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p.2	-	(신규)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등록된 농지로 한정하며, 밭농업보조금 신청농지의 지번 및 면적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p.3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임대(사용대)가 불가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한 농지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
p.7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방법 소개(전화, fax, 직접방문 등)
p.8	등록신청서 첨부서류(경작사실 증명 관련서류 등)	(삭제)
p.9	(농촌외의)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ㆍ면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p.9	-	(신규) 농업경영체(AgriX)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 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
p.10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일치여부,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