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

□ 주민세(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ㅇ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연면적(미등기 건축물 및 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관련 법규 : 지방세법 제80조~제84조

과세대상

ㅇ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총면적

※ 수평투영면적은 물건의 입체를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 생기는 바닥 면적

※ 비과세대상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구내목욕실 및 탈의실․구내이발소․탄약고

세  율

ㅇ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세액 산출시 1㎡미만 절사)

ㅇ 오염물질배출사업소 1㎡당 500원

※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

※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신고 및 납부 : 2014. 7. 1 ~ 7. 31

신고방법

ㅇ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신고서 접수

가산세

ㅇ 무신고가산세 :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납부지연일자 × 0.03%

※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