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

1.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규 지원 계획

(사업내용) 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융자 100%)

* 사료 범위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금리 1.5%, 축종별 2∼3년 상환**

*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농협상근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꿀벌전용사료 및 꿀벌기능성사료)

❍ 대출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농가 지원금액)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신청

*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신청

❍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2억원, 기타 3천만원

❍ 지원단가 : 한육우45만원/마리, 낙농90, 양돈10, 양계0.4, 오리0.6

* 기타가축 : 사슴30만원/마리, 말35, 산양6, 토끼0.4, 메추리0.2, 꿩0.4, 타조10, 꿀벌5만원/통

(지원 우선순위) ① 구제역 피해농가 ② 기업농 미만 ③ 기업농 순

* 기업농 : 소 150마리, 돼지 3,000, 양계 90,000, 오리 15,000 이상

(지원 전제조건)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

❍ (양돈) 모돈감축계획서(위임장)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지원하되,

-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모돈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 지원

* 8월말까지 모돈감축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 (양계·오리)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협회에서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 지원

❍ 다만, 소의 경우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자금 지원

2.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 변경 계획

변경내용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포함

- 사료구매 증빙자료 : 구매계약서 →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 지원조건 : 금리 3% → 1.5%(’13년 한시, 농협중앙회 1% 부담)

- 2년 일시상환 → 소 1년 거치 2년 균분,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사항은 기 집행액에도 소급 적용

3. 세부추진계획

□ 사업 신청

① (농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과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면에 사업 신청(5.30일까지, 제1·2호 서식)

- 양돈농가는 모돈감축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 한돈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모돈감축계획 검증 완료 농가를 시·군에 통지

-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은 관련 협회로부터 (원)종계·종란 감축 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군에 별도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시·군에서 제출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농가·대출기관에 통보(6.3일까지)

* 사업명, 대상자(성명, 주민번호), 축종, 융자금액 등을 명시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 특별사료구매자금은 ①구제역 피해농가, ②기업농 미만, ③기업농 순으로 우선 선정,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은 영세농가 우선 선정

❍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축종별 고려사항

- (양돈) 한돈협회에서 통보한 모돈감축계획 검증 완료 농가에 한해 50%만 우선 지원, 협회에서 이행완료 확인 농가를 통보(9월 중) 후 50% 추가 지원

- (양계)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는 사업신청시 50%만 우선 지원, 협회에서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를 확인·통지(9월 중) 후 50% 추가 지원

* 시·군은 지원대상자를 협회에 통보, 협회는 6월·8월 사육마리수를 확인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비 집행

① (농가) 대출기관에 대출한도액을 확인하고 사료를 구입한 후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를 대출기관과 읍·면에 제출

* 현금거래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품목, 구매량, 인하율, 인하금액)을 시·군에 제출

** 사료협회는 현금거래에 따른 가격인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료업체 지도, 향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시 반영

② (대출기관) 사료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확인 후 농가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사료업체에 융자자금 입금(대출약정 시마다 분할 지급)

* 융자자금의 차주는 농가이나 직접 사료업체에 입금(자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

□ (자금환수) 모돈감축 미이행 양돈농가에 대해 선 지원금 환수

① 농식품부는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를 시·도 및 농협은행에 통보

② 시·도에서 시·군에 명단 통보, 시·군은 지원대상자를 취소하고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 대출기관은 선 지원자금 환수 조치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농 장 명
성 명 (대표자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 ) -
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농장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축 종
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사육면적		동 ㎡
사 업 명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 )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축발기금 / 이차보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거래구분	현금거래( ), 선급금거래( ), 공동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축산업등록증 사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201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 법인 등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사료구매자금 대출 현황

축종(A)	대출금액(B)	대출잔액(C)	비 고

* ’08～’09년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및 ’13년 사료직거래구매자금 지원사항 기재

4. 종합의견

* 신용조사서 작성 사무소와 실제 대출실행사무소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