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세 징수율 또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액,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계적인 징수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정리기간 : 2013. 5. 7. ～ 6. 30(2개월간)

정리목표 : 현년도 및 지난년도 체납총액의 20% 이상

※ 체납액 현황

총 액	현년도	과년도	목표액 (체납액의 20%)
74,379천원	758천원	73,621천원	14,876천원

중점 추진사항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주민 홍보 (이장서류, 홈페이지 게재)

○ 최고(독촉)장의 일괄 발송

○ 면소재지 매주 1회 이상 홍보 앰프 방송

○ 관외지역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제출

○ 자동차 영치차량 실태조사 제출

○ 행불자에 철저한 사실 조사 실시

Ⅱ		세부추진계획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홍보

○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주민 홍보(이장서류, 홈페이지)

○ 마을별 매주 1회 이상 홍보 앰프 방송 실시

최고(독촉)장 발송철저

- 반송된 독촉(최고)장에 대하여 재세정행정망(주민번호만으          로 체납자 주소지 조회 가능)을 통하여 주소조회 후 재발송

- 각종 공부 및 리, 반장을 통한 연고자 및 실거주지 조사

- 체납사유 및 독려사항 전산입력

고액․고질체납자(30만원 이상) 관리카드 작성 등 집중관리

○ 고액체납자(30만원 이상) 관리카드 작성

: 월 1회 독려사항 전산 입력

○ 관리카드 작성 체납자에 대하여 연내 사후 처리 완료

-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실시

-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관외지역 고액체납자(30만원 이상) 집중 독려

○ - 체납자 연락처 및 실거주지, 납부의지 파악,                - 체납차량소유여부 등 실제 방문시 징수가능분 조사

- 무단전출 및 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