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요약본 1page>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3.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세부지침 참고(3page)

4. 지원형태 (세부지침 7 ~ 10page참고)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20%	30%	50%

세부사업	단가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 자동 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보온덮개 부직포 제외, 시설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안형덕 사무관 조혜윤	044-201-2251 044-201-2256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정진택 부 장 정해용	061-338-5651 061-338-570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864,142	163,618	144,979	104,985	255,960
국 고	374,837	61,786	51,405	35,984	87,731
융 자	60,958	16,962	23,406	16,384	39,945
지방비	234,220	48,514	40,096	31,823	77,586
자부담	194,127	36,356	30,072	20,794	50,697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은 사업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을 받는 자는 7년)인 경우 가능

- 신규 온실설치 예정 시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등 첨부 또는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온실 신개축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가능

○ 지열‧지중열냉난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 지자체가 농업인의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제한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의 농업용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제약요건이 없는 지역

○「축산법」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에 한함)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 기존(’12.3.15 이전 조성 시설) 가온시설 교체 농업인‧농업법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등 열대과수)은 지원대상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단,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

- 국산품종으로 생산‧수출, 태풍‧화재 등 피해(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도지사 지정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

- 농식품 인증(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등), 저탄소농축산물인증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에 따른 규격 시설

-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 공통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제외(“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 신규설치 온실사업자는 최대부하 발생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도록 적정 보조난방 구비(단, 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지중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다음 시설규모로서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 철골조온실, 단동형․연동형 파이프식 온실(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온실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주변여건과 경제성 등을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이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단열기준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온실의 경우 위의 2가지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면 가능

- 버섯재배사, 무창계사‧돈사‧오리사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 보온시설 보강 및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열 열교환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토지 확보

- 사업신청자가 권장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시 사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 사업 착수(위수탁 협약) 전까지 필요면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작물 재배기간과 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 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지열 열교환 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를 소음‧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사전 확보

- 수평 밀폐형은 온실 재배 면적의 16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수직 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 축산관련 시설은 시설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해당시설 시공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축산시설의 경우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지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

- 지중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신재생에너지시설-폐열 재이용

가. 대상시설 요건

○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을 활용하여 농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농업인으로 추진단(농업법인 등) 구성,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한 시‧군

- 지자체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 참여자가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선정 통지 후 1개월 내 사업추진단 설립

* 농업시설은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요건에 준함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지원자금 용도는 시설 도입을 위한 토목‧건축, 히트펌프 등 열원 이용‧이송 설비, 전기용량 증설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 비용

- 공모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설계 등 시행계획 수립‧공사감독‧사업관리비 등 제 경비, 폐열 이용 냉난방 공동공급 시설 등 농업활동을 위한 시설조성 사업비

-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설은 시설원예 관련시설에 70%(사업비 기준) 이상 공급하도록 계획 수립

○ 시설 부지확보는 자부담 원칙이며,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사업비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시행

신재생에너지시설-목재펠릿난방기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다겹보온커튼(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공기열냉난방

가. 대상시설 요건

○ 농가별(법인포함) 농작물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의 단열기준*을 충족한 농업시설

* 온실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2중 보온커튼‧수막시설 설치

나. 대상 생산물 요건

○ 설비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선택)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참고,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다. 지원시설

○ 공기 대 공기 형식: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공기 대 물 형식: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축열조탱크, 순환펌프 및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히트펌프 적용 기준

- 공기 대 공기:「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공기 대 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COP(성적계수):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패키지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개별시설 2가지 이상의 시설에 대해 묶음 지원

- 다만 묶음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컨설팅(적용진단, 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후 결과 첨부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열·지중열·폐열	60%	10%	20%	10%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지열 형식변경 및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사업진행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지원형태 비율로 조정

- 국고 또는 지방비의 추가투입 없이 계획 변경 시,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 불가항력의 사유: 사업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사태를 말하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
▪지침에 제시한 지원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모든 사업(위탁사업 제외)은 보급시설 선정을 위해 사업대상 농가, 농자재 보급업체 등이 참석하여 해당 농자재의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 후 사업추진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 폐열 재이용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 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시설 부하용량‧면적(kW, ha)×적용단가

* 지열‧지중열‧공기열 시설 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 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설비형식			적용단가
지 열	-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지중열			1,069천원/kW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폐 열			1,250백만원/ha

목재펠릿난방기

단가	지원내용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가격 적용 * 농업기계가격(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가격집) * 설치비: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 설치비 지원 목록 - 온실외부: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 온실내부(온수):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 열효율: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난방기가격 및 설치비 합산적용,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 지원 제외

에너지절감시설

세부사업	단가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 순환식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열회수형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자동 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 배기열 회수장치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 자료 활용

패키지 지원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기존 단가에 따라 시행하고, 기존 지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자재의 경우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첨부

- 유리온실 패키지: 지중열냉난방+다겹보온커튼+근권난방

* 유류난방 대비 87.2% 비용 절감(파프리카,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

- 기타 패키지: 다겹보온커튼+열회수형환기장치, 목재펠릿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5.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 시달(‘15.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대해 전문가(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상 문제점 여부 등 검토(‘16.1월)

사업대상자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16.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공기열‧지열‧지중열 냉난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16.1월)

○ 지자체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 지원(‘15.10월〜)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설원예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16.1월)

○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료 접수 및 현장조사 시행 후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6.2월)

- 시·군 사업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별지 제3호 서식) 서식에 따라 사업성을 검토하여 시·군에 통보

- 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 서식)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16.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또는 제1-2호 서식)

폐열 재이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 공모지침 시달(‘16.3월)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 포함사항 제시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사업신청

-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선정 및 사업추진단 구성

- 공모제안서 제출 전 참여농업인 미선정시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선정

-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시설원예, 지역개발, 농촌경제, 조경 등 담당부서 관계자와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자문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의견 첨부) 및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사업추진단)

○ 토지, 농업시설(온실)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

- 사업추진단은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징구,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참여 농업인 의견수렴, 방향설정 등 수행

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시·군

○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시행상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해 전문기관(농진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조합 등)의 협조를 받아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 사업계획은 본 지침에서 제시한 사업메뉴, 지원규모 및 단가 등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 특성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확인, 첨부하여야 함 ○ 동일 시설에 대해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목재펠릿난방기는 시‧도, 시‧군별 농가대상 설명회 개최하여 펠릿 및 난방기의 성능, 열효율 및 사후관리(A/S) 등을 충분히 설명 후 신청토록 조치

사업대상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6.1월)

2. 사업자선정 단계

공통사항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16.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6.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별첨 참고 1-1 또는 1-2)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16.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16.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폐열 재이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 선정방침 시‧도 시달 및 공모제안서 등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선정결과 시‧도 통보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 사전조사

-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제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공통사항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온실 내부시설은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온실의 안전성 및 작물생육에 영향이 적은 설비는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온실시공능력평가를 받지 않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 등도 시공 가능

* 단, 3개 이상 관련업체 시공실적, 견적서, 품질 등을 비교하여 우수업체 선정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사후관리 서비스(A/S)망” 구축 등을 위해 주요 시설자재의 공동구매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품질보증 신청 시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제외)

* 원가계산 용역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0천원, 시설공사 6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품질보증서 발급 시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합본하여 교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농식품부는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1-4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과 농가에서 예치한 자부담분을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군에 계약대행 및 시‧군이 민간에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함을 협의

○ 시‧군은 사업 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교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지열히트펌프’ 구매를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하는 경우,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수시로 사업시행 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사업대상자가 경영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시‧도, 시‧군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시‧군은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준공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및 정산결과 시‧도 보고, 시‧도는 해당 시‧군 사업결과 농식품부 보고

○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대상자의 요청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지열이용검토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중인 지방보급보조사업 및 그린홈 보급사업의 지열이용 검토 전문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착수 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 중)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시‧군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폐열 재이용시설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시‧군으로부터 사업준공에 따른 사업결과 통보 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필요시 소속지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시·군

○ 공모사업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관련부서 협의 및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계사업, 사업비 투입계획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

○ 시‧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 보고 후 변경

○ 공모사업자가 제출한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 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 시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

- 위탁시행 시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요율에 준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금의 흐름은 지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프로세스와 동일

○ 사업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필한 시공회사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계약단위 실시 원칙, 필요 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 준공 실시

○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 준공 확정 결과를 시‧도에 제출, 준공 된 시설물(토지 포함)은 선량하게 유지‧관리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공모사업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 사업대상자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준공검사 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 준공 포함) 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사업대상자(사업추진단)

○ 필요시 공동 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운영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시설

시·도, 시·군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요령 및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전 통지

○ 공인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원가계산서 포함)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참고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로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융자금 지원 신청 시 2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융자금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연장(8월말까지)의 소지가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5. 이행점검 단계

공통사항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5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 시장·군수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취득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열냉난방시설, 다겹보온커튼 설치농가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하고 향후 2년간 시설원예 분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융자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대상자의 대출금 부당사용(목적 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관계규정 위반 등) 확인 시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4호)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지열‧지중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시‧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 시장‧군수는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농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자문기관은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 상황과 경영성과 분석평가

6. 성과측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우수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7.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사업 반영

Ⅳ.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7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17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6.2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7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신청) ‘16.4월말까지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16.10월말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16.12월말 → (사업추진) ‘17.1월～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제출기한: ’16.9월

○ 신청자격: ’16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17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6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중열,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지열‧지중열‧공기열‧폐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이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중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① 벤로형유리온실, ② 양지붕형유리온실,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지중열

지열냉난방 시스템									지중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수열 교환기- 히트펌프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4		2015		20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3(A)
	2014
	2015(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냉난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면적			㎡					㎡					㎡							㎡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월( 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			㎡					㎡					㎡							㎡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동산						부동산										예금
	부채	금융대출						임대보증금										기타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기타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장 전시 표찰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1. 준 공 일:      년    월    일

2. 사업장소:

3. 성    명:                   (휴대전화:                           )

법인체명:                   (참여 가구 수:     호, 대표:          )

4.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백만원(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7. 재배(사육,양식)대상:                 (기간:                            )

8. 기대효과

○

○

9.  기술지도: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전화:                   )

○ ○축 산 과 학 원 (담당자:           전화:                   )

○ ○ ○ ○ ○ ○ ○ ○ (담당자:           전화: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전화: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시도․○○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첨단온실”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원예전문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첨단온실: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첨단온실: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6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7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단,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단,분)			上品 수량(kg,단,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8호 서식]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패키지 시설 구성

□ 패키지 시설 구성 적정성

□ 패키지 시설 사업규모의 적정성

□ 패키지 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너지‧경영비 절감 등)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직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별첨: 참고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7), 반자동(5), 수동(4), 인력(3), 시설낙후(1)				7	5	4	3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6), 다겹보온커튼(5), 부직포 2중(4), 부직포 1중(3),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 이상(6), 75㎜ 이상(5), 75㎜ 미만(4)				6	5	4	3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6),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5), 201~500m(4), 501~1,000m미만(3), 1,000m 이상(1)				6	5	4	3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5. 경영 참여 경력 - 10년 이상(5), 6~9년(4), 2~5년(3), 2년 미만(2), 무경험(0)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10일 이상(2) -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5일 이상(1)				5	4	3	2	1
6. 사업신청 장소 토지 소유권자 - 자가 토지(10), 임차 잔여기간 16년 이상(8), 임차 잔여기간 11~15년(6), 임차 잔여기간 6~10년(4), 임차 잔여기간 5년 이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7)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5)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4)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7	5	4	3	1

(2쪽에 계속)

(2쪽)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8. 재배작물 선택의 적합성(별첨 : 참고 1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적용) <시설원예> - 고온성작물 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20℃ 이상(7) - 고온성작물 선택/육묘장/최저설정온도 15℃ 이상(5) - 중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2℃ 이상(4) - 중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0℃ 이상(3) - 저온성작물 선택/최저설정온도 10℃ 미만(1) <시설원예 이외의 경우> - 최저 설정온도 30℃ 이상(7), 25℃ 이상(5), 20℃ 이상(4) - 최저 설정온도 10℃ 이상(3), 10℃ 미만(1)		7	5	4	3	1
9. 지역안배, 지역별, 면적 등 적용		5
10. 신청자 냉난방 시스템 선택유형 적정성		5
11.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가능성(축열조, 기계실 등)		5
12.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가능성 - 자가 토지 확보가능 우선		5
13.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기타 설치 불가능한 토양 여부 - 개발예정지역 여부 - 상습침수지역 여부		7
14. 재원확보 및 농가 여건 - 당년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 사업신청자 자부담능력 가능 여부 - 온실 등 시설물의 임차농 여부 - 신청자 자산‧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재정건전성의 취약 정도		7
15. 유형별 특성화단지 우선 선정 - 에너지절감 특성화 센터 - 수출농업 육성 특성화 센터 - 기타 특성화 단지		6
가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	5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	5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	-10
계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참고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단체명(시‧군‧구명):                                □ 총득점: (    ) 점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단위: 톤)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단위: 백만원)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단위: 톤)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3년: ▪ ’14년: ▪ ’15년: ▪ 합계(A):	▪ ’13년: ▪ ’14년: ▪ ’15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

○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동시 추진(필수, 10점): (   )점

○ 국산품종으로만 생산‧수출하는 원예전문단지(화훼, 채소)(5점): (   )점

○ 시‧도지사 선정 ‘색깔 있는 마을’이 포함된 조직(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5. 감점

○ 최근 3년간 시설원예 분야 사업 포기경력 있는 경우(-10점): (   )점

[별첨: 참고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참고3] 기성고 확인서

기성고 확인서

1. 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20        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내역)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비
	총투자계획 (A=B+C+D)	보조(B)		국고융자 (C)	자부담 (D)
		국고	지방비

4. 사업실적(20   년   월   일 현재)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국고융자 지원: 총 금액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증빙자료: 별첨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협장‧농협은행장  귀하

[별첨: 참고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