원 확대

- 생산비 절감·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기계화 영림단 및 시범단지 확대

❍ 생산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목재 시장규모로 확대

❍ 공공분야 목제품 우선구매 이용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별 목재 문화지수(공공기관 목재이용량) 주기적 조사․공표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대형 공공시설물을 목재로 건축하여 민간부문의 목조건축 산업을 선도

❍ 친환경 목제품 소비촉진을 위해 목제품 탄소라벨링제도 도입, 목제품․목제펠릿을 탄소상쇄제도에 적용

* 목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민간주도 ｢I LOVE WOOD｣ 캠페인 추진

❍ 목재체험교실,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신규 수요 창출

산불 및 주요해충에 대한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 우리나라 산림지형에 최적화된 산불감시․진화 체계 구축

- (산불예방) 모바일 기반 실시간 산불상황관리체계 구축, 취약지 감시카메라․살수시설 설치, 문화재 주변 예방시설 확대

- (항공진화) 도서지역까지 헬기 30분 이내 진화투입 체계 구축 및 임차헬기 사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협력 강화

- (지상진화) 산불예방․진화 전담인력('12: 9,950명) 보강 및 기계화진화대('12: 193대) 확대 편성

❍ 해충별 특성에 적합한 방제체계 구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참나무시들음병) 약제방제

- (솔잎혹파리‧솔껍질깍지벌레) 임업적 방제(벌채 등 밀도 조절)

- (꽃매미 등 돌발 외래해충) 농림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방제

Ⅴ		식품산업

목표		◇ 전통식품, 전통주 및 막걸리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 ◇ 기능성식품을 통해 국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주요지표		성과 지표			2012	2017	2022
		○	전통식품 (김치)
		-	상품김치 비중	(%)	49	60	70
		-	김치 수출액	(억불)	1	2	3
		-	1인당 김치소비량	(kg)	31	31	31
		○	전통식품(장류)
		-	시장규모	(억원)	9,800	11,500	13,560
		○	막걸리 산업
		-	매출 5억원 이상 업체 비율	(%)	25	37	50
		-	막걸리․전통주 선호도	(%)	73.4	80	85
		○	전통주 산업
		-	주류시장 전통주 비율	(%)	0.5	0.8	1
		○	기능성 식품
		-	국산소재 기능성 등록 제품	(개)	-	6	10
		-	인체적용시험 지원 소재	(개)	10	30	40

1. 전통식품(김치, 장류 등)

가	현황 및 여건

전통식품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 속도는 최근 둔화 추세('09: 2.4조원 → '10: 2.8 → '11: 3.0)

❍ 다양한 먹거리,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일부 품목은 소비 감소

* (배추김치) 1인당 섭취량/1일: 121.7g('98) → 90.3g('05) → 68.6g('11)

❍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 수입산 비중이 큼('10년 34%)**

* (콩) 국내산 4,248원(최근 5년 평년가격)/kg, 수입산 1,020원(aT 공급가격)

** 한국식품정보원, 전통발효식품업체 대상 조사결과(수입산 구입량/전체 구입량)

- 김치 등 일부 품목은 수입산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수입김치 물량(비중) : ('09년) 148천톤(10.4%) → ('11) 230(15.7)

대부분의 전통식품 업체가 영세('11년 매출 1억원 미만 42%)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중 연구개발 투자업체는 25%('11년)에 불과

❍ 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제품의 경우에도 소비자 인지도 부족 등으로 판로 확대에 애로

* 식품명인 현황 : 현재 44명 활동(전통식품 42, 수산 2)

**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12.7월) : 46개 품목 348개 업체(489개 공장)

❍ 특정국 위주(일본)의 수출 편중, 수출국 다변화 전략 결여 등으로 전통식품 수출시장 확대에 한계 봉착

전통식품 생산이 유통·관광·체험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업 부가가치 제고에 한계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전통식품의 품질고급화·판로 확대 및 체험·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소비 창출

* 김치시장 : ('12) 2.4조원 → ('17) 3조

* 장류시장 : ('12) 9,800억원 → ('17) 11,500억원

주요 품목별 중점 추진방향

❍ (김치) 저온유통지원을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 품질관리 컨설팅, 수입김치 원산지 및 위생관리에 중점

❍ (장류) 콩, 고추 등 주요 원료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공동구매, TRQ 확대 등), 품질고급화, 해외시장 공략을 통한 시장 확대 추진

전통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전통식품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 전통식품 생산(계약재배, R&D)·유통(물류비)·판매(홍보, 포장) 단계별로 중소업체의 공동사업 추진

❍ 전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체계 구축

- 전통식품업체 시설개선 및 HACCP 인증 등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 배추김치의 HACCP 의무적용('14.12월)에 맞추어 수입산 김치의 HACCP 의무적용 추진

- 소규모 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품질관리지원 사업 실시

전통식품 소비자 인지도 및 체험기회 확대

❍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김치 만들기 체험, 부모님과 함께하는 전통식품 체험 등

❍ 우수 전통식품에 대한 종합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수입 식품에 비해 국내산 전통식품의 우수성․안전성 홍보

전통식품의 판로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우수 전통식품 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망 구축

- (식품명인) 농협하나로클럽(양재점 등), 우체국(인터넷 쇼핑) 등에 전문매장 설치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브랜드개발, 대기업의 유통·판매망 활용 등 판로 확대 추진

❍ 지역기반 전통식품 마케팅 추진

- 각 지역 대표 전통식품이 지역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홍보 등 지원

❍ 전통식품과 해외 식문화를 연계한 주요시장별 진출 방안 마련

* 현지 문화 체험행사(떡․한과 문화축제, 김치강좌 운영, 장류 요리경연대회), 국내 방문 해외 관광객(중국, 동남아 등) 대상 시음․시식 행사, 주요시장 심층조사 등

- 품평회 입상작을 대상으로 해외 유명 주류 품평회 출품 지원

❍ 인삼의 Codex 규격화 등 전통식품의 국제 규격화 적극 추진

* CODEX 규격화 : 김치(세계규격, '01.7월), 고추장․된장․인삼(지역규격, '09.7월)

❍ 주요 수출국의 위생조건 등 비관세 장벽 제거 적극 추진

* 중국의 식품위생 조건(대장균군이 100g당 30마리 이하일 것)으로 인해 생김치의 수출이 불가능한 실정

전통식품 생산과 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전통식품과 철도(Korail)․관광을 결합한 연계사업 추진

* 농촌테마형 철도관광 상품(농가명품빌리지 사업)과 연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및 우수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 개발

* 철도역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 및 음식·먹거리 관련 정보 제공

❍ 전통식품 생산 현장을 활용한 음식 체험․관광 상품화를 위해 명인 전시관 등 전통식품 활성화방안 강구

2. 막걸리․전통주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최근 막걸리․전통주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했으나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음

❍ 막걸리는 약 5천억원, 기타 전통주는 415억원 규모('11)

< 국내 술시장 규모('11년 기준) >

	전체	맥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과실주	탁주	기타
금액(억원)* (비중, %)	89,035 (100)	38,685 (43.5)	28,679 (32.2)	3,744 (4.2)	2,823 (3.2)	5,097 (5.7)	10,007 (11.2)

* 금액은 국내 출고액 + 수입액 포함

막걸리․전통주 업체는 타 주종 업체에 비해 규모 등이 영세

❍ 업체의 영세성은 제품개발 및 R&D, 영업․마케팅, 위생․품질관리 등의 취약점으로 이어져 경쟁력 저하로 연결

* 1억원 미만 업체가 막걸리의 경우 61.4%, 전통주는 43.3%

** 평균종업원 수는 막걸리의 경우 4.3명, 전통주는 5.2명

막걸리․전통주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유통경로*가 있으나, 타 주종에 비해 유통상의 제약, 소비층의 한정 등으로 활성화에 제약

* 막걸리․전통주는 제조자가 직접 소매업자․소비자에 판매 가능하고, 전통주는 인터넷 판매도 가능

❍ 주류의 유통은 유통과정(제조-도매-소매)에서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구조로 영세한 업체의 판로확보 어려움 존재

❍ 막걸리․전통주의 주음용 계층이 중장년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막걸리․전통주의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특정국에 집중되어 해당국 시장상황(환율 등) 변화에 따라 전체 수출이 좌우

* 막걸리 일본 수출비중: 91('08)→ 86('09) →81.6('10) → 91.8('11)→ 86.7('12)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막걸리․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잠재력 제고

* 매출 5억원이상 업체 비율 확대 ('11: 25% → '17: 50%)

* 막걸리․전통주에 대한 선호도 증가 ('12: 73.4% → '17: 85%)

막걸리․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막걸리․전통주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장 애로기술 지원체계 구축

- 전통식품업체 시설개선 등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운용

- 소규모 업체의 현장 애로기술 지원을 위해 품질관리지원 사업 실시

❍ 막걸리․전통주 관련 식품 R&D 지원 확대

막걸리․전통주의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 막걸리․전통주 시장 확대를 위한 판매망 구축

- 전통주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직매장 설치 지원

* '14년 식품외식자금 시행지침 개정하여 자금을 융자 지원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막걸리․전통주 마케팅 추진 확대

- 지역의 우수양조장을 발굴하여 생산․관광․체험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추진

* '찾아가는 양조장' 지정 : ('13년) 2개소 → ('17) 30

- 지역 축제와 연계된 지역 막걸리․전통주 발굴․개발

* 막걸리․전통주업체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막걸리․전통주 개발

❍ 막걸리․전통주를 방송․영상 콘텐츠의 소재로 활용

막걸리․전통주 해외진출 지원

❍ 전통주 해외시장 진출전략 마련, 해외주류품평회 출품, 시장조사 지원, 막걸리 국제규격화를 위한 연구 추진

3. 기능성식품 산업

가	현황 및 여건

건강․식생활 조절에 의한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 고조로 국내기능성식품 시장규모는 지속적인 급성장 추세

* 세계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 수준의 고성장세

- 780억불('08) → 890('10) → 980('12P) → 1,200('16P) (Nutrition Business Journal)

❍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도 내수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국내기능성식품시장(식약청, 2012) : 8,031억원('08) → 10,671('10) → 13,682('11)

건강기능성식품시장의 성장이 국내 농업의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의 수입비중은 증가 추세

* 시장규모('11) : 한국 1,235 백만$(1.4%), 미국 29,242(32.9%), 일본10,599(11.9%)

* 건강기능식품 수입액 중 원료 비중 : 6.49%('04) → 9.92('05) → 15.45('06)

❍ 이는 국산 소재의 연구개발 자료가 빈약하여 과학적 근거가 풍부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제품화를 선호하는데 기인

- 기업들은 국산 원료의 기능성 확보 및 제품화에 고비용(2～4억원), 장기간(5～7년) 소요로 인해 기능성연구에 대한 투자를 기피

* 식약청에 등록한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수입산 비율은 73%수준('04～'11년간 338개 소재 중 283건이 수입산)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국산 소재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 기능성식품산업 육성

* 기능성식품산업 시장규모 : ('12) 2조원 → ('17) 4조원

국내 농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해 기능성소재의 국산화율 제고

❍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 단계 중 비용 및 위험 부담이 큰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지원 지속 확대

* 연간 지원소재 수(인체적용시험) : ('12) 10건 → ('14) 20건 → ('17) 30건

❍ 고시형 기능성원료 등록 확대 추진

- 영세식품업체, 농어업인의 경우 개별인정 추진시 비용부담이 크므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 식약처 등록을 위한 연구 강화

* 등록추진 계획 : ('13) 1건 → ('14) 2 → ('15) 4 → ('17) 6

기능성소재 종합정보 DB 구축 추진

❍ 국내 농산물자원의 영양성분․기능성정보 DB 구축하여 일반 국민, 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14년)

식품기능성평가 전담기구 설립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內 기능성평가지원센터를 설립('15년)하여 기능성소재 표준화-임상실험-제품개발 컨설팅까지 원스탑 서비스 지원

Ⅵ		FTA 대책 방향

가	현황 및 여건

농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칠레, EU, 미국과의 FTA에 대해 국내보완대책 수립·추진 중

< FTA 체결국 별 예상 피해액 및 투·융자 계획 >

체결 국가	예상 피해액	투·융자 계획
▸ 칠레	10년간 5,860억원	7년간 1.2조원
▸ EU	15년간 2조 3,132억원	10년간 2조원 추가
▸ 미국	15년간 12조 6,683억원	10년간 24.1조원

❍ 대책은 직접적 피해보전(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근본적 체질개선을 중심으로 수립, 제도개선·세제지원 병행

* 경쟁력 강화 : 시설 현대화, 밭작물·과실 우수 브랜드 육성,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

* 체질개선 : 밭 직불제 도입,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전문경영체 육성 등

* 세제지원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수입사료 원료 할당 관세 확대 등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13.9)됨에 따라 농업계의 조속한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질 전망

❍ 지리적 인접성·가격 경쟁력·농업구조의 유사성 등을 갖춘 중국과의 FTA는 과수·축산 등 특정 분야에만 영향을 미친 기존의 FTA와는 달리 농업분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농업분야의 종합적인 국내대책 수립과 함께 FTA를 중국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나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합적·체계적인 FTA 대책 마련

현재 추진 중인 FTA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 제고

❍ '08~'12년 까지 85개 사업('12년 기준)에 9조 1,040억 원을 지원하였고, '17년 까지 11.9조원(연평균 약 3조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

❍ FTA 국내대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과분석 결과는 향후 한·중 FTA 대책에도 반영

* FTA 국내대책의 지표설정 → 성과 평가 → 성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 차년도 예산 반영

한·중 FTA를 우리 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취약 부문을 보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

❍ 기존 대책을 평가, 문제점을 분석․보완하는 한 편,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발굴

❍ 경쟁력이 취약하고 국내외 가격차가 커 한중 FTA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기존 FTA 대책은 주로 과수(칠레)와 축산(미국․EU) 분야에 집중, 밭작물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족

❍ 우리 농업의 전반적 체질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품목별 대책은 다양한 과제를 발굴․검토, 양허․검역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수정․보완

❍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전문단지 도입, 중국 내륙 시장 개척, 농식품 고품질화, 마케팅 및 소비 실태 심층 조사 등 추진

제7편 : 농업·농촌의 미래상
및 재원확보 방안

	1. 농업인, 농식품 및 농촌의 미래상 2. 농업․농촌 투융자 재원확보 방안

Ⅰ		농업인, 농식품 및 농촌의 미래상

1	농가 경제

2	농식품산업

3	농 촌

Ⅱ		농업․농촌 투융자 재원확보 방안

기존사업(’14 신규 포함)은 '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기 반영

❍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추진시기 등을 검토(기재부 협의)

* 신규사업(안) : 산지생태축산, 6차산업화 지원, 도․농 협력 일자리 창출, 농어업박물관, 동물복지직불, 지역농정 지원사업 등

* 증액사업(안) : 밭 기반정비, ICT 융복합, 논․밭 직불금,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 취약농가 인력지원 등

❍ 매년 투융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기존사업의 세출 구조개편 병행 추진

< 농식품분야 '13년~'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총 계		164,443	166,026	166,216	165,997	166,113	828,795
농림축산 식품부	합계	135,268	135,344	135,580	138,493	138,449	683,133
	예산	82,225	82,143	82,038	82,172	83,750	412,328
	기금	53,043	53,200	53,542	56,321	54,698	270,805
산림청	예산	18,488	18,522	18,890	18,922	18,968	93,791
농진청	예산	10,687	12,160	11,746	8,582	8,696	51,871

관계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지속 관리

❍ 범정부적 제3차 삶의 질 향상 대책(’15～’19)에 반영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업과제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

* 진행 중인 협업과제 : 농업의 6차산업화, 농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제 농어촌특례 확대

❍ 부처 협업과제(안) : 농촌 보육․교육, 보건․의료, 복지, 교통․안전, 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 슬레이트 처리, 우수농식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