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철거·처리하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 1. 6.(월) ~ 2. 3.(월)

□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

□ 대 상 자 : 건축물 소유자, 상속권자, 토지주(건물주 동의 필수)

□ 보 조 금 : 최대 170만원 / 동

· 철거 장비대, 폐기물 처리, 건축물 해체신고 및 대장 말소(건축사) 비용 등

□ 사 업 량 : 약 91동 정도

□ 총사업비 : 154백만원(민간자본보조)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를 위한 비용 지원

Ⅱ. 지원기준

□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주택 또는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및 상속권자 등의 철거 동의(건축물 소유자 동의)

□ 건축자재 철거·처리비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빈집철거 비용 지원

□ 지원제외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 있는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Ⅲ.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빈집

❍ 읍□면장이 판단하여 안전 및 위생 등 긴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

❍ 슬레이트처리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한 빈집

※ 최근 3년 이내 빈집사업 선정자 및 포기자의 경우 후순위로 선정

Ⅳ. 추진절차

① 사업 계획 수립	⇒	② 사업공고 군홈페이지, 읍·면	⇒	③ 사업신청 신청서 접수 (1월 ~ 2월 초순)	⇒
군		군		주민 ⇒ 읍·면 ⇒ 군
④ 읍면 사업량 할당 (2월말)	⇒	⑤ 현장확인 및 사업 대상자 추천	⇒	⑥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선정 통보 (3월말)	⇒
군 ⇒읍·면		읍·면 ⇒ 군		군 ⇒ 읍·면 ⇒ 주민
⑦ 사업시행	⇒	⑧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신청	⇒	⑨ 보조금 교부 (4월 ~ 11월)
신청자		주민 ⇒ 읍·면 ⇒ 군		군 ⇒ 신청자

Ⅴ. 행정사항

❍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 건설(산업)팀에서 빈집과 슬레이트 일괄접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변경될 경우, 지원       금액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할 경우 : 읍·면 총무팀(환경담당)에서 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농촌활력과(☏054-650-7314)로 문의바람.

붙임 : 신청서 및 첨부 서식 1부.  끝.

2025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사업내용	빈집위치			건축물 용도
	우선순위 해당여부	□여( ) □부		건축연면적(㎡)
	소유권확인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대장 미등재 □토지대장(건축물 소유자 동의서 첨부) □기타 ( )
보조금	신청액	□ ( 원) - 장비대, 폐기물, 건축사 비용 등 빈집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슬레이트철거	슬레이트 여 부		슬레이트 면 적		㎡	연계처리 동의여부
	① 슬레이트 철거사업의 지원금 상한액(7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의철거로 인한 방치슬레이트는 지원 대상 아님 ·2024년 기준 최대지원액 700만원으로 2025년 환경부 지침 시달 시 지원액은 변동 될 수 있음 ②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예천군(환경관리과☎650-6192)에서 직접 추진함 ·추진절차 : 신청 ➡ 대상자 확정통보 ➡ 현장조사 ➡ 슬레이트 철거 ➡ 폐기물 처리
2025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빈집정비사업 대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4. 건물주 또는 상속자의 빈집 철거 동의서(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 5. 건축물 소유자와 관계증명서 등(건축물 상속자가 신청하는 경우) 6. 슬레이트 철거 지원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확인필 : 확인자         (인)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위치 :	소유자 :
<위치도>
<현장사진>

빈집 철거 동의서

□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내역

빈집위치	건축물용도	면적(㎡)	소유자	연락처

상기에 작성된 농촌빈집정비사업(빈집철거)에 대해 동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날인한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건축물(토지) 소유자 또는 상속인       주소 :

성명 :	(인)

예 천 군 수   귀하

슬레이트 처리 지원 동의서

□ 건축물 소재지 :

□ 이행조건

◯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 이행

◯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만 지원대상이며, 지붕개량, 벽체등 건축물 수선 및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본인이 이행

◯ 덧씌운 지붕이 있을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부담(접착되서 분리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 환경부 지침에 따라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건축물 및 신청자에게는 중복지원 불가

□ 확인사항

보관 슬레이트 유무	유□ 무□
지붕철거 후 계획	주택개량연계□, 빈집정비연계□, 건축물자진철거□, 자체지붕개량□, 빈집정비사업□

상기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 이행조건 이행과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확  인□

미확인□

하였음.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토지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 현재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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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2025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성명, 전화 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민번호, 전화 번호, 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2025년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2025년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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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휴대폰 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5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2025년 빈집정비,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종료 후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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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2025년 빈집정비사업 및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의 수행
제공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제공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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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명	(인)
2025년 월 일

예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