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공공)

1	총괄 및 공통

○ 축종별 전업농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사육규모(면적 환산)를 기준으로 현행방식(보조+융자)과 이차보전방식(융자) 대상자 구분

- 현행방식(보조+융자)은 현행지원한도 규모내 농가를 지원하되, ‘11.12.31이전 축사등록면적까지 지원

- 전업농미만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업농미만농가가 전업농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때는 전업규모(현행방식 상한액의 50%이내)까지 지원 가능

[ 전업농 기준 ]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천두 이상(종돈 모돈 300두 이상), 양계(닭) 30천수       이상(육용종계 15천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종오리 5천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시는“축산업등록제 두당 소요 면적”을 적용․산정

○ 지원 상한규모를 설정 운영

- 현행 방식(이하 보조사업자) : 현행 상한액 규모와 동일

* 단, 낙농의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보조포함사업에 미포함)

- 이차보전 방식(이하 융자사업자) : 축종별로 지원 상한액 설정(최대 50억원)

* 이차보전 방식은 이월 불가(대출기간마감일 연장은 가능)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보조사업자 및 융자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시설 등)을 지정 운영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외부의 시설(방역․퇴비장․생산성향상 시설 및 기자재 등)

○ 사육두수 과잉 등 축종별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축사 지원 제한

- 한육우는 사육두수 과잉 해소시까지 10년 이상된 축사의 개보수만  지원

- 단,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은 지원 가능

< 축종별 지원 한도액 >

구분		사육시설 면적당(㎡) 지원상한액	지원한도(백만원, 마리)
			보조+융자(현행)				이차보전한도액 (현행규모 초과)
			축사(내부시설 포함)		축산시설
			한도액	사육규모(면적)	한도액
					폐사축․ 방역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한(육)우		216천원/㎡	200	100(350~700㎡)	50	50	400(700㎡~)
양 돈		550천원/㎡	1,000	2,000(800~1,600㎡)	200	50	5,000(1,600㎡~)
양계	산란계	602천원/㎡	1,000	50,000(1,380~2,300㎡)	100	50	5,000(2,300㎡～)
	육 계	304천원/㎡	700	50,000(1,380~2,300㎡)	100	50	3,000(2,300㎡～)
	육용종계	380천원/㎡	1,000	30,000(3,300~6,600㎡)	100	50	3,000(6,600㎡～)
	부화장(육용종계용)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300～6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600천개～)
오리	육용오리	304천원/㎡	700	10,000(1,230~2,460㎡)	50	50	3,000(2,460㎡～)
	종오리	380천원/㎡	1,000	10,000(1,665~3,300㎡)	50	50	5,000(3,300㎡～)
	부화장	1,260천원/㎡	1,200	1회 입란규모 100～200천개	100	50	3,000(1회 입란규모 200천개～)
낙 농		216천원/㎡	300	100(540~1,080㎡)	50	50	500(1,080㎡~)
흑염소, 꿀벌, 양록		150천원/㎡	120	120	50	50	700

* 농가 지원액은 상한액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축사면적당 비용)을 적용

* 낙농의 경우 로봇착유기는 이차보전으로 지원(350백만원까지)

* 육계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무창계사 기준으로 개방계사 기준일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1,980～3,300㎡로 함

* 육용오리 : 무창 또는 고상식 시설의 경우 지원한도 사육면적은 750～1,500㎡로 함

* 종돈장(돼지인공수정센터 포함)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양돈과 동일

-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등을 포함한 실제 비용 적용

	< 지 원 제 외 >
○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중 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서 제외 ○ 가축계열화사업 주체의 직영시설(축사 포함)은 제외 ○ 무허가축사(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

	< 필수 의무 준수 사항 >
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 설치 ②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 설치(농장 정문 입구에 설치) ③ 휴대용 방역기 구비 ④ 외부에서 전파될 수 있는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울타리 설치 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HACCP 인증 의무화(미 이행농가는 향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축종 :        )

(     읍·면)                       (담당자 :       , ☏          )

읍면	신청합계		세부내역
	농가수	요청액	보조+융자		융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