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설명 자료

□ 제도 개요

◦ (제도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 (제도목적)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및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유도

◦ (추진체계) 중소기업(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의 상생협력을 지원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등

◦ (지원현황)  ‘20.5월 1차 선정이후, 총 242개제품 선정(181개 확인서발급)

□ 지원유형별 과제

구 분	내 용
혁신성장과제	-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간 협력만 인정(대기업 참여불가)
소재부품과제	-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제품의 혁신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
기술융합과제	-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가치창출과제	-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소에 적합한 제품의 공공시장 납품을 위하여 혁신성과 사회적·경제적 가치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역량강화과제 (조달청 직접운영)	- (공공 시설공사 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시공 등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제

◦ 과제별 신청 자격

구 분		혁신성장	소재부품	기술융합	가치창출	역량강화
기업자격	주관 기업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중소건설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
	협력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 소재ㆍ부품 공급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대형건설기업 * 중소건설기업이외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中 1개 필수)		① 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 R&D사업 성공 제품 ② 특허 적용 제품	① 공공현안 해결을 위한 시설 및 기술 보유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제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제품	① 종합건설업 면허 ② 전문건설업 면허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신청 제품		중기간경쟁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 해당제품			시설공사

□ 참여 우대사항

◦ 입찰가점 : 공공기관이 중기간경쟁제품 물품 입찰시 상생협력제품에 대해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신인도 가점 3점 부여

◦ 공공기관 구매유도 : 상생협력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각종 평가지표에 계약 및 구매실적 성과를 포함

* 동반성장평가 및 정부지자체 합동평가 내 구매실적 지표 반영

◦ 직접생산 기준 완화 : 혁신성장과제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 간주

◦ 현장 검증 지원 : 상생협력제품 중 공공기관 문제해결이 가능한 제품의 별도 선정을 통해 구매협의 단계의 현장 검증 비용 지원

* (‘22년 지원규모) 업체당 최대 15백만원 한도, 총 30개 업체 지원예정

□ 참여 유의사항

◦ 주관기업과 협력기업이 「판로지원법 시행령」제9조의3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주관기업은 세부품명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 중복하여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참여할 수 없음(세부품명번호별 1개 과제만 참여)

◦ 제도에 선정된 지원대상의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성과가 우수하여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연장 가능

◦ 상생협력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당사자는 주관기업이어야 하며, 선정되고 입찰 참여를 통해 발생하는 납품금액 중 협력기업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이어야 함

□ 추진절차

신청 · 접수	▶	자격검토	▶	대면평가	▶	현장평가
온라인 제출 (주관, 협력기업)		신청자격 검토 (전담기관)		대면평가 실시 (신청기업,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실시 (신청기업, 평가위원회)
						▼
점검 및 관리	◀	중간 · 완료평가	◀	공공조달 참여	◀	지원대상 확정
실적점검 및 목표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주관기업, 평가위원회)		입찰참여 및 계약수행 (주관기업, 협력기업)		지원대상 심의 (신청기업, 심의위원회)

◦ (신청 · 접수) 지원제도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기업은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자격검토) 전담기관은 신청 서류의 구비 요건 및 신청기업의 자격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 (대면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의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 대면평가 결과 적합 판정된 신청기업에 대해 기업 현황, 현장시설, 생산설비 등 확인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지원대상 심의·확정)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보고서 및 정책방향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확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상생협력 확인) 지원대상 제품 생산(개발) 완료에 따라 기업별 사업계획서와 제품 설명서를 기준으로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 (중간평가 · 완료평가) 전담기관은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의 상생협력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자격 유지 등을 결정

참고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1.		서비스 개요

□ 구축 배경

◦ (공공수요 반영) 기존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중기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현 체계로는 수요 기반에 맞춘 제품 혁신이 어려움

- 공공기관 발주에 의존하고 기존 제품에 안주하는 폐쇄적 조달형태 관련, 기업간 협력체계 마련 등 혁신 필요

◦ (협력기업 매칭) 참여를 희망하나, 협력기업 비매칭으로 ’자격 부적합‘한 기업 다수 발생에 따라 중소기업의 협력기업 매칭지원 수요 증대

- 현재 담당자 메일로 수요조사서를 받아 개별 연락·매칭 진행 중이나, 협력기업 풀(Pool), 협력이 필요한 세부내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부족

* 매칭성과 : 매칭 수요조사서(메일) 제출한 172개 기업 중 매칭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

□ 서비스 개요

◦ (서비스명)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22년3월 오픈)

◦ (주요 기능) 매칭 유형에 따라 3가지 매칭 지원 기능(①공공기관 수요제시 ②중소기업 공급제시 ③협력사매칭) 및 유관기관 공공수요정보 제공

- 수요/공급 정보 제시 후, 제시된 정보에 대한 제안/답변 등록을 통해 최종 매칭 지원

◦ (구성 방식)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상생협력제도‘ 내 서비스페이지 별도 생성

- SMPP 사이트(smpp.go.kr) 이용자의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접근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SMPP 메인페이지에 ‘바로가기’ 배너 구성

2.		서비스 운영 기능

□ 공공기관 수요제시 (매칭유형 1)

◦ (기능) 공공기관이 필요한 수요문제(물품)를 제시하면, 문제해결(물품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제안하여 자율적 매칭 지원

◦ (가치창출과제 연계) 전담기관은 제시된 수요문제 중 공공시장 적합성 ·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생협력제도의 ‘가치창출과제’로 연계

→ 가치창출과제에 선정된 상생협력제품은 사후 공공기관 구매협의단계에 제품 검증을 위한 시험검증비(현장검증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15백만원)

□ 중소기업 공급제시 (매칭유형 2)

◦ (기능) 공공시장에 납품을 희망하는 기업이 물품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물품의 수요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이 정보확인 및 답변 등록

□ 협력사 매칭 (매칭유형 3)

◦ (기능) 특정기업 현황 및 협력가능 정보 등을 공개하면, 해당 부문의 협력을 희망하는 다른 기업이 상호 정보 공개·매칭

◦ (사업신청 연계) 협력을 제시한 기업이 답변등록 기업 중 매칭희망자를 선택하고, 상생협력제도 사업신청 희망시 ’주관기업‘, ’협력기업‘으로서 등록정보 사업 신청페이지로 연계

* 신청기업은 자동입력된 정보 외 나머지 정보만 입력하여 간편신청 가능

□ 기타 기능 (유관기관 공공수요정보 확인)

◦ ’조달청 혁신장터‘(ppi.g2b.go.kr) 등 타 사이트 내 공공부문 수요정보를 전담기관 담당자가 찾아 등록제공이 가능 → 공공수요 DB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