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과수분야 보조사업 시행지침요약

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지 수확물을 즉시 저온 저장하여 상품가치 유지

◦ 수확기 출하 조절을 통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 도모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 단계 콜드 체인화 추진에 기여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업단가(3.3㎡당)

∙ 신규설치 : 한도액 2,000천원/3.3㎡-1평 (10평기준 20,000천원)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사업내용 :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시설물 사후관리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3.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규모

- 지역, 품목 등 여건을 감안, 농가(개소)당 33㎡~132㎡ 이내 지원하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33㎡~264㎡이내 지원 가능

(10평(33㎡) 기준으로 지원 10평 이하규모 불가)

4.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과실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규모의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의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요망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시․군에 보고

- 시․군에서는 선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후 1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서식 1】

- 대상자 선정에 따른 설치장소에 대한 적법유무 검토

※ 저온저장고 설치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 선행 안내 및 확인 요망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가단위의 소규모 지원은 지양하고 영세농가 공동이용(2~3농가) 시 우선지원

- 전업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과수 등 재배면적 대비 저온저장고 보유 비율이 낮은 지구에서 신청한 농가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10%이상 출하하는 개별농가

- 우리군 과수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상자 선정 제외

-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부지가 근저당, 압류 등이 설정된 농가

※ 사업 시작 전 설정 해제 시 대상자 선정 가능

Ⅲ. 사업추진요령

1.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반드시 전문시공업체 선정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 * 자가 시공 금지

- 시공업체로 부터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징구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선정농가의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토록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 또는 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설치 기준 준수

- 설치완료 시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후 부동산 등기 조치

※ 부동산 미등기 시 보조금 지급불가 또는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시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기시 등기요령을 준수하여 등기하여야 함

	설 치 기 준
○ 외관철판 : 0.45mm이상(양면 합산 0.9mm이상)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 사용 ○ 냉 동 기 : 3평형 2마력, 5평형 3마력, 10평형 5마력 이상 등으로 채택 ○ 유니트쿨러(송풍기), 증발기(제상용) 각 1대 ○ 기타 부속장비(KS제품) : 전원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온도조절 및 표시기, 경보등 등 ○ 야외 설치 시 지붕은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체결 이행 유무 및 계약에 필요한 각종 자료

징구 첨부 유무 확인 후 착공 유도

3. 추진점검

◦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부실시공 사전 방지(현지 출장 및 점검)노력

◦ 준공검사는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제반규정사항 준수 확인

- 사용자재(KS제품, 신품 등) 확인(중고품 등 사용방지), 시운전 등

-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로 부터 보완 요구

- 시설 설치 후 하자보수(A/S)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 이행 확인

4.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표지판(압착철판) 부착

※ 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30cm 이상(녹색바탕에 흰 글씨)

2016년도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 규    모 :       33 ㎡

❑ 사 업 비 :       천원(도비2,000,시군비8.000,자부담        )

❑ 설치년도 :  2015.    .    . (해제일자 : 2024.    .       )

❑ 사 업 자 :　예시) 예천읍 동읍내길 23  홍길동

❑ 시공업체 :  예시) 주)태양냉동  (℡ 054)654-3592 )

◦ 시·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준에 의거, 저온저장시설(건축물)은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관리대장 비치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관 동안 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 승인 없이 시설의 처분․교환․임대․담보제공․목적외 사용․이전․구조변경을 불허하며, 시장․군수는 연 2회(상․하반기) 시설물점검 및 지도․감독 철저【서식 2】

◦ 시행지침 및 관련사항,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해석을 따름

※ 보조사업 관련 제반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준수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유자격업체증빙서면 납품서,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저온저장고 나오도록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관련농가의 얼굴은 후(완료) 사진에만 나오면 됨

-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만 인정(별도의 통장 개설 관리)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저온저장고로 등재된 서면 제출

※ 등재가 안되거나 불법 건축물로 될 때에는 보조금 지급불가 및 환수조치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인증 표지판(압착철판) 부착 사진

【서식 1】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장소	(지목 : )
작 목 재배현황	구 분	품 목 별
		계	○○○				○○○			○○○		○○○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저장예상량	톤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15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신청내용	사 업 명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규 모	㎡( 평)			유형				신규( ), 개보수( )
	사 업 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설치장소
	활용방법	단독활용( ), 2농가활용( ), 3농가이상 활용( )
저장고 보유실태		기보유 : 평(지원, 자담), 미보유
2016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 예천군수 귀하

【서식 2】

농가형 저온저장고 관리카드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
사 업 개 요		규 모		㎡/ 평 (지원년도 )
		사업비		천원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관리 상태	연도별	점검일	점 검 자			관 리 상 태	조 치 사 항	저장품목
			직		성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저온저장고 설치 사진대지>

2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다목적리프트기,승용예초기,주행형동력분무기)

Ⅰ. 사업개요

1. 목  적

최근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정비   필요성 증대

농촌 농가의 노동력 고령화 문제 해결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욕구 증대에   따른 기계화 선호 등 생력화 장비 지원을 통해 작업의 생산성 향상

친환경과일생산 등 과수경쟁력 확보를 위한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SS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보급․지원이 필요

2. 근거법령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 등에 지원하여 명품과실생산 및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공동사용으로 이용효율 제고

과수전업농, 선도농가 등에 지원하여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친환경인증 작목반, 농가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생산효율성이 높은 키낮은 사과원 조성 확대를 위해 키낮은 사과원 농가 우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사 업 비

- 재원 부담비율

∙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사업 기준금액

-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 대당 9,000천원(보조금상한액 4,500천원)

- 주행형 동력분무기,

∙ 대당 6,000천원(보조금상한액 3,000천원)

※ 기종별 기준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16.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100%를 적용

사업 기종 기준

- 승용예초기 18마력 이상, 다목적리프트기 최대 높이 2m 이상

- 주행형 동력분무기의 경우 동력, 자주보행 가능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지원대상 및 기종

지원대상

-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중앙 및 도지정 단지)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과수전업농, 선도농가 등 대규모 전문 재배농가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5%이상 출하하는 개별농가

지원대상 과종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주요 과수

지원대상 기종

-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록된 기종에 한함

4. 대상자 선정 및 요건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 등 기기

공동 이용가능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시 고려사항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키낮은 사과원 조성농가 우선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이용농가가 많고,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생산자 조직과 공동 이용 협약농가가 많은 순<협약서(안)> : 붙임 1

- 수출실적과 참여농가가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과원경영 1.5ha 이상 전업농(선도농가),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교육 이수자

※ 지원 우선순위는 시·군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당해 연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정 후 조기(상반기중) 완료토록 지도 철저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해당기종 나오도록 관련 사진 첨부)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만 인정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경북도 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 봉사 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할 것 <협약서(안)> : 도비사업지침서 참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가격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검색

과수생력화 장비 구입관련 계약체결 지원

- 계약당사자 : 선정농가 ↔ 판매업체

- 계약방법 및 확인사항

∙ 지원대상 선정농가에서 판매업체와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 직접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약체결 지원 당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규정)에 따라 처리

6. 사후관리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관리기간 : 5년)

3	과수전용방제기(승용형SS기)

1. 사업개요

사 업 비

- 재원 부담비율 : 도비 5%, 시군비 20, 자부담 75%

사업 기준금액

- 대당 20,000천원(보조금상한액 5,000천원)

※ 기종별 기준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16.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100%를 적용

사업 기종 기준

- 과수전용방제기인 경우 500ℓ이상 겸용(승용) 방제기

사업내용 : 승용 과수전용방제기 신규 구입 지원

2.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사업계획 농가홍보, 사업대상 농가 확정 ∙ 지원대상 농가 도 및 농가개별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기종구입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3. 지원대상 및 기종

지원대상

-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중앙 및 도지정 단지)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과수전업농, 선도농가 등 대규모 전문 재배농가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5%이상 출하하는 개별농가

지원대상 과종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주요 과수

지원대상 기종

-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록된 정부융자지원 대상 기종에 한함

4.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 등 기기 공동 이용가능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시 고려사항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키낮은 사과원 조성농가 우선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이용농가가 많고,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생산자 조직과 공동 이용 협약농가가 많은 순<협약서(안)> : 붙임 1

- 수출실적과 참여농가가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과원경영 1.5ha 이상 전업농(선도농가),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교육 이수자

※ 지원 우선순위는 시·군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 세부시행

선정농가는 기종 판매업체 선정 시 A/S에 대한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가에 대해 기기 사용 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및 철저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현장방문, 기종 및 이상유무 확인 후 정산보고

- 사후 점검·수리봉사 협약서 확인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해당기종 나오도록 관련 사진 첨부)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만 인정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정산) 및 지원농가 현황 보고
: 【서식 3】·【서식 4】

6.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당해 연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정 후 조기(상반기중) 완료토록 지도 철저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보조금지원 대상자 선정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융자 시행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경북도 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 봉사 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도비사업 지침서 참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가격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과수생력화 장비 구입관련 계약체결 지원

∙ 지원대상 선정농가에서 판매업체와 직접 계약체결, 다만 고령화 등 직접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계약체결 지원 당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규정)에 따라 처리

7. 사후관리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관리기간 : 5년)

8. 사후관리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신속보고

- 사업비집행 정산보고 및 농가 지원현황 : 사업 완료즉시【서식 3·4】

※ 기타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추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서식 5】

【서식 1】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 읍면동·시군 신청용)

신청인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경우 참가농가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재 배 기 반	재배면적	ha (키낮은사과원 ha, 일반과원 ha)
	친 환 경 재배면적	ha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13 : 톤, 2012 : 톤)
신 청 내 용	신청기종	계	승용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SS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수 량(대)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15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등 2. 친환경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 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단지) 4. 공동이용협약서 : 공동이용일 경우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2】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보고 : 첨부엑셀파일 작성

【서식 3】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정산) 보고(완료즉시)

❍ 집행실적

( 읍면 )                                                       (단위 : 대, 천원)

구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행 비율 (%)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집행실적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 농가 재배면적별 지원 수

기 종 별	개 별 농 가				공동(2인이상, 단체, 조합 등)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0.9㏊이하	1.9㏊이하	2.9㏊이하	3.0㏊이상
계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형과수전용방제기

❍ 작목별 지원 수

기 종 별	작 목 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감	기타과수
계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보행형과수전용방제기

❍ 농가 실거래 구입 수

기종별	실거래 구입가(단위 : 백만원, 대)
	6이하	9이하	12이하	15이하	18이하	20이하	20이상
계
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불용(이월) 사유

∙

※ 관련 사진(전, 중, 후) 첨부

【서식 4】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농가 지원현황

※ 엑셀로 작성

시군	지원농가			과원현황(ha)			지원내역					비고
	성명	주소	연락처	과종	과원형태	면적	공급 기종	지원 대수	제조사	기대 번호	형식명 (마력등)

주)과종-사과, 배 등 / 과원형태-키낮은사과원, 일반과원, Y자형등 / 공급기종-승용예초기, 다목적리프트기,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동력분무기

【서식 5】

과수생력화장비 지원 및 관리 대장

【읍면동】                                                                   (2015년도)

지 원 농 가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4	과수전동가위 지원사업(군비)

1. 목  적

농촌 농가의 노동력 고령화 문제 해결 및 기계화 선호 등 생력화 장비 지원을 통해 작업의 생산성 향상

2. 사업개요

사 업 비

- 재원 부담비율 : 군비50%, 자부담 50%

사업 기준금액

- 과수전동가위

∙ 대당 1,600천원(보조금 상한액 800천원)

※ 기종별 기준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15.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의

100%를 적용, 기준금액 이하 기종 구입시는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3. 지원대상 및 기종

지원대상

- 과실원예전문수출단지(중앙 및 도지정 단지)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과수전업농, 선도농가 등 대규모 전문 재배농가

- APC 또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여 3년간 5%이상 출하하는 개별농가

지원대상 과종 :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주요 과수

지원대상 기종

- 농업기계가격 책자(뒷편 소규모 농기계에 등록 되어 있음)에 등록된

대상 기종에 한함

4. 대상자 선정 및 요건

대상자 선정기준

- 전업규모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수출전문단지, 생산자단체 등 기기 공동 이용가능 농가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2대 이상 복수지원 가능(공동 이용 및 단체 시 최소 10명 이상일 경우)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시 고려사항

- 친환경인증 또는 계약재배, 학교 또는 기업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키낮은 사과원 조성농가 우선지원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 이용농가가 많고, 공동이용 협약이

이루어진 생산자 조직과 공동 이용 협약농가가 많은 순<협약서(안)> : 붙임 1

- 수출실적과 참여농가가 많은 수출전문단지(수출실적 증빙서류 첨부)

- 과원경영 1.5ha 이상 전업농(선도농가), 농민사관학교 과수분야 교육 이수자

※ 지원 우선순위는 시·군 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5. 사업 세부시행

선정농가는 기종 판매업체 선정 시 A/S에 대한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가에 대해 기기 사용 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및 철저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현장방문, 기종 및 이상유무 확인 후 정산보고

- 사후 점검·수리봉사 협약서 확인

사업완료 증빙서류(공통사항)

-  자금집행 증빙서류(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사진(사업농가 얼굴 및 전동가위 나오도록 관련 사진 첨부)

자부담금 우선집행 내역서 및 전체사업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내역서 ⇒ 계좌거래내역서 만 인정

※ 사업정산보고 : 정산서, 공모계획서,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서 및 A/S관련 사본 제출

6.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당해 연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정 후 조기(상반기중) 완료토록 지도 철저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함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와 경북도 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 봉사 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할 것 <협약서(안)> : 도비지침서 참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가격에 등재된 사후봉사 이행계약 체결업소 현황 참조

7. 사후관리

사업자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관리기간 : 5년)

8. 행정사항

사업 추진상황 점검 철저, 문제점 발생시 신속보고

장비 지원 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도비사업서식에 준함-아래참조)

과수전동가위지원 및 관리 대장

【읍면】                                                                    (2015년도)

지 원 농 가		제품(형식)명	기대 (제조)번호	구입 (지원)년일	관리상태 (A/S유무)	비 고
성 명	주 소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16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리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당해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나. 기타장치 :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

5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

(사과적화제, 조류기피제, 장기저장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과실생산 노동력 절감, 유해조류 및 나무좀 피해예방, 저장과실의 상품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화분매개 곤충에 피해가 없고 적화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으로 인건비 등 생산비 절감 도모

- 친환경적 기피물질을 활용한 조류 및 나무좀 기피제 지원으로 나무좀과 야생조류에 의한 과실과 나무의 피해를 방지하여 품질제고 및 수확량 증대에 기여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으로 저장과실의 상품성 유지 및 홍수출하 방지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과수재배 선도농가 등에 지원하여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효과 극대화

◦ 친환경적 기피물질을 활용한 구제방법을 채택하여 야생조류를 해치지 않고 물리적 방법에 따른 고가의 설치･보수비용 발생, 시각·청각적 자극에 대한 조류의 학습효과로 인한 적응,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의 요인을 최소화

◦ 친환경적 나무좀방제제 도포로 어린나무의 줄기 속에 산란하여 가해하는 나무좀의 침입예방 외에도 동해피해 경감 등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

◦ 과실의 연화와 후숙을 촉진하는 에틸렌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여 상품가치를 높이고 저온저장고의 연간 이용률을 향상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재원 부담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2.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 과수원 조류 및 나무좀 기피제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3. 사업대상자

◦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4.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해당사업을 필요로 하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소속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전업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경작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농가

- 수출실적이 있거나 계약재배 또는 학교 등 식재료 납품 참여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다수의 소규모 과수재배 농가가 공동으로 사업 신청한 경우 가능

- 기타 시․군 과수산업발전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친환경 사과적화제

1. 사업개요

◦ 지원단가 : 276천원/ha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사과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한도 : (농업인) 2ha 이내 (작목반·영농조합법인) 4ha 이내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 농약품목 등록 또는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에 한함

- 방화곤충 피해가 없고 동녹과(사과 껍질이 거칠어지는 현상)발생이 없어야 함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신청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교육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3. 사업시행 시 유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적화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적화제 공급시 업체와 농가간 계약서를 체결하여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

◦ 시․군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

과수원 조류 및 나무좀 기피제

1. 사업개요

◦ 지원단가 : 1,000천원/ha당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지원한도 : (농업인) 2ha 이내 (작목반·영농조합법인) 4ha 이내

※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과수원 조류 및 나무좀 기피제 지원

- 친환경적 기피물질을 이용하여 직박구리, 까치 등의 야생조류를 해치지 않고 후각과 미각을 자극해 조류의 접근을 차단

- 수피에 나무좀 기피제를 도포하여 줄기 내 나무좀의 침입을 차단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신청 -------------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
		과수관련기관 해당 시․군에서 업무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과수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신청확정농가 접수 및 계약 ∙ 농가교육 및 사업지원 ∙ 사업종료 후 정산신청

3. 사업시행 시 유의사항

◦ 군은 농가와 과수관련기관 간 계약서 작성 시 약제처리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산 접수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조류기피제와 나무좀기피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읍․면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할 것

과실 장기저장제(1-MCP)

1. 사업개요

◦ 지원단가 : 110천원/3.3㎡당

※ 창고높이 4.3m일 때 140 ~ 160상자(20kg 상자)/3.3㎡당 처리가능

◦ 지원대상 : 밀폐가 가능한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한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능금농협) 등 생산자 단체, APC운영주체, 농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단지(과수)

◦ 지원한도 : (농업인) 66㎡ 이내,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132㎡ 이내

※  여건 등에 따라 지원범위는 조절 가능하되, 해당 시설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내용 : 과실 장기저장제(1-MCP) 지원

- 과실 장기저장제 적용 과종(사용등록기준)

∙ 사과(후지, 쓰가루), 배(신고, 원황), 단감(부유), 자두(포모사, 대석조생) 등

2. 사업시행체계

농가	→ ←	읍·면·동	→ ←	시·군	→ ←	도
∙ 사업신청 - 희망농가, 희망제품 신청 ------------- ∙ 사업시행 ∙ 보조금신청		∙ 사업대상자 신청 홍보 ∙ 신청농가 시․군에 보고		∙ 사업신청 ---------------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물량 확정 및 배정 ∙ 추진사항 점검 ∙ 사업비 배정 ∙ 사업비 정산
	↖↘		↗↙
		과수관련기관
		∙ 신청확정농가 접수 및 계약 ∙ 농가교육 및 사업지원 ∙ 사업종료 후 정산신청

3.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장기저장제 사용 시 안내사항

- 저장장해(위조현상, 껍질덴병, 고두병, 내부갈변, 저장병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농가로 하여금 사용법 숙지 및 저온저장고 환경관리를 철저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 장기저장제 처리 등 세부조치사항 이행은 공급업체의 안내를 따라야 함

◦ 읍면에서는 처리농가 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 과수관련기관 등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용토록 지도

	참 고 사 항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http://oneclick.rda.go.kr
○ 수확시기 결정 : 단기 및 장기 저장용 구분, 전분반응지수 이용 결정 ○ 장기저장제(1-MCP) 처리 : 밀폐공간에서 가스상태 처리, 이후 반드시 환기 ○ 저장고 관리 - 최대적재량은 저장고 부피의 70~80%, 벽면으로부터 30~50cm 여유 - 환경관리 : 온도 0±0.5℃, 습도 90~95%, 제상 15~30분씩 3~6회/일 실시, 환기 15~20일 간격

6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사업(도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일 가격하락 및 수요 감소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이동으로 대체작목 개발 필요

◦ 수입과실에 대응, 신선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과실 품목 육성 필요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생산시설의 문제점 보완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명품·특화작목으로 육성

	《대체과수 정의》
∙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주요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자두 등)외에 새로운 과수작목으로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신소득 창출이 가능한 과수를 의미함 ex)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미니사과),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무화과, 패션푸르츠(백향과), 키위(참다래), 푸룬, 파파야, 감귤류, 바나나류 등 ※ 새로운 대체과수 추가시 도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기 조성된 대체과수의 시설보완 및 신품종 조성지원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명품·특화작목 중점 개발 육성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방지시설, 비가림 하우스, 모노레일 등 설치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및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6. 2월 ~ 12월

◦ 재원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2. 사업내용  : FTA대응 대체과수 과원 조성사업 지원

◦ 대상품목 : 블루베리, 체리,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 등

-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오토메, 아로니아 :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백향과, 무화과, 키위(참다래), 한라봉 등 :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 생산시설 :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모노레일 등

∙ 유통시설 : 집하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

※ 지원제외 : 묘목대, 농기계 및 소모성 자재 등

3. 사업시행체계

도	․ 사업계획 및 지침 통보(예산 및 물량) ․ 시군별 농가별 사업계획 확정 ․ 사업진도 파악 및 정산
↑↓
시․군(읍․면․동)	․ 시군사업계획서 및 지원 대상자 보고 ․ 사업계획 개별농가에 확정 통보 ․ 추진실적 보고,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농가(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증빙서 제출)

4.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농가(단지)

5.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및 시장출하 가능한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 및 품목을 신청 받아 군에 보고

- 군에서는 신청자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6. 사업추진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시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농업용 파이프, 비닐, 차광망, 부직포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며,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임

2.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당해연도 활용을 위하여 지원확정 후 조기(상반기) 완공토록 지도 철저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신규조성시 배수 불량지, 서리피해 등 재해 상습 발생지역은 제외

- 배수 및 재해방지시설 설치시 문제가 없는 포장은 지원가능

◦ 사업추진은 제시된 사업 메뉴 중에서 농가자율 선택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단가 상한선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제시된 사업 외 세부사업 추진시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준용 및 객관적인 단가산출 근거 첨부

3. 사후관리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물 10년(시설물 관리카드 작성비치), 연 1회 점검

- 간이 비가림 시설, 기자재, 기계류 5년에 준함

◦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
◦ 비가림시설	0.5㏊		FTA기금 비가림시설 기준
◦ 비가림하우스	0.5㏊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기준
◦ 관수관비시설	0.5㏊	6,000	FTA기금 관수관비시설(자동점적) 기준
◦ 미세살수장치	0.5㏊	5,500	FTA기금 미세살수장치 기준
◦ 방상팬	0.5㏊	18,000	FTA기금 방상팬 기준
◦ 관정개발	공	8,000	FTA기금 6인치(일반형)
◦ 모노레일	0.5㏊	13,800	FTA기금 모노레일 설치 기준
◦ 방조망(일반 및 산간지형)	0.5㏊		FTA기금 방조망 설치 기준
◦ 다겹 보온커튼	㎡	15	5겹이상 보온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PO장기성필름	㎡	4	두께 0.12㎜ 이상 규격
◦ 선별기	대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무인방제시설(고정 및 이동식)	0.5㏊		FTA기금 무인방제시설 설치 기준
◦ 고정식 저온저장고(16.5㎡이하)	3.3㎡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 기준
◦ 이동식 저온저장고(10㎡이하)	㎡	600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서식 1】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영농경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15 과수생력화장비지원
작 목 재배현황	대체과수명			과원 현황
				계					1-3년차		3-6년차			7년이상
	재배면적	㏊
	생 산 량	톤
신청내용	관수관비시설
	미세살수장치
	비가림시설 등
	방상팬
	관정개발
	모노레일
	무인방제시설
	○○○○
	○○○○
	○○○○
	사업신청 예산(천원)	계				보 조						자 부 담
2016년 FTA대응 대체과수명품화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 시장․군수 귀하

7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훼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3. 추진방향

◦ 화훼 수출농가 및 전업농가 중심의 지원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 사업대상 농가 및 단체 선정 시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고 화훼생산기반의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추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재원 부담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40백만원/개소당

2. 사업내용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텐,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예냉‧저장시설,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농기계 및 소모성 자재,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제외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 또는 당해연도 수출계획 또는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농가로 한정하여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3.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 : 화훼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기 조성된 화훼 재배농가(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화훼재배(단지) 조성 예정지

4. 대상자 선정 및 우선지원요건 등

◦ 대상자 선정절차

- 읍‧면‧동에서는 지원 희망농가 및 사업을 신청 받아 군에 보고

◦ 대상자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고 화훼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중 엄선

- 기존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토록하고 신규시설 설치 시 화훼여건을 감안 시․군 실정에 맞게 추진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 지정 수출전문단지(화훼) 및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 농업인 등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조금(의무, 임의)을 납부한 농업인 등

- 다년간 지원 실적이 없는 화훼전문생산단지의 농업인 등

- 기타 우리군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등

◦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사업메뉴		단위	단가(원)	지원기준
◦ 내재해형하우스		3.3㎡	215,000	∘ 기본사양 : 골조, 피복, 지붕1･2중, 콘트롤러환경, 제어장치 ∘ 선택사양 : 측면 커튼개폐장치, 수평커튼장치, 온풍난방기
◦ 양액재배시설, 수막시설		3.3㎡	55,000	∘ 고형 배지경,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보온커텐시설		㎡	13,000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지원단가 적용
◦ 보광시설		3.3㎡	25,000	∘ 전조재배시설(방열·보광등 포함)
◦ 관정개발		공	8,000	∘ FTA기금 관정개발(5,6인치 일반·우물자재형) 기준
◦ 하우스 자동개폐기		동	800,000	∘ 파이프온실 적용
◦ PO장기성필름		㎡	4	∘ 두께 0.12㎜ 이상 규격
◦ 난방기, 배기열회수기 등		대		∘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예냉·저장시설(16.5㎡이하)		3.3㎡	2,000,000	∘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기준(개‧보수 포함)
◦ 절단·포장·결속기 화훼운반기등 기자재		대		∘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 기타 시설		식		∘ 제시된 이외의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 적용(설계도서등 관련자료 첨부)
	국화	본(주)	85	∘ 상한가격으로 초과분은 자부담
	거베라	본(주)	2,100	〃
	카네이션	본(주)	550	〃
종묘	장미,호접란(중묘)	본(주)	2,300	〃
	백합	본(주)	800	〃
	튤립	구	300	〃
	알스트로메리아	구(주)	26,000	〃
	리시안샤스	본(주)	150	〃
	글라디올러스	본(주)	80	〃
	스타티스	본(주)	600	〃
	과꽃	본(주)	100	〃
	스토크	본(주)	100	〃
	기타	본(주,립)		∘ 제시된 이외의 사업추진 시 객관적인 단가 적용

※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 및 당해연도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도 친환경농업과)을 준용하되 객관적인 단가를 적용(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결정

※ 기종별 기준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16. 1. 1.기준) “농업기계가격”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사업정산요령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은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 및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 추진시 인부 사역대장 작성 비치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농업용 파이프, 비닐, 차광망, 부직포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며, 농업용  스프링쿨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임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서｣등 유사한 사업에 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비가림 하우스 등 시설물 10년(시설물 관리카드 작성비치), 연 1회 점검

∙ 간이 비가림 시설, 기자재, 기계류 5년에 준함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령			전화번호
	주 소
	화훼재배 경 력	년	보조지원 수혜유무			예시) 2015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작 목 재배현황	화훼품종별
	재배면적(㏊)
	생 산 량(톤)
신청내용 예시)	내재해형하우스
	보온커텐시설
	보광시설
	관정개발
	난방기
	종묘
	○○○○
	○○○○
	○○○○
	○○○○
	○○○○
	○○○○
2016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 신청자 □ 예천군수 귀하

8	FTA대응 과수 생산시설(기자재) 현대화(군비)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동시다발적 농업강국과의 FTA 등에 따른 수입과실 증가로 국산 과수산업의 위기요인 발생

◦ 수입과실에 대응,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농가소득기반 확보

	《지원 대상과수 정의》
∙ FTA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과수로써 소득창출 가능한 다양한 과수를 의미함 ex)블루베리, 아로니아, 무화과, 등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조금의 관린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3. 추진방향

◦ 기 조성된 어 있거나 조성기반이 완료된(식재를 위한 필지정비 완료) 과수에 대하여 지원

◦ 양질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중점 지원

- 재해방지시설 및 지주대, 묘목,개량부직포, 잡초방지매트 등 지원

◦ 재배 기술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농가 및 작목반 중심으로 지원

◦ 국내시장 진입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대체과수 품목 중심으로 육성

◦ 사업비 재원 부담 : 보조50%, 자부담 50

◦ 대상품목 : 상기 박스내용 참조

◦ 사업내용  : FTA대응 과원 조성사업 지원

4.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기 조성된 과수 재배농가(단지) 및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5. 대상자 선정 및 요건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체과수 재배 및 시장출하 가능한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 법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6. 사업 세부시행

◦ 당해 연도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정 후 조기(상반기중) 완료토록 지도 철저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 묘목구입은 등록된 종묘상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자가 생산한 묘목은 사업비에서 지원제외

7. 사업정산요령

◦ 묘목 주수는 실제 식재된 주수를 확인 후 정산

(등록된 묘목상에서 구입한 증빙서 확인 묘목일련번호 확인)

◦  비가림시설 등 각종 시설 기자재는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와 사업완료 확인후 사업비 집행

◦  모든 사업비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현금거래 불가)

계좌거래내역서 만 인정

◦ 농업용 파이프, 비닐, 차광망, 부직포는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이므로     세액은 사업비에서 제외,

농업용 스프링클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