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287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공모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6.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 (사업목적)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으로 지원

○ (수행방법) 사업계획서 공모 심사를 통해 지원 사업장 선정

○ (사업규모) 2020년 35,000백만원 (예산범위내 한시 사업)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2. 참여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 참여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지원요건

➊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첨부1

➋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20. 1. 1.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실시

- 노사합의 형식과 방법은 불문. 다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절차 준수

➌ (고용을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 및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

➍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➎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사업주는 지원금을 전액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월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변경)승인된 인원과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3. 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①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③ 비상근 촉탁근로자

④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사업주

①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복권발행업, 사행행위업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정부 등이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③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지원금과 중복지원 제외

○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19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21조의3)

4. 사업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 지원사업 참여 신청 접수

○ (공모) 6차에 걸쳐 공모를 진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차수	접수기간	신청마감일	공모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1차	공고일~2020.7.31.	2020.7.31.	2020.8월
2차	2020.8.1.~2020.8.31.	2020.8.31.	2020.9월
3차	2020.9.1.~2020.9.29.	2020.9.29.	2020.10월
4차	2020.10.5.~2020.10.31.	2020.10.31.	2020.11월
5차	2020.11.2.~2020.11.30.	2020.11.30.	2020.12월
6차	2020.12.1.~2020.12.31.	2020.12.31.	2021.1월

* 차수별 공모 진행, 예산 소진 시 이후 차수 공모는 추진하지 않고 당해 사업 마감

○ (신청방법) 사업참여 신청 사업주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및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첨부2

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

- 신청 사업장에 대해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승인결정

○ (접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 노사상생지원과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담당

□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등

○ (신청방법) 지원 승인 사업주는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

첨부3

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지급결정)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이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5. 기타 안내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람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6, 7590)

③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안정 협약 지원｣ 업무담당부서

첨부4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규정 등에 따라 처리

첨부1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비영리 단체 포함)

첨부2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심사우대사항(심사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점수 2점 가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7점 가점 □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 도급업체·수급업체(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고용유지조치기간:	. . . ~ . . .( 개월)( 일)
* 고용유지조치기간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을 기재
4. 사업계획 개요
( ) 월	( ) 월	( ) 월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명	원	명	원	명	원
( ) 월	( ) 월	( ) 월	( ) 월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 총 지원 신청액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기재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3.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4.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5. 근로자대표 선임서 6. 노사합의서 7. 감소 전 임금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8.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9.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포함) 계획서 제출 여부	□ 비해당 □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기간: )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 기재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 평균)대비 15%이상 감소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 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 평균)대비 15%이상 감소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 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3. 노조 구성 현황

노동 조합	유무	□ 있음 □ 없음
	조직률	조합원수 : 명 조직률 : %

4.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 성명	부서/직급	연락처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①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서명날인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노사합의 유형 및 내용

노사합의 유형	노사합의 내용(주요 내용 기재)
□ 단체협약의 체결
□ 취업규칙의 변경
□ 근로계약의 변경
□ 그 밖의 상호 합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노사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노사합의 일자 :        년        월        일

7. 합의서 상 고용유지 합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지원금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기간을 기재

8. 고용유지조치 기간(지원금 신청 예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상기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내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사업주/대표: (성명)                   (서명)

9. 임금감소 내용

임금감소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예시1) ‘20.8.1~10.31 기간에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감액

(예시2) ‘20.8.1~11.30 기간에 과장급 이상 직위의 직원들의 직책수당 매월 10% 감액

(예시3) ‘20.8.1~11.30 기간에 휴업을 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임금 대비 20% 감액(평균임금 80% 지급)

10. 감소되는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금 보전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 합의한 사실이 있음         □ 합의한 사실이 없음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 제출)

11. 임금감소액 (★10인 이상인 경우 Excel 파일 별도 제출)

12. 지원금 용도(사용처)

지원금 용도(사용처)

□ 감소된 인건비 지원     □ 사내복지기금     □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 고용지원

□ 기타(                     )

13.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현황(도급·수급업체 공동 참여시에 한하여 기재)

연번	도급업체명	업종	근로자 수	비고
1

연번	수급업체명	업종	근로자 수	비고
1
2
3

* 수급업체 현황은 공동 참여한 사업장만 기재

14. 지원 필요성

※ 해당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형식에 관계없이 기재)

첨부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년) ( 월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승인 내용	※ 심사위원회서 승인된 월별 승인내역 기재(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상 해당월 내용 기재)
( )년 ( )월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명	원
3. 신청 내용	□ 다음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 (★) 승인받은 전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장 내에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한 사실
지원금 신청 기간① (고용유지조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지원금 신청 인원② (임금감소 인원)	명	임금감소 총액③ ※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원
지원금 신청액④ (임금감소 총액 × 50%) ※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 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첨부4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업무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서	담당 부서명	연락처	관서	담당 부서명	연락처
서울청	노사상생지원과	02-2250-5805	창원	근로개선지도1과	055-239-6554
서울강남	근로개선지도1과	02-3465-8416 02-3465-8454	울산	노사상생지원과	052-228-1859
서울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02-2142-8851	양산	근로개선지도1과	055-370-0964
서울서부	근로개선지도1과	02-2077-6150	진주	근로개선지도과	055-760-6520
서울남부	근로개선지도1과	02-2639-2222	통영	근로개선지도과	055-650-1916
서울북부	근로개선지도1과	02-950-9845	대구청	노사상생지원과	053-667-6278
서울관악	근로개선지도1과	02-3282-9036	대구서부	근로개선지도1과	053-605-9059
중부청	노사상생지원과	032-460-4561	포항	근로개선지도1과	054-271-6808
인천북부	근로개선지도1과	032-540-7962	구미	근로개선지도과	054-450-3518
부천	근로개선지도1과	032-714-8746	영주	근로개선지도팀	054-639-1156
의정부	근로개선지도1과	031-850-7743	안동	근로개선지도팀	054-851-8035
고양	근로개선지도1과	031-931-2843	광주청	노사상생지원과	062-975-6306
경기	노사상생지원과	031-259-0234	전주	근로개선지도1과	063-240-3373
성남	근로개선지도1과	031-788-1535	익산	근로개선지도과	063-839-0018
안양	근로개선지도1과	031-463-7338	군산	근로개선지도과	063-450-0527
안산	근로개선지도1과	031-412-1935	목포	근로개선지도과	061-280-0144
평택	근로개선지도1과	031-646-1125	여수	근로개선지도과	061-650-0123
강원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92	제주	제주근로개선 지도센터	064-728-6134
강릉	근로개선지도과	033-650-2554	대전청	노사상생지원과	042-480-6253
원주	근로개선지도과	033-769-0805	청주	근로개선지도1과	043-299-1163
태백	근로개선지도팀	033-550-8628	천안	근로개선지도1과	041-560-2885
영월	근로개선지도팀	033-371-6231	충주	근로개선지도과	043-840-4063
부산청	노사상생지원과	051-850-6335	보령	근로개선지도과	041-930-6134
부산동부	근로개선지도1과	051-559-6628	서산	근로개선지원팀	041-661-5640
부산북부	근로개선지도과	051-309-1595

첨부5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Q&A

Q1		고용유지조치는 무엇인가요?

▷ 노사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가 피보험자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한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2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 지원금은 사업주가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例)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감소된 인건비 지원,  등 전액 근로자 지원에 활용

▷ 지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 합의로 결정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노사가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므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Q3		지원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주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지원 사업 참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 받기를 원하는 사업주는 노사합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 조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4		신청한 임금감소분의 50%를 전부 지급받는 것인가요?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다만, 기업별 총 지원한도는 20억원입니다.

Q5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고용만 유지하면 되나요?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지원요건 중 고용유지는 전(全) 근로자(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의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이 감소된 피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Q6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확인하나요

▷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고용유지는 고용보험 전산망 및 사업장 출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며, 사업장의 고용유지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부당이득으로 지원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 승인받은 전체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장 내에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게 되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됨

Q7		지원사업 예산이 전부 사용되었다면 참여할 수 없나요

▷ 고용보험법 제22조의2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0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금액은 350억원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50억원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사업 참여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에 대해 ‘21년에 지원한도(6개월) 내 잔여 지원기간 지원을 위하여 ‘21년 예산(부처안, 100억원)이 편성된다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