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안)

경 상 북 도

(친환경농업과)

2.

민속채소‧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역 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기술 및 유통기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생산의지, 자부담능력, 부지확보, 기술수준, 재배경험,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을 통한 생산지역 규모화 및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토록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속 지원

▷ 민속채소(Folk Vegetables)

우리의 푸성귀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돋아나는 민속과 관련있는 자생나물로서

산나물, 산채, 들나물 등으로 불리는 민족적인 토종식물로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작물

▷ 양채류(Western Vegetables)

서양채소의 약칭으로, 8.15 해방 이후 서구에서 도입되어 국내에서 주로 쌈채소,

샐러드용으로 재배되는 채소류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6. 1월 ∼ 11월

2. 사 업 비 : 471백만원(보조 235.5, 자부담 235.5)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범위 : (농가) 개소당 총사업비 1억원 이하

(공선회, 농업법인) 개소당 총사업비 2억원 이하

3. 사업대상자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 지원대상작목

- 민속채소 : 취나물류, 돌나물, 고사리, 달래, 머위, 민들레, 삼나물, 더덕, 씀바귀, 미나리, 동아, 참가죽, 두릅, 음나무, 초피, 땅두릅 등

* 농지(전‧답‧한계농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만 지원(임야지 재배하는 경우 제외)

- 양 채 류 :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콜리플라워),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케일,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양상추, 치커리 등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4. 지원대상사업

민속채소 분야

◦ 재배단지 조성 : 민속채소 종자(종근‧종묘 등) 구입, 시설하우스(내재해 형) 설치, PO장기성필름, 농업용모노레일(중산간지역에 한 함), 야생동물방지시설(울타리), 보행전동운반차, 다목적 스프링클러 등 시설‧장비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비규격형 온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세척‧선별), 저온저장시설 등

* 개인농가 신청불가. 단,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양채류 분야

◦ 재배단지 조성 : 양채류 종자(종근‧종묘 등) 구입, 시설하우스(내재해형) 설치, 관수‧관비시설, 수경·양액(다단)재배시설, 지중냉·온풍시스템, 제습기,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무인방제기, LED광원 및 원적외선 복사광열기, 보행전동운반차 등 시설·장비

*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의 경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비규격형 온실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공동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세척‧선별), 저온저장시설 등

* 개인농가 신청불가. 단,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지원제외 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비가림시설 등) 구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멀칭‧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유류 냉‧난방기 및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양채류는 가능) 등 ▪ 개별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등

5.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지원단가(지원한도액)를 참고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신청단계

◦ 지원대상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매년 7월중)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결과를 도에 보고(매년 7월말까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도에 보고(‘16. 1월 중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한 경우만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시 지원 불가)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공선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 하더라도 시·군간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지도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게재 참고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