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원예시설현대화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요약본 1page>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    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          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 무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요건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1,000㎡ 이상 권장(‘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5. 지원형태 :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이행 점검 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농림축산식품부)

- 고추 미재배 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시․도, 시․군)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사업소재지의 재배 품목(고추) 일치 안내(읍․면)

-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 안내․홍보      (읍․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김철순	044-201-2231 044-201-22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고추 비가림 재배의 특징) 생산성이 노지재배 보다 2배 이상 높고, 병해충 피해율과 농약살포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등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

2.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추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고추 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내 사업희망 농업인‧농업법인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3. 의무부과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만 사용

- 다만, 연작피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

4.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농가단위 지원면적: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

- 1,000㎡ 이상 권장(‘17년부터는 최소 1,000㎡ 이상으로 변경 예정)

○ 사업비 기준 단가: 20천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설계도․시방서」 및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용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기준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사업지침시달(농식품부→지자체·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지자체→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통보(농식품부→지자체·농협→사업자) ⇒ 사업계획 승인(지자체→사업자) ⇒ 기성고(준공) 확인 및 자금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요구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농협)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후관리(지자체)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시행지침을 시‧도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지침 및 기본계획을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시달(‘15.12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제출(‘15.11월)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별지 제4호 서식)

- 농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4-1,2호 서식으로 제출(‘15.11월)

○ 시장·군수는 고추 재배 농업인이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계획 공고, 안내통지, 언론 홍보·교육 등 조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량 배정(‘15.12월)

시·도, 시‧군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 최종확정 및 사업 시행·관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

○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타당성‧효율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여부 승인, 고추재배 여부 확인

1)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2) 사업계획 변경 절차

○ 동일사업자의 사업내역 변경은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 동일 시·군 내 사업자 변경 및 사업자별 사업면적 변경은 시장‧군수 승인 후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보고, 시·군 간 사업자 변경 및 사업면적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시·도, 시‧군

○ 고추재배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 확인, 연작피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 시 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 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연 락 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생산면적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기타					계
		㎡			㎡					㎡					㎡
사업계획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지번				면적
		농지1																㎡
		농지2																㎡
		계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4-1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4-1호 서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시행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남/여)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

나. 시설현황

(단위 : ㎡)

고추 재배면적(합계)	세부사항
	일반비닐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다. 계약재배 실적(최근년도 기준)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단동 또는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GAP 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GAP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20 년도 인증
GAP 미인증 농업인‧농업법인(향후 계획)	(예시: 2017년 GAP 인증 신청)

마.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 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2호 서식]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내역

비가림시설 설치 농지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면적 (㎡)	사업자 현황
시‧도	시‧군	읍‧면‧동	지번	농지 면적 (㎡)	밭기반 (정비)사업 (정비)지구 여부		성명	계약 재배 여부	GAP 인증 여부

* 밭기반(정비)사업(정비)지구 여부: ○ 또는 × 표시

* 계약재배 여부: 고추종합처리장 또는 농협과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경우 ○, 아니면 × 표시

* GAP인증 여부: ○ 또는 × 표시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