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각 단체의 모임 등 개최 제한에 관한 선거법 안내

1.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2. 금지기간 : 선거기간 중(2012. 11. 27. ～ 12. 19.)

3. 금지내용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통상적인 모임은 선거기간중에도 가능함.

□ 특별한 사유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4. 벌    칙

□ 제103조(각종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모임을 개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103조(각종집회의 제한)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

6. 기타 유의사항

향우회 등을 개최하면서 대표자․간부 등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는  참조금품을 받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제한대상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

☞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은 고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 ～ 50배 과태료 부과

[붙임 2]

유사기관․사조직관련 법원 판례

□ 후보자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연구소를 설립한 후 운영위원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후원조직을 만들고, 인지도와 지지도 확대를 위한 선거관련 회의개최, ○○당의 입당원서를 받아 전달하는 행위, 각종단체의 행사 일정을 파악 후보자가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적극 도와줄 핵심인물들을 미래특수요원으로 분류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행위(대구지방법원 2010. 5. 19. 판결 2010고합91, 144)

□ 지난 선거시에 선거조직을 관리해 오던 자들과 공모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명칭, 간부구성, 회원 모집방법 등을 의논하고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약 500여명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 산행을 한 후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한 행위(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선거준비 행위의 차원에서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로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한 것은 유사기관의 설립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선거구민을 접촉하거나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기관에 해당됨.(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 후보자가 동창회 회장과 공모하여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로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는 한편 앞으로의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대법원 1999. 5. 25. 선고99도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