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

2016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경 상 북 도 (농업정책과)

2016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개발 필요성 대두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의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Ⅱ		근 거 법 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15조

Ⅲ		지 원 실 적

지원연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소수	98	5	9	16	19	19	15	15
사업비	28,281	1,000	2,400	4,500	5,120	5,744	4,717	4,800

(단위:백만원)

Ⅳ		중점 추진방향

「경북형마을영농육성」 및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천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틈새사업」사업 발굴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 및 타사업과 연계지원

Ⅴ		2016년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사 업 량 : 15개소 정도

사 업 비 : 4,800백만원정도(개소당 200~500백만원)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지원대상 : 리동･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등(최소 10호이상)

사업선정 기준

◦ 사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신청기간 : '15.  7. 31(금)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 적격자를 도에 추천

신 청 서 : < 서 식 1 > 참조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타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거양

◦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산물 유통체계가 구축된 마을(단체)을 우선 신청

◦ 농촌 현장포럼 추진으로 마을발전계획 수립마을 인센티브 부여

사업 신청 시 검토사항

◦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단체) 협정서

◦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사업 참여자) 회의록

◦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 리더 이력서

◦ 자부담분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사업추진체계(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   도   : 사업지침, 예산지원, 사업추진 총괄 지도․관리

◦ 시․군 :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사업추진 예산지원,

관리 및 운영지원 등 사업시행

◦ 지역주민 : 주민활동 조직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 업 무 흐 름 >		< 시 기 >		< 주 요 내 용 >
사 업 공 모 (도)		‘15. 7월		• 사업계획 시달
↓
사 업 신 청 (마을→시․군→도)		‘15. 7. 31까지		• 사업계획 수립(시․군 지도) • 참여농가 협정체결
↓
사업평가(선정) 및 통보 (도→시․군)		‘15. 8월 ~ 9월		• 사업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 계획수립 및 승인 (마을→시․군→도→시․군→마을)		‘15.10월 ~ 12월		• 세부실행계획 수립 • 도에 시행계획 승인요청 • 시행계획 승인 시∙군(마을)통보
↓
사업시행 및 운영 (시․군, 마을)		‘16. 1월 ~ 12월		• 실행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비 정산 (마을→시․군→도)		‘17. 1월		• 사업비 검정 ․ 정산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절차

◦ 1차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 핵심리더 사업구상 등 청취

◦ 2차 : 현지 실태 확인점검 및 심사

※ 사정에 따라 1, 2차 심사 통합 실시 가능

◦ 3차 : 최종 선정(우선순위 결정)

- 1차,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 지원

Ⅵ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 사 업 자 : 참여농가의 합의(총회)를 거쳐 최종 시행계획 수립 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시행은 사업계획서상 면적 및 사업금액과 일치되어야 함으로 시행계획

수립 시 보조사업자(농가)는 전문업체 견적 및 시군담당자 상담을 통해 면밀히 작성

< 유 의 사 항 >

- 시장․군수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에 승인 요청

- 도 지 사 : 사업시행계획 승인(도 → 시․군 → 사업자)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부가세 환급금 및 입찰잔액은 당해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 도지사의 사전 승인 후 사업시행

시공업체 선정

◦ 행자부 예규 제9호(2015.1.2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공사감리 ※ 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필요시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사업집행 및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며 자부담금,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 비율준수 및 기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 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 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및 공동명의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자(운영자)는 참여농가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단체)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참고 1 >

2016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세부심사 평가표

□ 사업신청 :      시군,  마을(단체명)  :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 사업계획 적 정 성 (20점)	① 사업목표의 명확성	5	4	3	2	◦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일정 등이 적정한지
	② 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지 ◦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자금투자계획 적정성	5	4	3	2	◦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등이 적정 하게 계산 되었는지 ◦ 자금 확보 및 자부담 계획이 적정한지 ◦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④ 타 사업추진 연계성	5	4	3	2	◦ 타 사업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이 있는지 ◦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적정하게 수립 되었는지
2.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15점)	① 사업계획의 독창성,차별성	5	4	3	2	◦ 사업대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실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개방 확대에 대비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여부 등
	②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의 관련성	10	8	6	4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사업 참여자의 직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3. 사업의 성공 가능성 (30점)	① 사업추진 의지	10	8	6	4	◦ 사업 참여주체의 예산 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지 등
	② 자립 가능성	10	8	6	4	◦ 훌륭한 리더, 자질을 갖춘 경영자 등 확보 ◦ 사업지원 종료 후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③ 성공 가능성	10	8	6	4	◦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 사업추진 기대효과 (20점)		① 투자 효율성		5	4	3	2		◦ 사업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한 투자 효율성 등
		② 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10	8	6	4		◦ 동 사업 참여가 생산․유통․가공․수출 관광 등과 상호 연계되어 집중화, 규모화, 고도화 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성 등
		③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4	3	2		◦ 돈이 될 수 있는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5. 심사의견 (15점)		① 시․군 의견		5	4	3	2		◦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 의지력 등이 반영된 검토사항
		② 도 심사자 종합의견		10	8	6	4		◦ 사업계획, 차별성,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심사자(평가자) 총평 ◦
합 계				100점							기본 점수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 가점 1～5점이내 부여 ① 「경북형마을영농육성사업」 추진마을(2점), 농촌현장포럼 추진마을(2점) ② 유통․판매에 따른 판로 기확보 마을(1점) ※ 총가점 5점이내 적용											가 점
											총 점
평가자 (출장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 서식 1 >

2016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 을 명 (단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영농경력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예정지
	사업비(천원)	계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 ○ ○ ○ ○
2016년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단체) 협정서 1부. 3. 과거 3년간 경영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1부. 4. 기타 관련자료(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등)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참여농가 기준)

◦ 위    치 :

◦ 농 가 수 :    호(남  ,  여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단체현황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 세)		전화번호 (휴 대 폰)
조직원수	명		조직결성일	년 월 일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혜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주민의 참여도,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

다. 사업내용

◦ 자원 생산계획 등

-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계획 등

-

-

-

-

◦ 마케팅 전략(판로확보 계획) 등

-

-

-

4. 세부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구 분	항 목	세부사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하드웨어․소프트웨어)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

5. 사업비 투자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덧붙임)

< 붙임 1 >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생년월일	경 영 규 모(㎡)					판매방식		서 명 (날인)
		계	과수	벼	00	00	공동	개별
계

< 붙임 2 >

사업비 산출내역(구체적)

세부사업내역	단 위	수 량	단가(원)	금액(천원)
계

< 붙임 3 >

사업장 위치도

< 붙임 4 >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단체)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성원 모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마을(단체)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마을 건설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2015년   월    일

마을(단체)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농가명	(인)

첨부 :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총회 결의기록 1부

예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