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2011년 09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지역 현황

구 분	점검지역	점검시기	점 검 내 역	비 고
안동시	태화동	2011.09	○ 전기안전점검 내용 - 절연(누전)저항 상태 - 누전차단기 상태 - 개폐기․차단기 상태 - 인입구․옥내 배선상태 - 접지상태 등 ○ 봉사활동 - 단순 부적합사항 ○ 전기안전 홍보 - 전기안전사용 요령 - 절전지도
안동시	서구동	2011.09
안동시	명륜동	2011.09
예천군	호명면	2011.09
예천군	풍양면	2011.09

【 붙임 2 】

법정 점검업무 처리절차 및 법적 근거

주요 업무․절차		업 무 내 용	법 적 근 거
① 사용전점검	☞	최초 설치 및 변경공사시 점검신청 [지자체(시․군․구청) ⇒ 전기안전공사]	법 제66조 제1항 규칙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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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 기 점 검	☞	사용전점검후 매3년마다 1회 점검 [전기안전공사 ⇒ 지자체 보안등 설비]	법 제66조 제1항 규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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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 점 검	☞	정기점검 부적합설비의 확인점검 [전기안전공사 ⇒ 부적합 보안등 설비]	규칙 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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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관청 통보	☞	재점검 부적합설비 행정관청 통보 [전기안전공사 ⇒ 개선명령담당부서]	제66조 제5항 법정 점검업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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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선명령 조치	☞	부적합 수용가에 행정관청 개선명령 [개선명령담당부서 ⇒ 보안등관리부서]	제66조 제5항 시․도지사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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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단 전 요 청	☞	개선명령 불이행 수용가 조치① [개선명령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법 제6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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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태료 부과 (200만원)	☞	개선명령 불이행 수용가 조치② [개선명령담당부서 ⇒ 보안등관리부서]	법 제108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별표 4)
개 수 확 인 점 검	☞	개수 수용가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 [전기안전공사 ⇒ 재점검 부적합 보안등설비]	③재점검 종료후 개수확인점검 실시

※ 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시행령,  규칙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 붙임 3 】

보안등전기설비 점검기준 및 착안사항

□ 전기사업법 제66조 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3

⇒ 별표 11 : 점검기준 및 방법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산업자원부 훈령 제53호)

⇒ 별표 3 : 정기점검 부적합전기설비 통보기준

점검항목	세 부 점 검 내 용	점검 착안사항	기술기준
절연저항 측 정	주회로 및 분기회로 배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이 아래와 같을 것 ㅇ 대지전압 150V 이하 : 0.1㏁ 이상 ㅇ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 0.2㏁ 이상 ㅇ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비접지계통) : 0.3㏁ 이상 ㅇ 사용전압 400V 이상 : 0.4㏁ 이상	ㅇ220V, 220/380V : 0.2 ㏁. ㅇ110V, 110/220V : 0.1 ㏁ 이상(단, 신설공사는 1 ㏁)	제16조
인입구배선 점 검	다음 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ㅇ 규격전선 사용여부 ㅇ 전선접속상태 ㅇ 전선피복 손상여부 ㅇ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ㅇ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ㅇ규격전선(케이블2.0㎜이상) 사용여부 ㅇ중도에 전선접속(전선연결) 사용불가 ㅇ인입선과 구분하여 시설	제108조 제213조
옥내배선 (옥외․옥측 배선을 포함) 점 검	다음사항을 육안으로 점검할 것 ㅇ 규격전선 사용여부 ㅇ 전선피복 손상여부 ㅇ 배선공사방법의 적합여부 ㅇ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ㅇ전선용량(1.6㎜이상) ㅇ케이블공사,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PVC)공사	제188조제189조 제213조제203조 제204조
누전차단기 점 검	ㅇ 설치여부 ㅇ 작동여부 ㅇ 열화 및 손상여부	ㅇ인체감전보호용 설치 ㅇ용량 : 15~20A	제45조 제245조
개 폐 기 (차단기) 점 검	ㅇ 개폐기 설치여부 ㅇ 개폐기설치위치 적합여부 ㅇ 개폐기열화 및 손상여부 ㅇ 정격퓨즈 사용여부 ㅇ 개폐기 결선상태 ㅇ 다선식전로의 각극 개폐장치여부 ㅇ 기타 기술기준에 적합여부	ㅇ단극개폐기 사용불가 ㅇ고위치 시설 불가 (설치위치 : 1.8 ~ 2.2m) ㅇ지락+과부하+단락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경우 별도 개폐기 시설 생략가능	제190조제41조 제241조제245조
접지저항 측 정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과 대지 간의 접지저항이 아래와 같을 것 ㅇ 제3종접지 : 100Ω 이하 ㅇ 특별제3종접지 : 10Ω 이하	ㅇ금속제 등주, 분전(제어)함 ㅇ제3종접지공사 : 100Ω이하	제245조 제36조 제21조
기 타 점검사항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 사항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