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시 제2012 - 581호

예천 제2농공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예천 제2농공단지계획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세목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예   천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예천 제2농공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다. 면 적 : 257,00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예천군 호명면 및 안동시 일대에 경북도청이 이전해 옴에 따른 공장증가

수요에 계획적  대응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예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예천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노상리 125-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2년 ～ 2015년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C10), 음료(C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C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C22), 전기장비(C28) 등

나. 업종별 배치계획

표준산업코드 (중분류)	유치업종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85,891	100.0
C10	식 료 품	56,106	30.2
C11	음 료	104,435	56.1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9,588	5.2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0,505	5.7
C28	전기장비	5,257	2.8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57,000	100.0
산업시설용지			185,891	72.3
지원시설용지			2,074	0.8
	공공시설용지		69,035	26.9
		교통시설	31,557	12.3
		도 로	30,015	11.7
		주 차 장	1,542	0.6
		공원 및 녹지	28,518	11.1
		공 원	1,098	0.4
		녹 지	27,420	10.7
		기타공공시설	8,960	3.5
		배 수 지	1,024	0.4
		저 류 지	4,492	1.8
		폐수종말처리시설	3,444	1.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225	30,015	2	212	4,424	4	595	9,645	7	1,418	15,946
중로	4	1,914	27,708	1	116	3,324	2	580	9,505	1	1,218	14,879
소로	9	311	2,307	1	96	1,100	2	15	140	6	200	1,067

(2)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225
신설		중로	1	예1	20	집산 도로	116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9-2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예1	15	집산 도로	353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15-2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예2	15	국지 도로	227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0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예1	12	국지 도로	1,218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예1	11	국지 도로	96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0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예1	8	국지 도로	5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01-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01-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예2	8	국지 도로	1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3	예천군보문면 승본리 산157-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1	6	국지 도로	97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0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2	4	국지 도로	10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3	4	국지 도로	10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75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6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4	4	국지 도로	49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89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5	4	특수 도로	18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2	보행자 도로	-
신설		소로	3	예6	4	특수 도로	16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0-3	보행자 도로	-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주차장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번지 일원	-	증) 1,542	1,542	-

2) 공간시설

가)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	증)27,420	27,420	-
신설	예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2번지 일원	-	증)10,496	10,496	-
신설	예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778-1번지 일원		증)14,217	14,217
신설	예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3-1번지 일원		증)2,707	2,707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신월 소공원	소공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번지 일원	-	증) 1,098	1,098	-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수도공급설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번지 일원	-	증) 1,024	1,024	-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5번지 일원	-	증) 4,492	4,492	-

5)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4번지 일원	-	증) 3,444	3,444	-

6) 공급처리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구 분		용수 수요량(㎥/일)		비고
		공업용수	생활용수
합 계		1,461.7	89.9
산업 시설 용지	식료품	624.5	24.9
	음 료	724.8	46.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0.9	3.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8.7	5.5
	전기장비	32.8	4.1
지원시설용지		-	6.0

※ 공업용수 : 자체수원 개발(내성천 취수 Q=1,462㎥/일) 공급 및 사업부지내 배수지(750ton)와 계획관로 신설

※ 생활용수 : 예천배수지(Q=9,416㎥/일)에서 공급 및 지방도928호선 돌고개 인근에서 분기하여 D80 관로 신설(2.0km)

나)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오‧폐수 발생량(㎥/일)		비고
		공장폐수	생활오수
합 계		971.7	77.4
산업 시설 용지	식료품	422.8	21.5
	음 료	490.8	3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1.2	2.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8	4.7
	전기장비	0.1	3.5
지원시설용지		-	5.2

※ 공장폐수 : 각 공장별로 1차 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사업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후 고평천 방류

※ 생활오수 : 공장폐수와 같이 차집하여 사업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통합처리 후 고평천 방류

다) 전력공급계획

구 분	전력수요량(KVA)	구성비(%)	비고
합 계	23,038	100.0
산업시설용지	22,786	98.9
기타시설용지	252	1.1

라) 통신시설계획

구 분	수요량(회선)	구성비(%)	비 고
합 계	868	100.0
산업시설용지	837	96.4
기타시설용지	31	3.6

마) 에너지 공급계획

(1) 에너지 수요량

구 분		연간 총 열수요량 (Gcal/년)	최대열부하 (Gcal/hr)	비 고
합 계		234,886	34.3
산업시설용지		234,678	34.1
	직접열	35,188	-
	간접열	199,490	34.1
지원시설용지		208	0.2

※ 도시가스공급사인 (주)경북도시가스와 협의결과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 연료는 LNG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항 목	요 건	사 업 지 구	검토결과
연료 사용량 (간접열)	연간 5만toe이상	19,974toe/년	부적합
열 밀 도	60Gcal/㎢․h 이상	133.3Gcal/㎢․h	적합
에너지생산비율	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 용량을 초과할 것	해당 없음	-
발전시설용량	2만 kW 이상	해당 없음	-

※ 연료사용량 및 최대부하를 감안한 열밀도는 집단에너지시설로부터 열공급이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산정

※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검토기준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바)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폐기물 발생량(톤/일)	구성비(%)	비고
합 계		170.433	100.0
생활폐기물		0.811	0.5
사업장 폐기물	가연성	155.367	91.2
	불연성	13.521	7.9
	지정폐기물	0.734	0.4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각각 예천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해 소각 및 매립처리토록 함

※ 사업지구에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인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이며,

※ 사업대상지내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할 계획임

7.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군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7,000	-	257,000	100.0
관리지역	소 계	161,790	증) 95,210	257,000	100.0
	보전관리지역	160,633	감) 160,633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157	증) 255,843	257,000	100.0
농림지역		95,210	감) 95,210	-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가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3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160,633	150% 이하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5,210	150% 이하	예천 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예1	예천 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	증) 257,000	257,000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예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	257,000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천 제2농공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225	30,015	2	212	4,424	4	595	9,645	7	1,418	15,946
중로	4	1,914	27,708	1	116	3,324	2	580	9,505	1	1,218	14,879
소로	9	311	2,307	1	96	1,100	2	15	140	6	200	1,067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예1	20	집산 도로	116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9-2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예1	15	집산 도로	353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15-2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2	예2	15	국지 도로	227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0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예1	12	국지 도로	1,218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68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1	예1	11	국지 도로	96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0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예1	8	국지 도로	5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01-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01-1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예2	8	국지 도로	1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3	예천군보문면 승본리 산157-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1	6	국지 도로	97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0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2	4	국지 도로	10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3	4	국지 도로	10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75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6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4	4	국지 도로	49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89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3	예5	4	특수 도로	18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2	보행자 도로	-
신설		소로		3	예6	4	특수 도로	16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0-3	보행자 도로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1-예1	ㆍ노선신설 - B = 20m, L = 116m	ㆍ단지내로의 진입도로 신설
-	중로 2-예1	ㆍ노선신설 - B = 15m, L = 353m	ㆍ단지내로의 진입도로 신설
-	중로 2-예2	ㆍ노선신설 - B = 15m, L = 227m	ㆍ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
-	중로 3-예1	ㆍ노선신설 - B = 12m, L = 1,218m	ㆍ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
-	소로 1-예1	ㆍ노선신설 - B = 11m, L = 96m	ㆍ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
-	소로 2-예1	ㆍ노선신설 - B = 8m, L = 5m	ㆍ저류시설 이용 차량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
-	소로 2-예2	ㆍ노선신설 - B = 8m, L = 10m	ㆍ폐수종말처리시설 이용 차량을 위한 진입도로 신설
-	소로 3-예1	ㆍ노선신설 - B = 6m, L = 97m	ㆍ각 획지로의 접근성 확보을 위한 내부순환도로 신설
-	소로 3-예2	ㆍ노선신설 - B = 4m, L = 10m	ㆍ인근 농경지 영농활동을 위한 농로 확보
-	소로 3-예3	ㆍ노선신설 - B = 4m, L = 10m	ㆍ인근 농경지 영농활동을 위한 농로 확보
-	소로 3-예4	ㆍ노선신설 - B = 4m, L = 49m	ㆍ인근 농경지 영농활동을 위한 농로 확보
-	소로 3-예5	ㆍ노선신설 - B = 4m, L = 18m	ㆍ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 3-예6	ㆍ노선신설 - B = 4m, L = 16m	ㆍ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주차장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번지 일원	-	증) 1,542	1,542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주차장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번지 일원 - 면적 : 1,542㎡	∙공원과 지원시설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	증)27,420	27,420	-
신설	예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2번지 일원	-	증)10,496	10,496	-
신설	예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778-1번지 일원		증)14,217	14,217
신설	예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3-1번지 일원		증) 2,707	2,707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93-2번지 일원 - 면적 : 10,496㎡	▪주변 농경지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 및 면도 3호선과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
예2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778-1번지 일원 - 면적 : 14,217㎡	▪주변 농경지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 및 간선도로와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
예3	완충녹지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3-1번지 일원 - 면적 : 2,707㎡	▪면도 3호선과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확보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산업용지간의 완충기능 확보

(2)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신월 소공원	소공원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번지 일원	-	증) 1,098	1,098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신월 소공원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번지 일원 - 면적 : 1,098㎡	▪농공단지내 종사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수도공급설비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번지 일원	-	증) 1,024	1,024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수도공급 설 비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1번지 일원 - 면적 : 1,024㎡	▪신설된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신설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유수지	저류 시설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5번지 일원	-	증) 4,492	4,492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유수지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5번지 일원 - 면적 : 4,492㎡	▪신설된 농공단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저류시설 신설

마)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예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4번지 일원	-	증) 3,444	3,444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예1	수질오염 방지시설	▪신설 - 위치 :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4번지 일원 - 면적 : 3,444㎡	▪신설된 농공단지내의 원활한 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87,965
A1-1	A1	1,41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3	705	지원시설용지
A1-2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89-1	706	지원시설용지
A2-1	A2	663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0	663	지원시설용지
B1-1	B1	31,579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83	10,919	산업시설용지
B1-2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2	10,705	산업시설용지
B1-3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87	9,955	산업시설용지
B2-1	B2	36,940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401-2	9,234	산업시설용지
B2-2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71	9,230	산업시설용지
B2-3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7	9,185	산업시설용지
B2-4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6	9,291	산업시설용지
B3-1	B3	72,857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69	9,125	산업시설용지
B3-2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산153	9,175	산업시설용지
B3-3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381-1	9,174	산업시설용지
B3-4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75	8,790	산업시설용지
B3-5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0	9,125	산업시설용지
B3-6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20	9,175	산업시설용지
B3-7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76	9,175	산업시설용지
B3-8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610	9,118	산업시설용지
B4-1	B4	28,754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3	9,582	산업시설용지
B4-2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2	9,584	산업시설용지
B4-3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	9,588	산업시설용지
B5-1	B5	15,761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53-1	5,257	산업시설용지
B5-2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52	5,253	산업시설용지
B5-3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6	5,251	산업시설용지

※ 상기 면적(획지)은 도로에 의해 구획된 가구면적 범위에서 유치업종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대지분할가능선으로 구획된 면적으로서, 향후 산업시설용지 분양시 입주업체의 분양요구에 따라 공급면적을 대지분할가능선과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급할수 있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A2	보문면 신월리 590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지원시설 용 지
			권장 용도		▪생산활동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 이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4층이하
B1, B2, B3, B4, B5,	보문면 신월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장(부대시설 포함)		산업시설 용 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공장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

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1) 차량출입불허구간

구    분

적     용     기     준

차량출입
불허구간

X

▪대상지내 중로1-예1호선변 및 중로2-예2호선변 양측구간, 중로2-예1호선변, 중로3-예1호선변, 소로1-예1호선변, 소로3-예1호선변 및 소로3-예4호선변 가각부 부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도 참조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지원계획

◦ 주요 지원시설은 업체의 입주 시기 및 규모, 인원 등을 감안하여 설치

9. 농공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등 : 붙임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054-650-6854) 및 보문면사무소

(054-650-660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