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지특) 시행지침

	경 상 북 도

(농업정책과)

2016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지특) 시행지침

1		추진배경

❍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사업 추진이 필요

❍ 지방과 중앙정부의 농촌지역 및 소득개발사업간 통합 연계 추진으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농업 거점 마을(단체)로 육성

비 전		함께하는 농업, 신명나는 농촌
목 표		2020년까지 150개 공동체(마을, 단체) 조성(시군별 5~10개소) ∙ (’08년) 10 ⇒ (’15년까지) 55 ⇒ (‘20까지) 150개

2		사업개요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농촌 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2조(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활성화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사업대상자 : 이동･읍면단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최소 자연부락내 15호 이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참여 15농가 이상

※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는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며,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10

“농업법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하여 함.

사 업 비 : 개소당 20억원 까지

지원방향

❍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유형을 추진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지원내용

❍ (하드웨어 부문)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소프트웨어 부문) 제조 ․ 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단, 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제외), ICT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다만, 소프트웨어 부문 사업비는 생산‧유통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지원은 제한

지원기준

❍ 국비(지특)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

※ 지원배제 분야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과잉생산 또는 폐원보상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거나, 타사업 선정시 탈락한 사업자에 대한 동일사업 지원

▪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또는 임차

▪ 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농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기타 정부, 도 농업정책과 배치되는 지원 등

사업선정 기준

❍ 마을 주민(단체 회원)들이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유･무형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공동사업

❍ 사업대상 주민(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도,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실천 가능성 등 사업 성공 가능 여부

❍ 기존 지원(추진)사업 등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등 종합 검토

3		재정투자계획

‘08~‘15년 55개 사업시행, 2020년까지 150개 사업 시행 예정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6년	2017년이후
사 업 량		150	44	4	5	97
사 업 비		315,290	112,790	4,200	4,300	194,000
재원별	국 비	112,415	11,165	2,100	2,150	97,000
	도 비	25,582	7,357	378	387	17,460
	시군비	56,123	13,598	882	903	40,740
	자부담	121,170	80,670	840	860	38,800

4		사업추진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현지확인 및 심의회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을 거쳐 도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 사 업 자 : 참여농가의 합의(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 도 지 사 : 사업시행계획 승인(도 → 시․군 → 사업자)

사업계획변경

❍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세부사업간 20%이내의 사업비 변경은 시장․군수가 자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자재비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시공업체 선정

❍ 주관기관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

설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로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으며, 전문직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야 함)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공무원이 준공검사시 반드시 관련 기술직 공무원이 준공검사)

사업집행 및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부담금,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사업 주관기관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한 후 시공업체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단체명 명의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개인의 연명 등기가 아니며, 00마을회, 00작목반, 00법인등 단체명으로 등기

- 법인화 했을 경우 지분의 배분은 출자액 비율에 따라 배분

(단, 반드시 필요한 리더나 전문가에 대하여는 총회를 거쳐 별도

지분을 인정 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

• 사업자는 부기등기를 하여 보조시설 사후관리 효율화 도모 및

보조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

❍ 운영자(사업자)는 참여농가가 시설이용을 요구했을 경우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마을, 단체)별로“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마을(단체) 등이 사업 추진 중 또는 이후에 법인화 할 경우 참여농가와 원료공급 약정, 시설이용 약정 등 실질적 혜택이 참여자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포함)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준용

❍ 지원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실 및 소유권 표시

∙ 표시방법 : 시설물 전면 또는 측면에 표지판 부착

- 예 시(문구 등 일부 수정 가능)

이 시설물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해

20○○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로 00마을(작목반)의 공동재산입니다.

※ 재질(아크릴,철재,목재 등) 및 크기 등은 시설물 규모에 맞게 적의 조정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도) : 2016. 2월초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분기별 1회 *농촌산업화사업지침에 의거

❍ 사업비 정산보고 : 2016. 12. 30일까지

❍ 포괄보조사업 평가(농식품부) 대비에 따른 사업 추진 철저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상황(실적 등), 사업추진 수범사례 등

-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점검, 사업파급 분위기 조성

∙ 평가시기 : 추후 통보

5		2017년 사업신청 개요 및 일정

사 업 량 : 10개소 정도

※ 사업 적합성,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비 : 20,000백만원 정도(개소당 2,000백만원 이내)

신청기한 : '16.  2.  19까지

❍ 공동체(마을, 단체) → 시․군 : ‘16.  2. 19까지

❍ 시․군 → 도 : ‘16. 2. 29까지

※ 시군에서 2개소를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색깔 있는 마을,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거양

❍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농기업(가공 및 유통분야 등)과 연계된 마을(단체), 6차산업화 예비인증업체 가점 부여

예) 마을공동체(생산자 단체)에서 농기업체(농산물 가공 또는 유통회사 등)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마을(단체)

❍ 사업 신청시 검토사항

∙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참여농가 협정서

∙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공동체(사업참여자) 회의록

∙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 리더 이력서

∙ 사업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2016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참조

사업심사·평가 선정 절차 및 평가기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절차는 2단계로 추진

∙ 1차 : 공무원 및 전문가 현지 실태 확인

∙ 2차 : 심의회 개최, 최종 순위 결정

																	⇨
	사업시행지침서 시달	⇨		사업계획 홍보 및 공모		⇨	사업신청 (시군→도)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일정 추후통보)			⇨	사업지원 예비대상자 확정통보 (도→시군)
	‘16.2.5		‘16.2.6~2.19				‘16.2.29				‘16. 3월				‘16.4월초
	사업지원 예비 대상자 포괄보조 사업신청 (시군→도)		⇨		포괄보조 사업신청 (도→농식품부)			⇨	예산반영, 시군통보 및 예산 가내시
	‘16.4월중순				‘15.4.30				‘15.11월

❍ 항목별 평가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자금투자계획의 적정성
	◦ 타 사업추진과의 연계성
2. 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등 (25점)	◦ 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의 관련성
3. 사업의 성공가능성 (20점)	◦ 사업추진 의지
	◦ 자립 가능성
	◦ 성공 가능성
4. 사업추진 기대효과 (15점)	◦ 투자의 효율성
	◦ 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종합의견(15점)	◦ 시․군 사업추진의지 및 능력
	◦ 도지사 종합의견

2017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을(단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 휴) 반드시 기재
	주 소
	조직결성일					영농경력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예) 작목반 영농법인 등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예)지역농촌공동체소득육성사업(×), 사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국비(50%)		도비(9%)			시군비(21%)		자부담(20%)
		계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17년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단체)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포괄보조사업신청서식 포함). 2.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참여 농가(단체) 협정서 1부. 3. 과거 1년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1부. 4.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참여농가 기준)

◦ 위    치 :

◦ 농 가 수 :    호(남  ,  여   )

◦ 주요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5년
’14년
’13년
’12년
’11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주민의 참여도,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 등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마케팅 전략 등

-

4. 세부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항 목	세부사업 (시설･장비 등)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 자부담 확보계획은 구체적 이어야 하며, 기 확보된 곳에서는 관련 증빙서 첨부

(서식 적의변경 가능)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

5. 사업비 투자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경 작 규 모(㎡)				판매방식		서 명 (날인)
		계	작물1	작물2	작물3	공동	개별
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공동체(마을, 단체)는 도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성원 도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마을)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마을 건설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2015년   월    일

공동체(마을)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총회 결의기록 1부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