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개요

❍ ‘11.12.31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

- 특히, 신축축사의 경우 기존축사 철거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동 자금 지원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는 기존축사 부지에 축사개축 불가(기존 축사는 10년 이내에는 가축사육용도로 사용 불가)

❍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지원

- 준전업농~기업농 미만은 보조+융자, 기업농 이상은 이차보전(융자) 지원

- 전업농 미만 농가는 전업규모로 확대 시 지원 가능(단,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미만 농가는 현행 면적으로도 지원 가능)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토종닭 15,000수 이상, 육용종계 15,000수 이상, 토종종계 10,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300천개 이상, 토종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50천개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개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등)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준전업농규모 : 전업농의 1/3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6마리 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시는 “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포집기 포함>, 사료배합기, 환기․급수시설, 전기시설, 생산성향상 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축종별 지원 한도액>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축사 및 축산시설(백만원,)
				보조+융자(준전업~전업농)		이차보전(기업농)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상한액	대상농가 (축사면적)
한(육)우			260천원/㎡	300	110~1,050㎡	400	1,050㎡~
양 돈			660천원/㎡	1,250	265~2,400㎡	5,000	2,400㎡~
양계	산란계		720천원/㎡	1,150	460~4,140㎡	5,000	4,140㎡～
	육 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850	460~4,140㎡	3,000	4,140㎡～
	육용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1,150	915~8,250㎡	3,000	8,250㎡～
	부화장	육용종계용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100～9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900천개～
		토종종계용	1,500천원/㎡	225	1회 입란규모 16～15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150천개～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00	410~3,690㎡	3,000	3,690㎡～
	종오리		450천원/㎡	1,100	555~4,995㎡	5,000	4,995㎡～
	부화장		1,500천원/㎡	1,350	1회 입란규모 33～300천개	3,000	1회 입란규모 300천개～
낙 농			260천원/㎡	400	170~1,620㎡	500	1,620㎡~
꿀벌			180천원/㎡	220	30~300군미만	700	300군이상
양록 (엘크)			180천원/㎡	220	140~1,350㎡ (200~1,840㎡)	700	1,350㎡이상 (1,840㎡이상)
양(흑염소 등)			180천원/㎡	220	66~600㎡	700	600㎡~

* 축사시설은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축산시설은 농가 지원액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의 지원 상한액은 40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660～5,94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전업농미만 농가는 사육시설 개선 면적에 사육시설면적당 지원상한액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상한액으로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적용 지원

*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육마리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불가

	< 지 원 제 외 >
○ 무허가축사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발우대 및 사후관리 등 >
<선발우대> ○ 축사설계 등 사업구상 단계에서 농협(조합) 및 컨설팅협회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받은 농가(자문 농가 선발우대는 지자체 판단)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지정 농가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ㆍ젖소 육종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하거나 철거 축사에 축사개축시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기타> ○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았더라도 농가별(축산업등록된 농장별) 한도액 범위내에서는 추가 지원 가능

2. 대상자 선정시 사전조치

❍ 대상자에게 상세한 사업시행 내용 철저 안내

❍ 선정된 농가가 이후 사업 포기 또는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규정 사전 검토

- 관련규정 : 건축법, 농지관리법, HACCP 인증, 축분법, 환경법 등

* 필요한 경우 전문컨설턴트 및 관련기관과 공동 검토 가능

❍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인허가를 득한 농가 우선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년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4. 사업신청단계 및 선정단계

❍ 사업희망자는 ’13. 2. 15(금)까지 군 산림축산과(650-6286) 구비서류 필참하여 신청 <별지 서식1 참조>

* 축산관련 규제(환경법 및 건축법 등)를 받은 농가(지원대상일로부터 3년 이내)는 대상자 선정 평가시 감점 부여

* 육계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

❍ 군 산림축산과에서는 신청사업 내용 검토 및 심의 후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

Ⅲ. 축종별 세부 지원내역

1. 한육우

□ 지원 대상 : 한우 사업단 소속 농가, 육우 농가

○ 한․육우 분야는 사육두수 과잉 등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2013년도 축사 지원을 제한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환경규제,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 시 동일 면적까지 지원 허용

□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한우, 육우 농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또는 3 농가 이상이 자율 조직체(법인 구성)를 구성한 경우로 200두 이상 사육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2. 양돈

□ 지원 대상

○ 축사시설(개축 및 신축시) : 환기․급수, 전기․쿨링패드, 자동급이기, 소방․통신, 분만틀․스톨․바닥재․휀스․칸막이․워터컵․보온난방기기, 2층형 승강기시설․슬러리시스템, 모돈군사 자동급이시스템(ESF동물복지)

* 지원액은 축산업등록면적을 감안한 상한액이내에서 축사건축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물품반입 창고, 폐사축처리 시설, 울타리 등), 생산성향상시설(환기전실, 악취포집 및 저감시설, 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등), 기타시설(관리사, 출하분류기, 사료배합기․저울계량기, 미생물배양기,  CCTV․자동제어장치 및 농장관리시스템 등)

□ 의무사항

○ 신축일 경우 외부 돼지 도입시 질병차단을 위한 격리돈사 설치(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 설치)

-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축사 배치

○ 축사경영을 전산기록하고, 전산기록내역을 반기별로 제출(5년간)

□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도액

○ 폐사축처리시설 :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 200백만원, 기타시설 : 실 소요비용의 80%

* 실제 지원액은 한도액이내에서 실소요비용을 적용하여 정산․지원

3. 낙농

□ 지원 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등

○ 축사시설 : 낙농축사, 착유시설(로봇착유시설, 냉각기 등 포함), 유량계, 냉각기, 자동포유기, 자동브러쉬, 발정탐지기, 환기·급수기, 카프허치(송아지 우리), 보온난방기, 크로우게이트(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온수기, 자동사료 급여기, 젖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TMR 배합기(레일 등 포함) 등

* 단, 로봇착유기는 검증된 제품의 구매와 사후관리 보장이 가능한 제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의 보증을 받은 제품 우선 구매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 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 시설, 물품반입 창고, 폐사축 처리시설, 울타리 등), 생산성 향상시설(환기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퇴비화시설, 기타시설(관리사, 사료배합기․디지탈 유량계, 미생물배양기,  CCTV․자동제어장치 및 농장관리시스템 등)

○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50두 이상 젖소사육농가

- 지원내용 : 사료배합기 및 레일 등 자동화 장비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지원한도액 : 50백만원/개소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두(군, 수)	두(수)	두(수)	두(수)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

‘09	‘10	‘11	‘12.11월까지
두(수)	두(수)	두(수)	두(수)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함

첨부서류 : ①축산업등록증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신용조사서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상기와 같이 2013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3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등록면적, 사육두수)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두)	㎡( 두)	㎡( 천수)

주)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산란계의 경우는 축산업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육마리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융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별표 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한육우)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50 4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조사료생산 (30)	○10ha 이상 ○5ha∼10ha 미만 ○1ha∼5ha 미만 ○1ha 미만 * 자가 또는 경영체 참여 포함, '10년 재배면적 적용	30 20 10 5		*자가재배면적 또는 조사료경영체 참여농가의 경우 경영체 재배면적 기준(동·하계 재배농가의 경우 합산면적 적용)
③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가 있는 경우 또는 16일 이상 교육 이수한 경우 ○11일 이상～16일 미만 ○6일 이상～11일 미만 ○1일 이상～6일 미만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여부 (1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0 7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 인증 (10)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사양기술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한우의 경우 육종농가로 지정받은 농가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처, 시․도 10 시군구 5 10 0		*수상관련 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발행 지정서 사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육우자조금 납입여부 (30)	○ 육우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육우자조금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돼지)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생산성향상 (50)	○A등급출현률 (20)		○‘09 출하두수 80%이상 ○ 〃 65～79% ○ 〃 50～64% ○ 〃 49%이하	20(50) 15(40) 10(30) 5(20)		*‘11년도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MSY산출이 불가해 MSY 항목대신 A등급출현률 항목의 ( )내 점수로 평가
	○MSY(30)		○MSY 20두이상 ○ 〃 17～19두 ○ “ 16두 이하	30 20 10		*축평원 출하증명된 두수/모돈 평균두수(‘10.7～’11.6, 농장기록 등 객관적 자료) *증빙없는 농가는 10점
③ 교육실적 (10)	사양관련 교육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40일이상～50일미만 ○30일이상～5일미만 * 생산비 절감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우 가점 10점		10 8 6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⑥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단순히 기록만 하고, 경영상황분석이 안되는 경우			30 2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사)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공인 보고서 첨부
⑦ 돈사설계 컨설팅(10)	○전문기관으로부터 돈사설계컨설팅을 받을 경우			10		*컨설팅기관명 및 관인
⑦농가 후계자 여부(10)	○ 창업후계농 선정 ○ 창업후계농 신청			10 5		* 시․군 발급 증명서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지육정산	○ 등급판정 결과로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농가	+10～+5		출하량중 50%이상 등급정산시 10%증가분만큼 1점씩 부여
무창돈사	○ 콘크리트 등을 원칙으로 판넬돈사는 제외	+20		설계계획서(추후 변경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봉)

☐ 시‧도(시‧군)명 :	사업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양봉경력 (30)	20년이상 15년이상 10년이상 5년이상 1년 이상	30 20 10 5 1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시․군․구 확인)
②추진 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 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 동의 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 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 미확보,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③교육 실적 (50)	○ 양봉관련교육 2일 이상 ○양봉관련교육 1일 이상 2일 미만 ○양봉관련교육 1일 미만	50 30 10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경영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수상 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부 등)로 부터 양봉관련 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중앙부서 30 시도15 시군구 10 0		*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 창포상은 제외 * 계열주체 직영의 경우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합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 여부 (+30)	○자조금 납입 ※납입기간은 ‘10.1월 ~’10.12월 분에 한함	30		*자조금 납입 증명서 제출 (양봉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령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_____점

〈별표 1-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낙농)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가항목(배점)	세 부 기 준	배점	점수	비 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계약생산량 준수(40)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하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이상～3%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3%이상～5%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5%이상～8%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8%이상～10%미만 생산 ○일평균 계약생산량(기준원유량) 10%이상 생산	40 35 30 25 20 10		*관련 증빙서류는 소속 조합, 낙농진흥회, 유업체 등에서 확인서류 제출 *생산 쿼터량은 '11년 12월 기준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낙농관련 교육 14일이상～ ○낙농관련 교육 7일이상～14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이상～ 7일미만 ○낙농관련 교육 3일미만～	30 25 20 15 10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자체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농가별 전산데이터
⑤ HACCP 여부 (20)	○HACCP지정 ○HACCP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 (20)	○가축공제 가입 ○미가입	2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0)	○낙농관련 기관․단체 주관의 “깨끗한 목장” 으로 선정된 농가 -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농가 - 그 외 선정 농가 ○그 외 정부(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등)로부터 낙농분야와 관련된 표창․포상 등을 받은 경우	10 8 5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낙농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점> :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국내산조사료이용실적 (20)	○국내산 조사료 80%이상 ○국내산 조사료 50%이상 80%미만 ○국내산 조사료 50% 미만 사용	20 10 0		전체조사료 사용실적 /국내산조사료 사용실적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

〈별표 1-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계-토종닭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대형닭 생산 실적(40)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50% 이상인 경우 ○대형닭 출하실적이 전체 출하실적의 10～50% 미만인 경우 * 대형닭 기준 : 2.5kg이상(토종닭 제외)	40 20		*연간 출하증명서(출하체중 등 명기)
③ 교육실적 (3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30 25 20 15 10 5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⑤ HACCP, 컨설팅 여부 (15)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15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⑥ 친환경 축산물인증 (15)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15 10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⑦가축공제 가입여부(1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⑧ 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2.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3-가) 도계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5-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육계	삼계	재래닭	계	육계 (A×5)	삼계 (A×2.5)	재래닭 (A×7.5)	계	육계	삼계	재래닭	계
‘09.6
‘09.7
;
‘12.9
‘12.10
계

주1) 납입(거출)금(‘09년 기준) : 육계 5원/수, 삼계 2.5원/수, 재래닭 7.5원/수

납입(거출)금(‘10년 기준)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재래닭 4.5원/수

납입(거출)금(‘11년 부터) : 육계 3원/수, 삼계 1.5원/수, 토종닭 10원/수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2.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12.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산란계)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30일이상～50일미만 ○20일이상～3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5 40 35 30 2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2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율	○납입율 100% ○납입율 80%이상 100%미만 ○납입율 60%이상 80%미만 ○납입율 40%이상 60%미만 ○납입율 20%이상 40%미만 ○납입율 10%이상 20%미만 ○납입율 10%미만 ※ 납입기준은 ‘09.6～’12.10월 도계분에 한함	+30 +25 +20 +15 +10 +5 0		*자조금 납입확인서를 (양식 별표 1-4-가) 도계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 *납입율=(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주) 단, 납입기간 중 도태할 노계가 없어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그 사유서(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시 감안 가능(단, 향후 납부확약서 제출 및 미 납부 시 사업취소 등 단서)

□ 총 득점 :        점

〈별표 1-6-가〉

자조금 납입확인서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도계 시기	도계장명 (출하처명)	노계 도계수수(단위 : 수) (A)	납부할 금액(단위 : 원) (B=A×100원/수)	실제 납부한 금액(단위 : 원) (C)
‘09.6
	소 계
‘09.7
	소 계
;
	소 계
‘12.9
	소 계
‘12.10
	소 계
계

주1) 납입(거출)금 : 노계 100원/수('09～‘11.1월 기준), 노계 50원/수(’11.2월부터)

주2) 납입율 = (납입기간중 실제 총 납입액/납입기간중 총 납부할 금액)×100%

5. 납입율(C/B)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소속 (업체명)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1. 도계장	‘09.6～’12.10기간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2. 농가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09.6～’12.10기간동안 도계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계수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주) 농가 소재지와 도계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도계장 소재 시․도에서 협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종계-토종종계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종축장평가	○종축장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 종축장으로 인증된 경우	+30		*관련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 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5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3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30 15 10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수상경력 (1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양계관련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0 시 도 9 시군구 8 협회․농협 7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육용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4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40 35 30 20 15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친환경 축산물인증(30)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⑥ 가축공제 가입여부(15)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15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⑦ 수상경력 (15)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 도 13 시군구 11 협회․농협 9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2.1～’12.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종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자조금 납입 ※ 납입기간은 ‘12.1～’12.12월	+20		*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 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9〉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부화장-오리)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HACCP, 컨설팅 여부 (20)	○HACCP 지정 ○HACCP 지정 신청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20 10 5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⑤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⑥ 수상경력 (2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20 시 도 18 시군구 16 협회․농협 1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0〉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양-흑염소 포함)

□ 시․도(시․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60)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60 40 20 0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
② 교육실적 (5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또는 40일이상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20일이상～40일미만 ○10일이상～20일미만 ○ 5일이상～10일미만 ○ 1일이상～5일미만 ※ 학교제외 교육은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50 40 30 20 10		*교육기관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③ 전산기록 관리여부(30)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30 10		*사육관련 전산데이터 자료 제출
④ 가축공제 가입여부(30)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미가입	30 0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⑤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수산식품부 등) 또는 흑염소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30 시 도 28 시군구 26 협회․농협 24		*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
계(200)

주) 관련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처리

<가감점>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친환경 축산물인증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0 15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 득점 :        점

〈별표 1-1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사슴)

□ 시ㆍ도(시ㆍ군)명 :                     사업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① 추진가능성 (50)	○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주민동의 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50 40 30 0		*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 구 공무원 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②평시사육두수 (50)	○ 90두 이상(엘크의 경우 54두 이상) ○ 70두 이상(엘크의 경우 44두 이상) ○ 50두 이상(엘크의 경우 34두 이상)	50 40 30		*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등)
③ 교육실적 (50)	○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경우 ○ 20일 이상 - 30일 미만 ○ 10일 이상 - 20일 미만 ○ 5일 이상 - 10일 미만 ○ 1일 이상 - 5일 미만	50 40 30 20 10		* 교육기관 또는 한국양록협회주관 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경영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제출(수료증 등) * 지역별 소모임 등 제외
④ 가축공제가입 여부(15)	○ 가축공제 가입중인 경우 ○ 미가입	15 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④ 전산기록 관리여부(20)	○ 2년이상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 1년이상 2년미만 전산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20 10		* 농가별 전산데이타
⑤ 수상경력 (15)	○ 정부(농식품부, 시ㆍ도, 시․군․구) 또는 한국양록협회로부터 양록분야와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중앙부서 15 시ㆍ도 13 시군구 11 협회 9		* 수상관련서류 제출 * 양록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은 제외
계(200)

〈가점〉 :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자조금 납입여부 (30)	○ 사육두수에 따른 자조금 납입	30		* 자조금납입증명서 제출 (양록자조금관리위원장발행)
법위반농가	○ 축산법, 환경법, 건축법 등 위반농가	-20		4년간(‘09～’12) 대상

□ 총득점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