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제2조의3 관련)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농업 자원의 가치성	역사성과 지속성을 가진 농업활동	오랜 기간 이어져온 농업활동으로 현재에도 농업활동이 가능할 것
	농산물의 생산 및 지역 주민의 생계유지에 이용	농산물을 생산하며, 그 생산물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고유한 농업기술 또는 기법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관행적인 농업기술과 차별되는 고유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이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할 것
	농업활동과 연계된 전통 농업문화의 보유	농업자원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농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그 문화가 체계화되어 전승이 가능하고 미풍양속으로 보존ㆍ계승할 가치가 있을 것
	농업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경관의 형성	농업자원이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관이 관광 등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증진에 기여	농업자원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할 것
주민의 참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농업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농업자원 지역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8. 4.>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대상

명칭

대상지역(면적)

특징

신청자

시ㆍ군ㆍ구명

담당자

연락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농ㆍ어업자원 설명서

2. 농ㆍ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3. 농ㆍ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공 고
신청인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농ㆍ어업자원 설명서

<요 약>

1. 신청기관

2. 협력단체

3. 대상지 위치(면적)

4. 대상지 접근방법

Ⅰ. 역사성

Ⅱ. 특징

1. 농산물ㆍ수산물 생산 및 주민생계수단으로서의 기능

2. 농ㆍ어업자원의 지식체계 및 기술

3. 농ㆍ어업자원의 문화, 가치체계와 관련단체

4. 현저한 경관과 토지 및 수자원관리 특징

5.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기능

Ⅲ. 농ㆍ어업자원의 현대적 의미

Ⅳ. 농ㆍ어업자원 위협요인과 도전과제

Ⅴ.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

Ⅵ. 국가중요농ㆍ어업유산의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