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농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초기 귀농자에게는 실제영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게 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 정착단계에 있는 귀농자에게는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촌사회에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2		귀농․귀촌 현황

▢ 연도별 귀농․귀촌세대 현황                         (단위 : 세대, 명)

년도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가구(호)	729	83	79	34	59	77	54	101	106	136
인원(명)	1,517	184	173	76	137	153	128	220	206	240

▢ 읍면별 현황                                                (단위 : 가구)

읍면 연도	계	예천	용문	상리	하리	감천	보문	호명	유천	용궁	개포	지보	픙양
순위		9	4	1	3	2	7	8	12	10	11	5	6
계	729	42	71	109	92	96	57	45	28	32	29	67	61
2006	83	11	2	10	21	8	5	2	7	2	1	6	8
2007	79	4	7	12	23	6	6	1	-	3	7	6	4
2008	34	3	-	5	4	8	6	5	1	-	1	-	1
2009	59	4	6	3	7	15	4	5	2	3	-	5	5
2010	77	1	10	10	13	8	7	5	2	3	4	3	11
2011	54	4	10	11	3	5	3	2	3	1	3	4	5
2012	101	6	7	20	7	7	9	7	7	9	1	11	10
2013	106	5	19	15	2	15	8	9	3	6	4	13	7
2014	136	4	10	23	12	24	9	9	3	5	8	19	10

3		추진실적 및 계획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    327세대,   693백만원

지원년도	사 업 명	사업량(세대)	지원금액(백만원)	비고
계		327	693
2012	소 계	78	138
	귀농인정착지원	6	24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60	54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12	60
2013	소 계	129	269
	귀농인정착지원	22	88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75	75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12	48
	귀농인 인턴지원	6	18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14	40
2014	소 계	120	286
	귀농인정착지원(보조)	6	24
	귀농인영농기반(자체)	20	80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60	60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20	80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14	42

4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①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및 자격

◦ 타 시도(시군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2년 이내 : 신청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한지 2년 이내

※ 제외대상 : 단순 귀향, 허위 귀농, 본인소유 차량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지원 않음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이사관련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농가당 1,000천원 이내 (100% 보조)

◦ 사업내용 : 이사목적 차량 임차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물량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거주지역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소요비용 지출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 귀농정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 [별지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전화번호		자택 : H P :
영농규모	답	전(과수포함)		가축(두/수)			주요 농업시설
	㎡	㎡
주택보유	자가( ), 전세( ), 월세(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기타사항	귀농일자 (주민등록 기준)	귀농 전 거주지					귀농 전 직업
사 업 비	총 이사비용	금 원정(￦ )
	신청금액	금 원정(￦ )
금융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위와 같이 귀농정착을 완료하였기에 귀농인 이사관련 비용을 신청하오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신청자 :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2.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3. 지출증빙서 각 1부(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입금 확인서 포함>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귀 농 가 족 수 :

• 귀농(전입)일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현황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기타시설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 신청서 확인

구 분	검토사항	적합	확 인 자
읍․면	주민등록	여 , 부	귀농업무 담당공무원	직)지방 성명) (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	여 , 부
	이사완료	여 , 부
이 장	영농종사	여 , 부	이장	HP) - - 성명) (인)
	실제거주	여 , 부

상기와 같이 귀농(이사)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     .     .

○ ○ 읍․면장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금              원정(￦                   )

4.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정(￦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6. 사업수행기간 : 201  .    .    .  ~   201  .    .    .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보조사업명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주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완수하겠음.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조례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명령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음.

201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②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지원자격 및 요건

○ 타 시도(시군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3년 이내 : 신청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한지 3년 이내

○ 65세 미만의 의미 : 만64세 (예, 2015년도 신청시 1951.1.1이후)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군비 80% (자부담 20%)

○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400만원까지 지원

○ 수 리 비 : 주택(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주택에 한함(일반아파트,사택,고택등 제외)

-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하나, 신축․증축    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접수 기간중 신청자가 많아 경합시 우선순위

: 귀농인원수>영농규모>영농정착기간>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 결정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보조금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수시 신청(예산소진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아래서식 참조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않을 경우

◦지원자금 회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사 업 비							비 고
				합계		군비		자부담
			주택수리비			4,000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 ․ 초본 각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주택수리 계획		*주택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01 년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 소요사업비 :           원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 년    월 ~ 201 년    월

◦ 사업소재지 : 예천군       읍∙면

4.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귀농인 농가주택(빈집)수리비 지원사업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1 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1 년    월 ~ 201  년     월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보조금
자부담

※ 첨부 : 공사비, 자재구입 등 관련 증빙서류(무통장입금 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 같이 집행완료

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농가주택(빈집)수리 완료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내용		* 농가주택(빈집)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첨부 : 사진대지

위와 같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자 (       읍ㆍ면)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전
중
후

③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 타 시도(시군 포함)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전입한지 3년 이내 65세 미만인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 하는 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가구당 1인 이상 이주한 가구

※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만 신청가능(세대원 신청불가)

○ 3년 이내 : 신청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전입한지 3년 이내

○ 65세 미만의 의미 : 만64세 (예, 2015년도 신청시 1951.1.1이후)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 4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금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당해연도 확보예산 물량(소진시 접수 마감)

□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    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세부사업 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귀농정착 확인서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선정기준 : 별지4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 (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4,000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3.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4.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 사 업 명 : 「귀농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 계획

(단위 : ㎡, 두, 천원)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 확인서

□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귀 농 가 족 수 :

• 귀 농  일 자 :              • 귀농전거주지 :

□ 영농정착 관련사항

• 영농현황

농지현황(㎡)				가축현황(두)
계	답	전	과수	한우	양돈	기타

• 영농시설현황

시설현황(㎡)			농기계현황
하우스	창고	기타	기종명	대수

상기와 같이 귀농정착 사실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확인 :      읍․면       리  이장   성명 :          (인)

확인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F
1. 귀농 인원수 (1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5	12	7	5	-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 세대주 연령 (5점)		5	3	2	1	-	-	A : 40세 이하 B : 41～50세 이하 C : 51～60세 이하 D : 61～65세 이하 * 가족관계등록부등 기준으로 평가
3. 귀농후 영농정착기간(10점)		10	7	5	3	-	-	A : 전입일 기준 2년이상～3년까지 B : 전입일 기준 1년이상～2년미만 C : 전입일 기준 6개월이상 ～ 1년미만 D : 전입일 기준 6개월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교육이수 실적 (35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5	25	20	15	10	5	A : 100시간 이상인 경우 B : 99시간～70시간이상인 경우 C : 69시간～50시간이상인 경우 D : 49시간～30시간이상인 경우 E : 29시간～10시간이상인 경우 F : 10시간 미만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 및 귀농귀촌관련 사이버 교육이수 실적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20	15	10	5	-	-	A : 농지면적 1.0ha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농지원부상의 면적만 인정 (농지원부상의 임차면적 포함)
6. 영농시설현황 (1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10	7	5	2	-	-	A : 하우스등 1,500㎡ 이상 B : 하우스등 1,500㎡ 미만 C : 농기계 3대이상 D : 농기계 1대이상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사업 정착 확인서 참조
7. 영농정착의욕 (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5	3	2	1	-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총점>

Ⅰ. 평가기준표의 총점이 40점 이하는 대상자 선정을 제외함

Ⅱ. 총점이 같을 경우 : 귀농인원수 > 영농규모 > 영농정착기간 > 교육이수실적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