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제한조치』점검 방법

1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 제한공고 내용

ㅇ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ㅇ 제한내용  : 문 열고 냉방 영업 행위

* 문 열고 냉방 영업 :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해설]

ㅇ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출입문 개폐 전원을 차단하여 문을 열어놓고 5분 이상 영업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ㅇ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이 아님. 따라서 물건하역 등 불가피하게 장시간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함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해설]

ㅇ 미닫이/여닫이/폴딩 등의 수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고정힌지(hinge), 출입문 고정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놓아 문을 5분이상 열어놓은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ㅇ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 열고 냉방 영업이 아님. 따라서 물건하역 등 불가피하게 장시간 문을 열어야 할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함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해설]

ㅇ 출입문 :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

ㅇ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및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해설]

ㅇ 외기를 차단 할 수 없는 출입문(자바라 등) 또는 비닐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해설]

ㅇ 기타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5분 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외대상

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 냉방기 :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전기 냉난방기, 전기냉방기, 각종 히트펌프류)를 모두 포함. 단, 선풍기, 에어커튼은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음

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해설]

ㅇ 지상으로 통하는 공동 출입문이 있는 사업장으로 공동 출입문을 닫은 경우에 개별 사업장은 제한대상이 아님

ㅇ 단,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공동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은 문 열고 냉방 영업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해야 함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해설]

ㅇ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는 제한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④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해설]

ㅇ 문 열고 냉방 영업 점검 주체인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됨

□ 점검방법

ㅇ 문 열고 냉방 영업 여부 점검은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점검 순서>

① 제한 대상 사업장 또는 건물 방문
□
②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점검방법 : 냉방기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냉방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③ 문 열고 냉방 영업 등 위반여부를 점검		▪동영상,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출입문 개방 여부를 점검 ▪자동문인 경우 전원 차단 행위, 수동문인 경우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는 행위 등을 점검
□
④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최종 확인		▪공기 취출구 바로 앞의 공기온도를 측정하여 실내온도(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취출구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지점의 온도)보다 0.5℃ 이상 낮을 경우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
□
⑤ 제한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점검표를 작성		▪점검표는 [별첨1]을 활용 ▪1차 위반시 경고장 발부 후,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 부과(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참고자료> 문 열고 냉방 영업 사례

<냉방기 가동하면서 5분이상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냉방기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냉방기 가동하면서 충입문을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냉방기 가동하면서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면 규정위반> * 외기를 차단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 경우에는 규정위반이 아님

2		냉방온도 제한

□ 제한공고 내용

□ 제한 대상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건물

ㅇ 일반용, 교육용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

□ 제한 내용

ㅇ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 여부

[해설]

ㅇ 온도계 측정허용오차(0.5℃)를 고려하여 25.5℃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냉방기 가동유무 확인방법

ㅇ 중앙냉방기를 사용 할 경우

· 공기 취출구 바로 앞의 공기온도를 측정하여 실내온도(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취출구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지점의 온도)보다 0.5℃ 이상 낮을 경우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

ㅇ 개별냉방기를 사용 할 경우

· 개별 냉방기의 전원이 켜져 있으며, 공기 취출구 바로 앞의 공기온도를 측정하여 실내온도(바닥으로부터 1.5m 높이, 취출구로부터 2m이상 떨어진 지점의 온도)보다 0.5℃ 이상 낮을 경우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

□ 제외 대상 건물

ㅇ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 제외 구역

ㅇ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ㅇ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ㅇ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ㅇ 실험실 등 특수 용도로 이용되는 구역

ㅇ 양호시설, 탁아소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역

ㅇ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ㅇ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ㅇ 그 밖에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하여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점검 순서

① 제한 대상 건물(사업장) 방문
□
②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		▪냉방기 :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전기 냉난방기, 전기냉방기, 각종 히트펌프)를 모두 포함. 단,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음
□
③ 냉방온도 관리책임자와 측정위치 협의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는 경우에만 온도측정,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온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음
□
④ 냉방온도 측정
□
⑤ 점검표 작성		▪점검표는 [별첨2]를 활용
□
⑥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경고장 발부 후,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 부과(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 온도 측정 방법

ㅇ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의 ‘[별표 5] 냉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을 따름

[별표 5] 냉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3) 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4)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5)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냉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냉방온도는 위 1호 가목의 측정방법 1)~4)를 따른다.

2)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다. 평균온도 산정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개별 사업장의 평균온도는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 2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도 위 1호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냉방 순차 운휴

□ 제한공고 내용

□ 제한 대상

ㅇ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건물

□ 제한 내용

ㅇ 지역 그룹별 피크시간대(14시~17시) 냉방기 순차운휴 실시

<순차운휴 타임플랜>

▬ 냉방중지

구분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A그룹
B그룹

* A그룹 :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대구, 대전, 세종, 제주

* B그룹 : 경기,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충북, 강원

□ 냉방기 가동유무 확인방법

ㅇ  ‘냉방온도 제한’ 점검방법과 동일

[해설]

ㅇ 점검방문 시 냉방기 운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일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최종판단

□ 제외 대상 건물

ㅇ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초·중·고등학교

□ 점검 순서

① 제한 대상 건물(사업장) 방문		▪피크시간대(14:00~17:00) 방문 및 점검
□
②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		▪냉방기 :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전기 냉난방기, 전기냉방기, 각종 히트펌프)를 모두 포함. 단, 선풍기, 에어커튼 은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음
□
③ 점검표 작성		▪점검표는 [별첨2]를 활용
□
④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경고장 발부 후,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 부과(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

4		과태료 부과기준

ㅇ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53조

* 과태료 부과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별표5]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78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53조]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과태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나. 그 밖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78조제4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냉방기기를 운전하고 있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 없음

5		문의사항 연락처

ㅇ 주요 문의사항은 FAQ를 참조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	02-2110-4812~4 02-2110-4854
에너지관리공단	정책정보실	031-260-4631~5
	건물수송에너지실	031-260-4412~4

[별첨 1]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점검표

점검일시	20 . . . ( : )		분류번호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점검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업 종			대표전화
소 재 지
관리책임자	부 서		직 위
	전 화		성 명	(인)
점 검 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외기온도
냉방기기 운전여부		□ 운전 □ 미운전
점검항목			해당여부		비고
①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냉방기기를 운전하고 있지 않거나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출입문 개방 위반 촬영
점검시작 시점 촬영	점검완료 시점 촬영

*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5분 동안 연속적으로 출입문 개방여부를 점검

[별첨 2] 건물 냉방온도 및 순차운휴 점검표

점검일시	20 . . . ( : )		분류번호

건물 냉방온도 및 순차운휴 점검표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업 종					대표전화
소 재 지						건물층수		층
관리책임자	부 서				직 위
	전 화				성 명	(인)
점 검 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순차운휴 대상여부			□ 대상(에너지다소비건물) □ 비대상
외기온도			℃
냉방기 운전여부			□ 운전 □ 미운전
제한온도			□26℃이상
온도계 허용오차			± ℃
측정위치( 층)		1회		2회	3회		평균
창측
벽측
중앙측 1
중앙측 2
중앙측 3
측정위치( 층)		1회		2회	3회		평균
창측
벽측
중앙측 1
중앙측 2
중앙측 3
측정위치( 층)		1회		2회	3회		평균
창측
벽측
중앙측 1
중앙측 2
중앙측 3
최종 실내온도
최종결과(적합, 부적합)
냉방기 순차운휴 실시 여부							□실시 □미실시

* 냉방기기를 운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측정할 필요 없음

* 5층 이상 건물은 저층부, 증간층, 고층부 3개층을 측정하고, 5층 미만 건물은 중층부 2개층 측정, 입주시설의 경우 중앙측 3개소 만 측정함

* 에너지다소비건물의 경우 냉방기 순차운휴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