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24년도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정보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품목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붙임 참조]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지원금액 기준표 >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보급절차

전화상담 (1588-2670)		신청․접수 (지자체)		방문상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지자체)		결과발표 (지자체)

		개인부담금납부 (대상자)		기기 배송․설치 (납품업체)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보급완료

2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5월 7일(월) ~ 6월 21일(금)까지 약 1.5개월간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신청시 참고사항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신청서류

□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만19세미만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가. 구직자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니. 학 생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시·군 접수처에서 제공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홈페이지 접수 : http://www.at4u.or.kr (정보통신보조기기)

□ 방문 및 우편접수 :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 정보화 부서

관할 시·군	주소	부서명	연락처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1001)	정보통신과	054-270-2284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800)	디지털도시담당관	054-779-6192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 (신음동 1284)	정보기획과	054-420-6884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	정보통신과	054-840-5172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정보통신과	054-480-6654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휴천2동 470)	홍보전산실	054-639-6444
영천시청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문외동 27)	홍보전산실	054-330-6775
상주시청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140-3)	기획예산실	054-537-7021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홍보전산과	054-550-6054
경산시청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중방동 701-17)	디지털정책과	053-810-5173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홍보소통과	054-830-6074
청송군청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소통홍보과	054-870-6074
영양군청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자치행정과	054-680-6943
영덕군청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홍보소통과	054-730-6074
청도군청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총무과	054-370-6072
고령군청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	지역경제과	054-950-6308
성주군청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자치행정과	054-930-6304
칠곡군청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왜관리 177-1)	회계정보과	054-979-6352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홍보소통과	054-650-6073
봉화군청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총무과	054-679-6602
울진군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울진중앙로 121	기획예산실	054-789-6585
울릉군청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기획감사실	054-790-6301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내구연한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3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 등록 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 또는 대리 입력)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 또는 상담 안내

기관명	연락처	비고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보조기기 신청· 접수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이트(at4u) 문의	053-230-1858	보조기기 사이트(at4u) 문의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내선1번)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상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ICT생활 체험관)	054-776-7522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관(상설)

3		보급대상자 선정

신청·접수

1. 서류심사		보급 제외자 선별
⇓
2.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3.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4.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 (at4u.or.kr/ableweb)		①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정도, 경제적여건, 참여도, 보급횟수 등 80점)
		③ 평가위원(전문가) 평가(활용도 20점)
⇓
5.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6.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서류평가

□ 제출서류 및 수혜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보급제외자를 선별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불응자, 이용약관 미동의자의 경우 평가 및 보급대상에서 제외

심층상담(방문면접)

□ 신청서 접수 이후 보조기기 사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상담(방문면접) 실시

□ 심층상담 대상 보조기기(2024년 보급제품 선정목록 참조)

※ 제품가격 기준 1백5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보조기기, 제품특성 및 활용도를 감안하여 지정

□ 점자관련 보급품목 신청자의 경우, 심층상담 시 점자평가를 실시하여 보급제외자 선별(점자 디스플레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층상담 결과 및 점자평가결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평가 순위분류

□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 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 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보급대상자 순위 및 그룹분류 기준>

순 위	내구연한 경과여부 (수령제품 기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경과	n회
2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내구연한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예) 2020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4년(내구연한)이 경과 된 2024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순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다른 품목 신청자 (예) 2021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4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사례는 2순위로 분류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기존 수혜품목과 같은 품목 신청자 (예) 2021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24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보급 제외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 수령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산정은 보조기기를 수령한 해(년도)를 포함하여 연차별로 기산하고, 해당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경과여부 판정

□ 기존 수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기 수령한 보조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아래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 제외 >  2 순위 > 1 순위

□ 운영․관리지침 제27조(보급대상자 선정) 제3항 및 제28조(보급제외)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을 확인 후 동일품목 중복보급 방지

※ 장애인 보조기구 통합DB 중복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go.kr)

□ 동일품목이라 함은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특수키보드 등의 동일 또는 유사기능별 제품 구분을 의미함

※ 제품 목록의 ‘품목’ 항목 참고

□ 선정․보급 후 취소, 반품 등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추가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통해 보급할 수도 있음

전문가평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평가

□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평가희의 실시

평가기준

□ 장애정도 (20점)    : 적정장애정도 우선

□ 경제적 여건 (20점) : 저소득층 우선

□ 참여도 (20점)      : 구직자 > 학생 > 취업자 > 일반

□ 보급횟수 (20점)    : 신규 > 신청횟수별

□ 활용도 (20점)      :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우선

※ 동점자의 경우 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보급대상자 선정

□ 심사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60점 초과자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보급목표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보급대상자 선정

□ 보급취소, 반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 추가 선정

4		결과발표 및 개인부담금 납부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23년 7월 18일(목) 예정  ※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인터넷을 통해 결과확인이 어렵거나, 보급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전화 또는 해당업체에 문의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 2023년 7월 19일(금) ~ 7월 31일(수)

보급대상자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급대상에서 제외함

□ 제품 배송․설치는 개인부담금 납부 이후 실시(8월 예정)

□ 보조기기 수령 후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

- 단, 보급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엔 반품 불가

□ 무상A/S 기간은 보급완료일로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일부제품 2년)이며, 기타 품질보증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또는 납품사(제조사) 규정을 따름

□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는 절대 불가함(발견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급제품 회수 조치 및 향후 보급대상에서 제외)

□ 개인부담금 납부 또는 배송․설치에 필요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문설치 제품인 경우 제품사양, 구성품목,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수령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품 보급 후 수령확인을 위한 검사, 이용여부 및 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