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 06. 01. ∼ 07. 31.(2개월) ❍ 정리목표 : 체납액 20%(1,254천원) 중점 추진사항 ❍ 부서별 자체 징수계획 수립 ❍ 부서별 부과 오류자료 정비 및 독촉고지서 발송 ❍ 보도자료, 소식지 게재, 이장회의 등을 통한 주민홍보 강화 ❍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시행 ❍ 징수불가 및 결손요건 충족한 조세채권의 과감한 결손처분

’20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2020. 06.

	풍 양 면

’20년 제1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계획

1		추진배경

체납현황(2020. 4월말 기준)

(단위:천원)

관	항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55	6,274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28	429	41-205002 계속도로점용료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27	5,845	41-2880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2		추진 개요

추진 목표: 목표금액 645백만원

○ 징수목표(체납액의 20% 징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일제정리기간(‘20.06.01. ~ 07.31.) 운영

○ 결손처분금액도 징수금액에 합산

일제정리기간 (‘20.06.01. ~ 07.31.) 기간 및 주요활동

○ 자진납부 기간: ‘20.06.01(월).~06.30(화).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 체납자 재산조회, 압류재산 공매 실익 분석, 관허사업 제한 대상 추출 등

- 납부방법, 집중 징수활동 기간 및 주요활동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유도

○ 집중 징수활동 기간: ‘20.07.01.(화)~07.31.(금)

- 세외수입 종류별로 가능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한 징수활동 강화

-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한 적극적 체납처분 실시

3		중점 추진사항

□ 자진납부기간(06.01.~06.30.) 중 주요사항

주민 대상 납부홍보 추진

○ 홍보사항: 주민들에게 자진납부기간 내 납부 당부,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집중활동기간 중 활동 소개, 편리한 납부방법 홍보

* <예>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납부 가능

○ 홍보방법: 언론보도, 안내문, 홈페이지, 반상회 회보 등 다양한 홍보수단 동원 → 재무과 일괄 추진, 필요시 타부서 개별추진 가능

○ 읍․면 협조사항: 이장회의, 게시판 게시, 마을앰프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철저

□ 집중 징수활동 기간(07.01.~07.31.) 중 주요 실시사항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과태료 체납자 행정제재 이행 철저

- 관허사업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청

-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체납발생일이 1년 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각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

: 3회 이상 체납․체납발생 1년경과․체납 합계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자

○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체납발생일이 1년경과 또는 1년에 3회 이상 각각 500만원이상 체납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전국은행 연합회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하여 신용도에 영향

- 대금지급 정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

: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

※ 표준세외수입시스템 [0617] 세입관리→압류관리→압류자료관리→e호조 체납채주 압류대상자 조회 (※압류등록 후 e호조 담당자에게 대금지급정지 통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추진체계 및 운영

- 건설교통과 및 재무과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 운영

- 집중 징수활동 기간 내 상시 영치활동 추진

○ 영치 대상과 조건

(대  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과태료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도로교통법」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자동차관리법」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조  건)「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각 호 모두 충족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결손처분 일제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

○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한 결손처분 추진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의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활용

-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반드시 결손처분 실시

○ 결손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결손자료에 대해 1년 2회 이상 재산조회 실시

- 신규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 추진

	< 결손처분 근거 >
￭ 지방세외수입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결손처분에 관하여서는 「지방세징수법」제106조를 준용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제24조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4조 4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삭제) ￭ 그 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개별 부과근거 법률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준용

붙임1		방송안

풍양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를 위하여 예천군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행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금을 납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복1회)

이상은 풍양사무소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2		세외수입 납부방법 안내

세외수입이란?

도로점용료,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

지방세 이외의 수입

납부방법

고지서 납부	고지서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온라인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위택스 회원가입 후 스마트 위택스 앱설치 및 공인인증서 등록 납부
ATM납부	신용․체크․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조회 납부 ※ 타은행 카드인 경우 수납건당 900원의 수수료 있음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도 안내

납부기한 경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3%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