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63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농지법」제44조가 삭제되어「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농지법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농정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6146   팩스 054-650-626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 제출서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 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 제○항	반대	․․․이유로 반대 및 ․․․로(의견제시)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락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