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지역특화 임산물의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업인 부담경감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지역특화 임산물 :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79개)으로서 당해 시․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2. 여건 및 필요성

❍ 지역특화 임산물을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할 경우 생산비 및 안전성 등의 품목별 특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임산물 유통은 생산자의 출하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구입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판로 확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3. 추진방향

❍ 지역특화 임산물의 주요한 유통비용인 택배비 지원으로 유통활성화 방안 강구

❍ 택배비의 일부 지원으로 임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통한 실질적 소득 증대 도모

❍ 생산자 의욕고취로 지역특화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 확보

❍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수료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 및 지원(수료증 증빙)

4.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지원)

5. 2024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3,000, 군비 7,000, 자부담 10,00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임산물 택배비 지원

∙ 기준 사업단가 : 임산물 판매 택배비 5,000원/건

❍ 신청기간 : 2024. 7. 15.(월) ~ 2024. 7. 19.(금)

❍ 신청방법 : 사업예정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나. 사업세부추진요령

❍ 사업주관 : 예천군수

❍ 지원대상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단, 산림조합의 경우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야 됨)

❍ 지원방법

∙ 개      인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에게 지원

∙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협동조합 등에게 지

다. 사업시행체계

도	• 지침시달(예산 및 물량배정)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 시·군, 임가 등 의견수렴
↓↑
시ㆍ군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읍ㆍ면	• 사업 홍보 및 사업 신청 접수 • 업무협약 제출 •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
임가(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신청 • 택배의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택배회사, 개인, 생산자단체 등	• 확인서(세금계산서) • 업무협약 체결

라. 지급기준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산물을 이용하여 단순가공(1차 가공)한 품목은 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

- 예시 : (지원 가능)즙·엑기스 등, (지원 불가능)장아찌·김치·잼·식초 등

(단, 임업인 등이 경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은 가능)

2) 임산물 택배비 지원

- 기준단가는 건당 5천원으로 함

-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함

- 건당 5천원 이하인 경우 건별 지급한 금액기준으로 지급

(예시) A농가가 8천원 택배비 2건과, 5천원 1건, 3천원 2건 했을 경우

□택배비 8천원 2건은 기준단가 5천원을 적용하여 2건으로 정산

□5천원× 2건× 0.5(보조율) = 5,000원

□5천원× 1건× 0.5(보조율) = 2,500원

□3천원× 2건× 0.5(보조율) = 3,000원

□합계 10,500원이 택배비 지원금이 됨

* (잘못된 계산) {(8천원×2건)+(5천원×1건)+(3천원×2건)}×0.5=13,500원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사업대상으로 인정(수취인 부담으로 처리한 택배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는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지역임산물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급절차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 유통지원 대상자 선정(시·군)

∙ 증빙서 확인

<택배비 지원>

- 건별 택배 영수증(생산자 보관용)을 원칙 함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필(양식 4)에 서명·날인된 영수증

* 여백에 별도 표시하고 담당자 서명·날인된 영수증

- 다만,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서도 인정 가능(양식 3-2)

※ 단,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대상자 정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개인 계좌입금

마. 역할

< 읍·면 >

∙ 사업계획 홍보 –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택배비를 소비자(수취인) 부담으로 처리한 생산자는 지원 제외 대상임을 홍보(홈페이지, 카페, SNS 등 홍보매체를 검색하여, 배송료

착불(수취인 부담)로 홍보되었으면 대상 건은 지원 제외 조치)

- 전량 사업포기 및 배정된 사업량의 50% 이상 미달 시,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

∙ 사업계획 관내 택배취급 기관에 통보 및 업무협의

- 지원 대상 임산물 및 지원불가 대상 등 명확히 구분 필요

- 지역특화 임산물 확인방법, 증빙서류(영수증)처리, 택배비 단가,   취급규정 등

※ 전문택배 기관 : 우체국 등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손해보험에 가입된 업체

< 생산자 >

∙ 사업계획을 읍ㆍ면에 신청(양식 1)

- 택배비 지원 신청 시 택배의뢰 희망업체 선정 후 신청

∙ 택배 의뢰 시 택배비 지원대상 임산물임을 택배취급 기관 담당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송한 택배영수증은 정산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미제출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정산금 신청은 사업 종료 시 해당 읍ㆍ면에 신청(양식 2-1)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란(양식 4)에 서명된 영수증 및 여백에 별도 표시하고 담당자 서명 날인된 영수증 제출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택배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이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서(양식 3-2) 제출

【 양식 1 】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생산자 → 읍·면 신청용)

		지자체명		접수번호
대상품목
신 청 자	조직(단체)명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천원
	보조 천원, 자부담 천원
사 업 량	택배비 건
임 산 물 생산현황	*품목, 생산면적, 연간생산량
위와 같이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임업인증빙서류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양식 2-1 】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사업비 신청서

(생산자 → 읍·면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구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건
	품 목
	택배비총액	원
	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24년도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지원대상 임산물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처리절차) 생산자 → 택배기관에 지역특화 임산물 택배의뢰 → 확인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읍ㆍ면에 신청(양식 2-1) → 영수증확인 후 건별정산 → 생산자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 양식 3-1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

【 양식 3-2 】 <업무협약(협의)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읍ㆍ면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대표                (인)

생  산  자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 양식 4 】

- 지역특화 임산물 내용물 확인 고무인(안)

택배처리부 연번 :	지역특화임산물 내용 확인 필	(인)

영수증 우측 상단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