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5 -   호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지원 사업 공고

석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어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토록 지원하기 위한 2015년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일

예 천 군 수

1. 법적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2.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지원 사업

3. 사 업 비 : 652,800천원

4. 추진방법 : 한국환경공단 위탁

5. 지원한도 : 슬레이트 처리 3,36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5,000천원(위탁수수료 포함)

6.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슬레이트 처리]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주택을 제외한 공장, 축사, 창고등은 지원사업에서 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등의 처리, 지붕개량등 지원 불가

❍ 동일 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나. 지원대상자[취약계층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처리‧지붕개량

- 주택 노후로 지붕개량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건축신고등 인허가가 수반되는 건축물 제외

-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

-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시공하지 않음

- 동일용도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

수입의 체납이 있는 자 제외.

다. 우선지원 순위[슬레이트 처리]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 슬레이트 지붕 처리·개량사업

❍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 빈집정비사업

라. 우선지원 순위[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한센인 정착촌

❍ 75세 이상 노인가구, 3자녀 이상 가구,

❍ 실질적 사회취약계층(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이하 가구 포함)

읍면장 확인으로 갈음

❍ 문화재, 명승지 내 또는 경계로부터 100m이내 가구

7. 신청서류

가.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 읍ㆍ면사무소에 비치

- 구비서류

ㆍ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1부.

ㆍ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ㆍ 건축물 대장등본 1부 등

8. 접수 및 선정 결과 통보

가.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나. 접수기간 : 2015. 2. 2(월) ~ 2. 28(토)

다.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에 의하여 평가

라. 결과통보 : 개별통지

붙  임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 재□ 미등재□ (과세대장□,기타□)	거주유무	거주□, 빈집□
	보관슬레이트 유무	유□, 무□	건축면적(㎡)
	지붕철거후 계 획	지붕개량연계□, 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건축물 자진철거□, 자체지붕개량□, 자체주택개량□
신청유형	취약계층□, 주거급여대상□, 환경부 슬레이트처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5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면적(㎡) × 1.45(건축물면적의 배수) × 1.16(슬레이트겹침비율)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사업비 지원 상한액 (위탁수수료 포함) : 336만원

o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 지붕은 건축주 직접철거후 사업시행

o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19 년 월 일)
	소재지
	연락처 (h.p)
건축물 현황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
	건축물 소유자		건축물소유권확인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과세대장 □ 자가가구확인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건축면적(㎡)
	거주인원	명	보관슬레이트유무	유□, 무□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한센인□,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읍면장인정□, 문화재주변□
위와 같이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5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기초생활수급 대상등 취약계층 자격 확인필 : 확인자       (인)

※ 슬레이트 면적(㎡) = 건축면적(㎡) × 1.45(건축물면적의 배수) × 1.16(슬레이트겹침비율)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현황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각각 최대지원액 초과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 의무 이행(위탁수수료 포함)

∙ 슬레이트 처리 최대지원액 336만원,  지붕개량 최대지원액 500만원

o 지붕덧씌움이 있을 경우 덧씌운지붕은 본인 직접철거·처리후 사업시행

o 교체지붕은 칼라강판 일반기와형 검은색으로만 시공

o 덴조작업은 지붕내부 하자 발생우려 등으로 시공하지 않음

o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부분만 지원대상이며, 벽체 등의 수선 및 기타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o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

상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하여 이행조건

이행 및 동사업 추진과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