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시행지침(안)

경 상 북 도

(친환경농업과)

1.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기계‧장비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증가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산 농산물의 시중 유통으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농기계‧장비 지원

2. 추진방향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우선 지원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채소‧특작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농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6. 1월 ∼ 11월

2. 사 업 비 : 2,100백만원(보조 1,050 자부담 1,050)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범위 : 농가당 총사업비 2억원 이하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4. 우선지원요건 등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가능

∙ 농식품부 장관 및 도지사가 지정한 수출 목적의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특작류) 소속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등 소속 농업인

∙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확정된 대상자는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5. 지원대상사업

소득작목 육성지원

□ 원예시설 현대화

• 내재해형하우스(단동형)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은 제외(국비사업으로 추진)

• 딸기고설재배시설, 양액재배(재활용)시설, 조립식 온실(660㎡ 이하, 수경·양액 다단재배시설 포함가능)

•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PO장기성필름, 제습기, 초음파병해충방제기 등

* 초음파병해충방제기는 ‘17년부터 지원제외 예정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이동형 온실(비규격형)에 대한 현대화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초절전형 탄소‧원적외선 복사광열난방기(유류·가스용 온풍기 제외), 농가보급형 LED 광원, 지중냉·온풍시스템 등

□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 파종기, 정식기, 이식기, 세척기, 수확기, 결속기, 건조기,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양파박피기, 양파 생산 기계화 일관시스템(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일체) 등

• 관리기, 동력제초기, 농업용트랙터(소형, 30마력이하),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비닐수거기 등

* SS분무기, 퇴비·비료살포기, 지게차, 주행형방제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대형‧중소형농기계 구입은 제외

• 다용도 스프링클러(노지용, 하우스용 제외), 마늘건가(건조)시설, 반영구 터널·덕시설(호박 등), 제초용 매트(차광‧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터널용부직포(고추) 등

□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 노후된 버섯재배사 개‧보수, 증축(비닐형 → 판넬형 이상), 지중냉·온풍시스템

* 증축은 기존시설(판넬형 재배사)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

* 임산 버섯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양송이는 재배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닐재배사 개‧보수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 가능

□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냉장기계는 적합한 용량으로 ‘농업기계가격’ 책자의 제품을 사용

* 면적이 10㎡ 이상의 경우는 지원 불가(자부담 추가 불가)

*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동력살분무기, 인칼균배양기, 다목적 농산물선별기(토마토, 양파 등), 구근재배용 상자(에어포트, 인크로포트),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클로렐라 자가배양기 등

□ 농가형 저온저장고(100㎡ 이하) : 양파, 마늘, 배추 수급안정대책용

* 재배면적 100ha 이상(2014년 Agrix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 함.

* 수급안정대책 시행 시 반드시 도의 지시에 따라 양파‧마늘 등 임시저장 해야 함

	【지원제외 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 비가림시설 등) 구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종근·종균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멀칭‧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계 및 온풍기 등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관수‧관비시설 등 ▪ 버섯재배사 신축, 버섯종균 구입 및 버섯관련 농기자재(냉난방기, 냉동기 등) 구입 ▪ 개별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등

6. 지원단가(지원한도액)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천원)
내재해형하우스설치(단동)	㎡	20	PO장기성필름	㎡	4
딸기 고설재배시설	㎡	40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	800
하우스 자동개폐기	동	800	스프링클러(노지용)	㎡	1
마늘 건가시설	㎡	120	버섯재배사 개‧보수	3.3㎡	1,000
보행관리기	대	2,000	동력제초기(보행형)	대	3,500
농업용트랙터(30마력이하)	대	15,000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대	13,000
보행전동운반차	대	3,000	동력살분무기	대	1,300

※ 명시된 지원단가는 사업선정 시 기준으로 삼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2. 사업신청단계

◦ 지원대상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매년 7월중)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결과를 도에 보고(매년 7월말까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서식2)를 도에 보고(‘16. 1월 중순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한 경우만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시 지원 불가)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공선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 하더라도 시·군간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지도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게재 참고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