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4-1437호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신청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7.

예  천  군  수

Ⅰ	사 업 개 요

❍ 사업명 :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

❍ 사업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신청기간 : 24.10.7.(월) ~ 24.11.01.(금)

❍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붙임 3] 참고

1	공 통 사 항

1. 사업 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지원 자격(※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사업장(산지, 시설 등) 소재지 지자체나 시행기관은 사업희망자가 관할 지자체 내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신청이나 선정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우선 지원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단, 법인은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별표6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

○ 저온, 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 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냉해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지주대, 지지대, 받침대 등

○ 산촌거점권역(시․군)*의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산림소득분야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부여

* 산촌거점권역 : 괴산군, 울진군, 인제군, 진안군, 평창군 5개 지역

○「임업진흥법 시행령」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임업인,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 청년임업인(’25년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원 제한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참고․주의사항 >

○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요건

❶ 재배경력별 차등 지원

- (재배경력 1년 미만)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하여야 보조금 교부됨

* 산림소득분야 협·단체,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산림교육원, 대학교 등 산림·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고등학교·대학교 산림·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되며,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 분야 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없이 소액사업 신청 가능

- (재배경력 2년 이상)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모사업은 사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 중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을 통해 임업경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재배경력 인정

*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또는 공모사업지침에 별도의 강화된 지원요건이 있는 경우 강화된 요건을 우선 적용  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❷ 영농조합법인의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❸ 대상토지의 요건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이거나 임대받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임업인에 한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4.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면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❹ 유사자금* 등 지원제한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 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시·군·구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유사자금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한도, 단가변경 등의 적용

- ’23년 지침으로 선정된 ’24년 사업대상자가 변동된 한도‧단가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별 국비 배정액, 지방비 확보액,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24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변경‧적용할 수 있음

- ’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는 ’24년도 지침을 적용함

3.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2개 이상 사업종이 복합된 산림소득사업은 사업종별로 실시설계를 하여 각각 계약

* 종자 파종 또는 종묘 식재는 용역 구매의 기준을 준용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4. 사후관리

○ 중요재산이 없는 산림소득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등기대상 시설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은 제외

○ 산림소득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제1항 [별표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비닐하우스골조 10±3년, 관정･관수･배수시설 5±2년, 산림경영관리사 6년 등

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가-1		토양개량제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비율(%)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또는 단체 * 단, 잔디의 경우 농업경영체 포함	지방자치단체	자체	70	30	-	-	전년도 11월초~12월초

* 시행 전년도 지자체의 예정 수요 제출로 예산 내시

* 지자체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신청기간은 자체 조정가능

○ 사업 목적

-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토양 내 유효규산 함량을 개량하여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비료 종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진청고시 제2023-24호) 별표1, 2에 따름

- (석회질비료) 소석회, 석회고토, 부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질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목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결과에 따른 품질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

*(목초액) KS인증을 받은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부산석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조건       ※ 농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토양개량제 종류별 신청량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일괄 직접구매 후 사업대상자에게 배부 가능

- 지원받은 토양개량제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또는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구 분	지 원 한 도	지원 단가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관상산림 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 (수실류 재배임지 토양개량 지침을 통한 산정방법의 예)

밤나무(사양토pH4.7→pH5.5)임지에 입상소석회 기준 지원한도 : 5,600원/20㎏, 90포/ha

가-2		유기질비료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	선정방식	보조금액				신청기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1,000∼ 1,400원	600원 이상	-	초과금액	전년도 11월초~12월초

○ 사업 목적

- 제초제,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을 통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 조건 및 단가 ※ 농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400			600이상
부숙유기질비료	1,400	1,200	1,000

- 지원받은 유기질비료는 해당 연도에 모두 소비해야 함

* 지자체 공무원, 이장 등의 현장 확인이 완료된 후 보조금 정산

○ 지원 규모(량) 한도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붙임 1]

2025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홍길동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123								휴대폰 번호			010-1234-5678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산양산생산과정확인제도
	생산품목	마, 호두, 표고버섯, 오미자, 떫은감 등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00번지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부담
		10,000	2,000				3,000				-			5,000
	사업내용별 규모(량)	박파기 1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임업인ㆍ임업후계자 등 지원자격 증빙서류. 4. 건축공사 신청 시 부지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등) 5.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견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ㆍ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재배현황

재 배 현 황 (㎡)	임산물 품목	재배지번	재배면적 (㎡)	임차/ 소유	비고
	호두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 1	400	임차
	표고버섯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174	200	소유

2. 시설현황

시 설 장 비 현 황	품목	설치장소	규격	사업량	비고
	표고하우스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산 1	4m*7m	4동
	냉동탑차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174	1톤	1대
	저온저장고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456	3평	2대

3. 사업계획

◦ 사업명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200㎡	30,000	1동	30,000	6,000	9,000	-	15,000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예금 및 본인 자산 기재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표고버섯재배하우스

* “ ←□□□→”로 표시

[붙임 3]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