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요약-

□ 피해보전직접지불제(축산분야) 사업

1. 사업개요

자유무역협정체결일이후(2012.03.14기준)부터 2012.12.31까지 출하된 한우     및 송아지에 대해 협정체결에 따른 가격하락의 일정부분(90%)을 보전하여    주는 제도

2.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자 또는 축산업등록한자

2) 협정 발효일(2012.03.14기준)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자

3. 직불제 지급대상 객체(쇠고기이력제에 자동현출됨)

1) 한우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12.3.15 ∼ ’12.12.31에 도     축된 개체(프로그램에서 자동현출됨)

- 도축검사결과 불합격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체사육기간중 최장     기간 사육한 농가에 지급

2) 한우 송아지

-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상의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2.3.15 ∼ ’12.12.31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 출하시 출생등록되어 귀표부여가 되어 있었어야 대상이 됨.

4. 지원한도

- 개인당 3,500만원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신청방법

1) 지급신청서 (전산출력물로 대체)

전산출력물에 농가정보 및 지급대상 객체를 확인후 농가 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

2) 신청시 첨부서류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축사 또는 지주확인서, 임대료 입금     증 등)

□ 폐업지원제(축산분야) 사업

1. 사업개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자 또는 축산업등록한자

2) 한우 2마리 이상 사육농가

3) 협정발효일(2012.03.14기준)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및 토       지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자

※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ㆍ품목고시일(2013.05.31기준) 직전 1년이상의 기간동안 한우를 생산하지       않은 농가

ㆍ부분폐업농가

ㆍ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생산시설등을 소유했      던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      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ㆍ신청자의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ㆍ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축산분뇨처리시설(퇴비사) 사업자, 조사료 생산기      반확충사업,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중에는 신청      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1) 지급신청서(별지제1호의1)

2) 첨부서류

ㆍ고시일직전(2013.05.31기준) 1년간 한우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축증명서, 개체식별대장, 택배영수증, 사료구매영수증, 계약서등)

ㆍ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또는 신청서의 행     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도장날인

ㆍ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축사 또는 지주확인서, 임대료 입금     증 등)

4. 주의사항

1) 신청일 현재 축산업 영위 농가(이미 폐업된 농가는 제외)

2) 폐업시기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부터 보상금지급전까지 철거,폐기       하여야 함.

3) 폐업지원금 수령후 향후 5년간 직계존비속의 축산업등록 또는 허가대상       에서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농가별 개체이력현황이나 사료구매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신분증, 도장등을 지참후 예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방문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농가주이외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등록후에 한우직불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655-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